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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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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1 23:51:22, 조회:2,747, 추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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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광산 참사와 국가의 살해극
1.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 만인 5월 13일 터키 소마 광산에서 폭발사고로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두 참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참사에서 가장 놀랄만한 공통점은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자 스스로 선체 밖으로 나온 생존자들을 제외하고 국가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했다. 5.13 소마 참사에서도 국가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했다. 아니 양쪽 모두 국가는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터키의 소마 탄광 참사를 보자. 소마 탄광에서 에르도안 총리는 처음부터 구조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소마 광산을 찾아와 “광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폭발사고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다”며 약 100년 전 영국에서 광산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열거했다. 이것이 고작 그가 죽어간 광산 노동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었던가? 그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 죽어나가는 것이 항상 있는 일’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의 본질은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죽는 것도 당연하다’는 자본가계급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터키 정부는 5.13 사고 발생 후 4-5일 만에 소마 광산에서 748명 중 301명이 사망했고, 아직 120명 정도가 갱내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에서도 서둘러서 갱도를 막아버렸다. 아직 생사여부가 확인이 안 된 120명을 생매장하다시피 해버린 것이다. 지난 2010년에 칠레에서 69일 만에 모두 구조된 33명의 광부들을 생각해 볼 때, 4-5일 만에 갱도를 막아버린 것은 구조의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소마 참사가 집단학살인 이유는 소마 참사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마 탄광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동안 광부들은 수없이 위험한 갱내의 환경에 대해 호소했지만, 정부와 광산업주의 냉담한 조치가 대형 참사를 낳았다. 소마 참사가 일어나기 약 13일 전부터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심지어 화재가 발생했던 그 전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으나 광산 감독은 계속 일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또한 탄광에는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회사 감독관은 사고 직후 광부들을 산소가 부족한 잘못된 길로 안내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량학살”인 이유이다.
소마 사고는 처음에 전력변압기가 폭발하여 승강기 전력이 차단되었고 노동자들이 일산화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의 전기기술자회의(Chamber of Electrical Engineers) 지역지부는 폭발이 일어난 후 조사를 통해 갱내에 독가스를 감지하고 공기순환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낡고 불충분했음을 밝혀냈다.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낡은 안전설비시설 때문에 깊은 지하에서 석탄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과 스모그가 갱내 환기시스템을 통해서 확산되어 노동자들이 일산화탄소 등 독가스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Joseph Kishore, 2010 Report Warned Dangerous Conditions Could Produce “Disaster”, Global Research, 2014. 5.18). 결국 전력이 끊어진 것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갱내에 상존했던 독가스였던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마 갱내에 독가스가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광산업주는 노동자들에게 계속 노동을 강제했던 것이다.
이러한 소마 참사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특히 2010년 TMMOB(The Chamber of Architects and Engineers)보고서는 소마 갱 안에는 고농도의 독가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를 했고, 갱내에 안전시설의 부재로 “호흡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로나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거의 빠져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었다(Joseph Kishore, 2010 Report Warned Dangerous Conditions Could Produce “Disaster”, Global Research, 2014. 5.18). 이러한 경고는 여지없이 무시되었던 것이다. 결국 광부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터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규정한다. 광산 소유주는 낡은 장비를 방치했고 이를 사용했다. 또한 부적절한 환기시설로 인하여 일산화탄소나 다른 독가스들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결국, 소마 참사는 초기대응 실패가 아니라 예견된 집단학살이었다! 독가스 감지시설과 공기순환시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소마광산은 최근 안전점검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남은 광부들과 친척들의 발언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 광부에 의하면 안전점검은 오직 “종이서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광부는 소마 갱내에 안전시설이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소마 광산 업주의 안전시설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약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맞바꾸어졌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렇게 인간을, 살아있는 노동을 더욱 탕진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안전시설설비의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노동자들을 낭비하는 이유는 기계의 가치보다도 노동력의 가치를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기계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본가계급은 힘들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인력을 낭비했던 것이다. 이렇듯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월호와 소마 참사는 그 발생 원인과 내용은 다를지라도, 구조과정에서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던” 점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침몰의 원인을 떠나 구조의 과정만 볼 때에도 무자비한 ‘참살’의 과정이었다. 4월 16일 날 국민들은 하루 종일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살릴 수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않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서 오장육부가 까맣게 타들어 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4.16 이후 초반에는 왜 세월호가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에 갑자기 선박의 방향키를 급선회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내용들은 박근혜 정부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라”는 국민들에 대한 억압 속에 묻혀버렸다. 아직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밝혀내야할 역사적 과제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침몰 당시 구조할 수 있었던 인명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양쪽 국민들은 이번 참사를 통해서 국가의 최고 권력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내동댕이쳐버린 단지 “인격화된 자본”의 대변자일 뿐인 것이다.
2.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본질
양쪽 정부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사용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배후엔 온갖 규제를 풀어버리고 오직 이윤추구만을 위해 활개 치는 자본가계급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양쪽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희생자들을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을 비호하는 언론사들을 억압과 회유를 통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일이었다.
터키 소마 광산 참사가 발생하자, 터키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유사한 국가폭력을 사용하였다. 또한 터키 총리는 “이 사고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사고를 중립화시키고, 신에 의해 주어진 운명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사고를 자연스러운 것이며, 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말의 의미는 이슬람 종교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숙명론적인 발언은 그 사고에 내재하는 이윤추구만을 위한 자본가계급의 탐욕을 은폐한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언어와 신비주의를 남용하고 조작함으로써 오직 이윤추구와 탐욕에 의해 안전기준의 완화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은폐하는 것이다.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본질은 박근혜정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고 직후 박근혜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이후 팽목항에 내려갔을 때에도 희생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냉담하여 SNS에서는 ‘얼음공주’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하면서 언론과 여론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론을 통해 “물살이 세서 구조를 못한다.”, “어쩔 수 없다.” 등의 이야기들을 유포하면서 참사를 어쩔 수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로 이끌면서 이 문제를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되돌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여론에 밀려서 34일만에야 발표한 5.19담화문에는 보이지 않는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그 전부터 그토록 외쳤던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개조” 계획안 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5.19담화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국민들에게 “국가개조”를 통하여 자신들의 지배체제의 기강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참사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로 활용하고자 했다. 박근혜 정부의 담화문이 국민들에게 진실로 와 닿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엔 진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야만적인 국가폭력”은 살릴 수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않은 데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권력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모습으로 그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양쪽 정부는 대중들을 잠재우기 위한 이데올로기 전략이 실패하자 협박, 억압, 잔혹한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터키정부는 5월 18일 사고 발생 5일째 되는 날, 갱도 안에 아직도 많은 광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서둘러서 구조를 끝냈고, 언론들에게 그 장소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고, 보안팀은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광부들의 가족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으며, 시위 군중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과 정권퇴진을 외치는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경찰서로 끌고 가는 폭력을 행사하고 난 다음날 5.19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3. “즉각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세월호와 소마의 참사에서 나타난 “야만적인 국가폭력”은 양쪽 국민들이 국가의 본질을 파악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터키의 경우 사고 직후 즉각적인 반정부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소마 참사 하루 만에 항거시위가 시작되었고, 3일 만에 정치투쟁으로, “정권퇴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터키 공공노조연맹(KECK) 등 4대 노조는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수 백 명의 노동자들은 최대 이윤을 남기려는 당국의 욕심으로 인해 잔인한 생산 환경에 내몰렸을 때부터 이미 죽도록 내버려진 셈이라며 소마의 형제들을 위해 노동자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박근혜 정권의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억눌려서 국민들은 한동안 주춤해야 했다. 국가에 대한 허상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했다. 얼마나 “야만적인 국가폭력”인가? 원인 제공자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는데, 한국 국민들은 정말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국가에 대한 허상 속에 살아왔고, 자본가계급의 국가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었는가? 우리 스스로 처절히 가슴에 새기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침몰 직후에는 예정되었던 대중집회도 취소하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7일 청계광장 시국농성에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을 시작하였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며 6월 말 ‘총궐기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총궐기투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6월 23~28일을 ‘총궐기 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준법투쟁, 전 조합원 총회, 확대간부 파업 등 각급 조직의 실천투쟁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6월 28일 대규모 총궐기 도심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으로 ‘준법투쟁, 전 조합원 총회, 확대간부 파업’ 등이 주요내용일 뿐, 정부와 자본가계급에 대한 ‘총파업’투쟁으로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도구’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 박근혜 정권에 대한 투쟁은 이미 개개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경제 투쟁을 넘어서서 총자본 대 총노동의 투쟁이다.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인 국가에 가장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가능한 빨리 세월호 학살정권 반대 투쟁을 위한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며 6월 7월 ‘총파업’투쟁을 통해서 지속적인 반정부투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조금 있으면 월드컵 국면이다. 민주노총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박근혜 정권은 월드컵 국면을 이용하여 기만적인 전 국민 통합을 꾀하려 할 것이다. 저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말고 즉각적인 총력투쟁을 조직하는 길만이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어린 학생들과 일반인 희생자들의 한을 푸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경제투쟁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의 핵심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놓았다. 한국의 국민들과 터키의 국민들은 양쪽 지역의 참사가 참살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 아니 온 세계가 이미 제 2, 제 3의 세월호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민중들은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허상을 더 이상 부여잡지 않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인간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림설명: 터키 소마 갱내는 출구가 하나이어서 사고발생시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있다. 또한 이번 출입구와 화재발생지점 사이에는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가스가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어 이 독가스가 화재 발생 시 갱을 빠져 나오려는 노동자들을 질식시켜 죽게 만들었다(그림 출처: www.bbc.com).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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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4-06-05 |
1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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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투쟁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한국의 현실은 과거 일본 압제기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웬 실력양성주의, 실력배양주의, 역량배양주의, 역량비축주의 등 웬 대기주의가 횡행한지 정말 실질적으로 누구편인지 모를 것들 투성이입니다. 이건 상의 예인 토이기/터키 뿐 아니라 작금의 구주/유럽 입헌군주국들의 반 입헌 공화국 요구 투쟁에서도 즉각 조직을 하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뭘 했기에 역량 비축(??)을 실패했는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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