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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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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06:02:09, 조회:2,170, 추천: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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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는 모든 인민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최종]
2010년 9월 26일에 리조스파스틱스(그리스 공산당의 공식 일간지 -번역자 주)에 발표된 기사
1990년-1991년에 쿠바의 운명이 다 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쿠바는 스스로 증명했다. 쿠바가 성취한 높은 수준의 의료와 교육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당시 (오늘날까지도) 쿠바는 해외 수입의 70% 수준을 차지하는 의료와 교육과 같은 서비스의 수출을 통해 그러한 성과들을 이용했다.
쿠바는 에너지 소비 장치를 교체하는 대규모의 에너지 개혁을 진행하여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였으며, 석유 생산 또한 16%에서 48%로 가까스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쿠바는 여전히 식량 수요의 80%와 에너지 수요의 50%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계와 연료의 부족으로 인해 경작되지 못하는 농경지들도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특별한 시기’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중통화와 관광은 인민권력이 해결하고 나서야 할 부패문제를 심화시켜왔다. 이중통화와 외환(해외로부터 자금중계를 받는 관광 서비스와 택시 같은)에 관련 된 주민들은 노동자계급의 다른 층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노동한 만큼에 따르는 것’이라는 사회주의 원칙을 위반한다.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송금 받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거나 비록 일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해야 할 만큼 하지 않아 그들의 능력만큼 사회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태어나고 자라, 제국주의의 봉쇄와 쏘련에서의 자본주의 복귀로 인해 고난과 역경을 겪은 쿠바의 새로운 세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제국주의 선전의 특별한 표적 집단이 되어, 제국주의자들은 매 년 수천만 달러를 쏟아 부우며 이 세대들이 쿠바 정부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 하고 있다. 쿠바인민들의 강력한 애국정신은 제국주의의 시도에 대항해 확고한 방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개의 주파수를 이용해 주당 2000시간 이상 혁명에 대항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19개의 라디오 방송과 TV방송국 방송을 고려한 다면, 이데올로기 정치 작업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생존을 위한 압박 아래 ‘특별한 시기’에 만들어진 몇 가지 습관은 사회적 소유의 보호에 있어서 노동자 원칙의 이완과 같은 쿠바 공산당에 의해 확인된 일련의 문제들을 일으켰다. 1999년 12월에 쿠바 공산당, 혁명적 정부, ‘공산주의 청년’은 그러한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 ‘사상의 전투’를 선언했다. 이 투쟁은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였으며, 청년교육에 초점을 맞춰 혁명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쿠바 인민의 기여의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 물론, 사상투쟁의, 의식을 위한 투쟁은 그것이 얻어내는 성공과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진행되는 부단한 투쟁이다.
쿠바 정부의 조치들
쿠바에서의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앙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계획은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법칙이며 장점이다. 생산수단의 계획된 발전과 노동력의 분배는 교정의 수단 및 실수와 누락을 다루는, 체계적인 통제를 필요로 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복잡한 조건 하에서 쿠바 지도부는 국가에서의 노동력 사용의 구조에 있어서 변화들을 지속해서 계획한다. 그 목표는 공공부문에서 남아도는 직장에 고용된 백만의 노동자들을 다음 수년 내에 다른 부문들로 돌리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르주아 언론은 이러한 감축을 ‘해고’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건설 분야와 같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분야에 노동력을 배분하기 위한 쿠바 국가의 노력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몇 년 간 직장 모임과 노동조합에서 논의 돼 왔고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세 가지 분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 1. 인력이 부족한 공공부문의 다른 분야들로 2. 농업 협동조합으로 3. 자영업과 더불어 확장될 계획인 서비스 분야로 소기업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에 기반 한 과거 혁명에서 생산력이 낮게 집중된 영역까지 포함해 공공사업들의 모든 형태를 사회화하는 거대한 진보를 이룩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는 이러한 매일의 공공서비스사업(이발소, 카페, 수리소)의 조직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인민들은 적은 인원을 고용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쿠바 혁명은 농산물 생산의 강화를 위해 농업 노동자들 일부를 지방으로 향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이미 개인들과 협동조합, 농산물 생산 증가를 추구하는 공공 기업에게 경작되지 않은 땅을 공급해 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적은 기계나 원료와 같이 낮은 기술로도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토지 이용 - 소유의 형태에 있어서 변화는 아닌 -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최근에는 과거에 국가와 협동조합들이 경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해왔던 토지의 54%를 경작하는 116,000명의 개인들이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식량수입(쿠바 전체 수입의 60%)을 위해 쿠바가 매 년 소비하는 약 140억 달러를 감축하게 된다. 토지의 배당은 일정 기한 동안 진행되며, 국가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토지 배당을 갱신할 것이다. 생산물의 일부는 생산자들 자신에 의해 시장에 팔리게 되는 한편 일부는 국가에 의해 구매될 것이다.
“표범은 자신의 반점을 바꾸지 못한다”
(번역자 주-타고난 천성은 바꾸지 못한다)
쿠바에서의 사회주의는 실험실과 같은 조건 속에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며, 적들은 혁명의 섬에 대한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압박으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공산당과 쿠바 인민은 저항한다; 그들은 생산력 발전수준에 의해 야기되는 지연, 경제봉쇄와 제국주의 개입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 같은 문제들에 맞서 사회주의를 방어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사회주의는 지금까지 저항한 쿠바에서조차 패배했다”고 주장하는 부르주아 언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아무 것도 패배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치적인 지향이며 힘의 역관계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쿠바 인민들을 최선을 다 해 지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쿠바 인민이 낮은 수입과 낮은 봉급을 받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주장하는 적들의 선전을 폭로해야 한다. 그들은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적 생산물의 단지 일부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무상으로 혹은 매우 낮은 가격에 지급된다는 것을 고의로 ‘망각한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노동자들은 의료, 교육, 문화, 스포츠, 산모 복지시설 등에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이러한 대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적들은 이러한 장점들을 숨길 수 없다. 쏘련 사회주의의 전복에 의해 야기된 어려움과 미국에 의한 경제봉쇄, 그로인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쿠바에서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반면 실업은 주로 다른 수입(기금의 이전)이 있어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1.8%에 달한다. 따라서 의식적인 노동자들은 적들이 다방면으로 펼치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들은 항상 ‘표범은 결코 자신의 반점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기초하여
동시에 우리는 사회주의의 발전을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의 우려와 건설적인 반성을 표명해야 한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전복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물론 쿠바에서 실행돼는 조치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나가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으로 유사한 조치를 추진했던, 1960년대의 쏘련에서 취한 개혁에서의 경험을 알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은 농업생산의 단지 일시적인 증가로 이끌었다. 이후 그 조치들은 흉작을 증가시켰고,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서가 아닌 협동조합과 개인들에 의해 관리되는 사회주의 생산을 형성하도록 했다. 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것과 농업에서의 변화는 사회적 차별을 증가시키고 ‘검은 돈’을 만들어내도록 했다.
그리스 공산당 18차 당대회 결의에서는 인센티브의 화폐적 형태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인센티브가 노동의 실행과 조직화와 관련된 공산주의의 전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단위와 사회적서비스에서의 집산화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순전히 비숙련 육체 노동자의 감소, 노동시간의 감소, 교육프로그램의 증대 와 병행하여 레저와 문화적 서비스, 노동자의 참여를 목표로 할 것이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는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에 관한 기회주의자들의 관점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경제의 중앙계획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을 파괴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점을 단지 무시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관점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타협과 양보를 이론화해서는 안 된다. 레닌 역시 세계 1차 대전과 잇따라 일어났던 내전 이후에 생산력의 감소 때문에 필요했던 신경제정책(NEP)을 통해 양보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레닌은 결코 NEP를 ‘이상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중국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부상을 은폐하기 위해 중국 지도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서 NEP를 확립하지도 않았다.
쿠바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베네수엘라나 브라질과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분명 이용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세력사이의, 지역에서의 자본주의적 통합의 과정과 다양한 동맹 등 사이에서의 모순과 경쟁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한 전술적 운동은 사회주의 국가 권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는 사회주의나 투쟁하는 인민들에 대한 전략적 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기초를 만들어 내는 동맹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쿠바 공산당이 사회주의의 전복을 추구하는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 혁명적 힘과 노동자 계급과의 깊은 연대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세력은 경제 봉쇄의 압력과 제국주의 공격의 엄청난 지원이라는 객관적인 이유 속에서 형성된다. 다양한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당과 대중들의 인내를 침식하는 부정적인 모습과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시의적절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정책의 적용을 할 수 있다. 쿠바 공산당과 혁명적 권력이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임시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이 정책들(예를 들어 이중통화)은 조건이 허락할 때에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리스 공산당은 쿠바인민과 공산당의 투쟁에 대해 연대를 확고히 할 것이다. 우리의 연대는 단지 연대대오, 시위, 국제적 행동, 반제국주의 투쟁의 발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표현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려와 경계, 비판적인 논평으로, 우리가 알았던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관련된 18차 당대회에서 끌어낸 결론을 방어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었던 것이다.(편집자 주- 그리스 공산당은 2009년 2월 1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테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쏘련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와 공산주의 사회상에 대한 강령적 테제가 담겨 있다. 그리스 공산당은 이 테제에서 제국주의의 공세와 내부의 수정주의 경향이 쏘련 사회주의의 전복을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테제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2009년 5월호, 6월호에 실려 있는 전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문제에서 연대의 두 번째 측면은 연대의 첫 번째 측면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진짜 의도가 노동자계급과 라틴아메리카와 전 세계에서의 인민들의 투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쿠바혁명에 대해 ‘안녕’이라고 말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최근 ‘피델이여 안녕’(‘Ta NEA'신문(편집자 주-그리스 아테네에서 발간되는 사회당 계열의 일간 신문)과 그리스 사회민주당 전 장관인 PASOK N. 크리스토두라키스)을 원했던 사람들의 계획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성급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들은 지칠 줄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쿠바 인민은 그것을 증명해 왔다!<노/정/협>
Elisseos VAGENAS
일리시어스 베이지너스는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이며 중앙위원회 국제부 책임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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