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협
|
2008-03-31 05:13:16, 조회:2,952, 추천:348
|
![]() |
|
|
![]() |
| -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활동가
지난 06년 12월, 15만 금속노조 산별완성 대의원대회에서는 1사1조직에 관한 규약이 신설되었다. 자동차 완성4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기업지부와 비정규직지회, 그리고 사무관리직이 별도의 조직체계로 편제되어 있는 조건에서 미조직노동자(특히 비정규직)를 조직하고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약이 집행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당시 기존 비정규직 단위 내에서는 상이한 투쟁조건의 차이에 의해 1사1조직에 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다.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의 경우는 집행부의 입장이 ‘직가입, 선거구 통합안’으로 제출되었고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주체단위의 조직체계가 인정되고, 교섭과 파업에 있어 자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직통합’이 입장으로 제출되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투쟁과정에서 드러난 원하청 노조간의 갈등과 기업지부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통제 및 반노동자적 행위는 1사1조직이 그 목적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기업지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공통된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었다.
이에 산별완성대대에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집행부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 한 대의원들의 현장발의를 통해, 비정규직 주체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고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 확대하기 위한 1사1조직을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해당단위는 비정규직, 사무직)는 규약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규약결정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추진에 대한 당시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비정규직의 조직력 훼손과 투쟁파괴’라는 뼈아픈 결과로 극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1사1조직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1) 해당 주체인 비정규직 단위의 결정과 논의는 배제된 채 기업지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논의, 결정되고 있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지회를 해산하고 현대차지부로의 직가입을 단위의 입장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단위의 직가입 입장은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직가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GM대우차에서는 대우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1사1조직 추진을 위한 미비실무추진위를 구성하고, 세부안을 준비하여 차기 임시대대에서 이를 결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정작 해당단위인 사무지부와 GM대우부평비정규직지회는 실무추진위에서 배제됨에 따라 대우차지부의 일방적 논의와 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아차지부는 07년 4월말부터 단 한 차례의 원하청노조 간 회의와 간담회 이후 일방적인 직가입 추진을 선언했다. 이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직되어 있던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직가입 추진까지 동시 진행했다. 더불어 05년 비정규직지회 건설 시부터 정규직노조와의 소통과 연대기구였던 원하청 연대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절선언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조직통합만을 비정규직지회가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의식차이와 투쟁과정에서 드러나 수년간의 갈등의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원하청 노조 간의 긴밀한 상호 논의와 구체적인 공동투쟁과 실천을 통한 신뢰확보는 삭제되었다.
수차례의 금속노조 본조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직가입 중단과 공동논의가 결정’되었으나 기아차지부는 본조의 결정사항을 묵살했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중앙집행위 대다수 지부장 동지들의 동의와 비정규직지회가 수차례 항의방문과 단식농성까지 전개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정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직가입 중단과 공동논의’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기아차지부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냐”며 무기력함을 드러낸 채 이를 방기했다.
현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추진은 직가입을 원하는 비정규직 단위나, 조직통합의 내용에 있어 이견을 가진 비정직단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해당주체의 의견과 결정은 철저히 배제한 채, 모든 것이 기업지부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작 해당주체인 비정규직과 사무직은 철저히 대상화된 채, 기업지부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조직체계와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2)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투쟁이 파괴되고 조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07년 4월말 직가입 추진 이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수는 1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축소되었다(08.2월 현재) 05, 06년 원하청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원청자본을 교섭자리에 끌어내고 단체협약 쟁취를 통해 하청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던 비정규직지회에 기아 원하청 사측은 조직력 약화를 틈타 임단협 교섭 자체를 거부하며 대표성의 문제를 시비 삼았다.
교섭조차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는 남은 조합원 동지들의 결사투쟁의 의지를 모아 거점파업투쟁에 들어갔다. 원하청 사측은 구사대를 투입하며 폭력탄압을 자행했고 이에 분노한 정규직 동지가 분신기도까지 한 상황에서 기아차지부는 공식 홍보물을 통해, 파업투쟁을 테러행위처럼 규정하며 왜곡하고 매도했다.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보물 함성소식 중 : 무엇보다 최우선은 조합원의 안전, 화성도장공장은 1만2천 조합원의 안전과 기아 3만4천 노동자의 생존이다 / 투쟁방식에 있어서 비정규직지회의 일터가 아닌 기아차 조합원의 소중한 일터를 침해하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으며 그 투쟁 방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연일 구사세력이 비정규직 파업거점 앞에서 구사집회를 하고 거점장소를 침탈시도 하는 등 반노동자적 행위가 지속되었고 나아가 8월 31일에는 정규직 구사세력에 의해 연대했던 정규직 활동가들과 금속노조 동지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폭행당하는 백색테러가 자행되었다.
비정규직투쟁의 파괴는 08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원하청 자본은 07년 12말, 기아 하청업체 중 하나인 진성업체 비정규직 18명(직가입 조합원 11명,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7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물량이 없고, 65세 정년을 넘었기 때문에 나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성업체는 05년 7개월에 걸친 투쟁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5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합의서를 쟁취하였다. 입사 시 이미 정년이 넘은 고령의 노동자를(해고자 18명, 채용 시 평균연령: 59세, 많게는 62세) 채용해 놓고 촉탁직으로 온갖 차별 속에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 70세까지의 고용보장이었다. 또한 06년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지회는 기아원청으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합의서를 쟁취했다.
그러나 사측은 고용합의를 파기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미 원청자본은 전 하청업체 100여명이 넘는 정년퇴직 자리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일용직을 투입하고 있으며, 단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에 이어 기아차비정규직 또한 고용합의를 파기하고 정리해고, 단기계약직, 일용직으로 전환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는 고용합의를 사수하고 비정규직의 생존이 걸린 진성 정리해고 투쟁을 합의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 단 한차례 논의도 없이, 합의서를 파괴하고 후퇴된 안(기존 5년 고용연장합의를 1년으로 축소하여 타 업체 전환배치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원청자본과 일방 합의하였다. 해당 업체의 직가입 대의원조차 협의에 참가하지 못했고 직가입 조합원들은 사전에 간담회 한번 갖지 못한 채 그 결과만을 통보받았다.
사측의 정리해고 통지에 대해 기아차지부는 공식 홍보물 대응이나 집회를 한번조차 하지 못했고 원하청 노동자의 피땀으로 쟁취한 합의서는 그렇게 파기되었다. 합의서 파기에 따른 신광, 백상, 중원 하청업체 고령노동자에 대한 추가 정리해고가 예상되고 있고 이제 전체 하청업체의 정년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1사1조직 추진의 양상과 본질
지금까지 1사1조직 추진의 양상은 극명하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부담감이 직가입 거부로 나타나거나, 대중적 투쟁력을 기반으로 독자적 생산타격이 가능한 비정규직 단위는 흡수해서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와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강화라는 취지하에 추진된 1사1조직을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통제할 수 있는 1사1조직의 형식과 내용으로 기업지부만의 의사결정기구 안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07년 10월, 기아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기아차비정규직지회와의 조직통합이 부결되었다. 07년 4월말부터 직가입 조직화에 하청관리자들과 어용세력들이 직간접적으로 매달려왔다는 것은 이미 화성공장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명확하게 비정규직지회 파괴였다.
그러나 기아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가 조직통합을 선언한 이후 이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07년 구사세력의 폭력테러로 와해될 것으로 믿었던 비정규직지회와 지도부가 조직통합 합의 이후에도 살아남았고 여전히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이끌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아원청 자본은 9시 뉴스에까지 나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게거품을 물고, 현장의 어용세력들은 조직통합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화성공장에서 벌어진 이 같은 코미디는 노사 양쪽 모두에게 결국 직가입 추진의 핵심이 ‘1사1조직이 실현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로 인해 비정규직 투쟁이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통제되고 약화될 것인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1사1조직 실현은 비정규직 투쟁과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에 있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노사 양쪽 모두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형식적인 결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그 계급적 성격이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통합 부결 이후 2개월 뒤에 진행된 07년 12월 기아차 46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된다.
07년 12월 말, 기아차 46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비정규직 분회 설치 건]이 집행부 안으로 제출되어 논의되었다. 다음은 정기대의원대회 중, 현장에 배포된 일반직노동자회 홍보물 내용이다.
“집행부의 주장대로 분회 설치한다고 해서 분회가 개별적 파업권이나 쟁의행위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기대의원대회 중, 현장에 배포된 일반직 노동자회 홍보물 중)
이것이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정기대대에서 분회 설치안을 제출하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현장쟁의는 현장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단위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고, 지회, 지부, 본조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금속노조의 규약이다. 그러나 공식적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분회가 설치되어도 파업권이나 쟁의행위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발적인 현장투쟁과 규약마저도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분회가 설치되어도 파업권이나 쟁의행위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집행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투쟁이 여전히 불안한 이들은 한 술 더 나아가 얘기한다.
“그러나 민주노조의 가장 큰 원칙인 비정규직동지들의 현안문제나 고용문제에 대하여 자주적인 투쟁을 전개할 때 불가피한 라인중단 및 쟁의행위가 필요하다. 의장 동지는 그러한 독자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독자적 자주적 투쟁에 대하여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가?” (같은 글)
참으로 솔직하고 적나라하지 않은가! 집행부가 비정규직분회를 설치해도 파업권이나 쟁의행위 권한을 갖지 않을 것이라 하고, 비정규직의 독자적 행동, 독자적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1사1조직!
그래야 되겠지만 민주노조 원칙이 자주적인 투쟁인데 비정규직들이 투쟁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강제할 거냐고 걱정하고 있는 1사1조직!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1사1조직 추진의 현실이다.
기아차지부는 분회설치안과 더불어 유례없는 [분회 제재안]을 신설, 발의하였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주장대로 한다면 파업권이 없다는 비정규직분회의 설치조차 미덥지 못했는지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정규직 조직편제 분회 설치안은 집행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관철되지 못하고 08년 차기대의원대회로 이월되었다.
‘원하청노동자의 단결과 비정규직 투쟁 강화,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라는 목적 아래 시작된 1사1조직 추진이 그 자체만으로 만병통치약이나 절대선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현장투쟁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지금의 1사1조직 추진은 반노동자적인 내용과 폭력적 방식으로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부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1사1조직’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1사1조직은 계급적 형식과 내용을 얼마만큼 담아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실현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가 되거나 반대로 극약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투쟁을 통제하고 약화시키고자 하는 자본과 어용관료세력들은 이를 명확히 알고 있다.
자본과 어용관료세력에 맞서 계급적 현장투쟁을 조직하는 선전노동자, 활동가의 입장과 역할은 이들보다 명확하다. '1사1조직이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공동투쟁과 실천'을 통해 '원.하청 노동자가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야 한다. 당장의 고난과 답답함에 굴복하지 말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당장의 조합원의 현 상태를 핑계 삼지 말자!
비정규직 투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투쟁이 아니라, 자본의 사활적 전략인 노동유연화에 맞선 전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계급적 투쟁이다. 자본과 어용관료세력은 통제할 수 없는 폭발적인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걱정으로 안절부절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폭발은 각개격파되어 생채기를 내고 잦아들었다. 불꽃은 타오르지 못하고 꺼져갔다. 그러나 자본은 무한이윤창출을 위한 자신의 한계로 인해 비정규직이라는 “투쟁의 불씨”를 남겨둘 수밖에 없다. 노동해방세상을 실현코자 하는 우리의 역할은 명확하다. 찬란하게 타야할 투쟁의 불씨를 자본과 어용세력의 찬물 속으로 가두지 말자!
라인은 세워야 투쟁인 것이고, 불씨는 타올라야 들불이 되지 않겠는가!
계급적 단결과 투쟁 강화를 위한 1사 1조직은,
1)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의 현실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는 비정규직 투쟁을 같은 노동자인 자신의 투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청 노동자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의식의 차이, 갈등과 분열을 현장에서부터 공동투쟁과 실천을 통해, 계급적으로 단결해 나가는 계급적 통합이 돼야 한다.
2) 자주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보장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비정규직의 자주적인 조직체계(지회, 분회)가 인정되고 교섭과 투쟁, 임․단협 마무리 결정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인 판단과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비정규직 단위의 조합원 총회)
②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인 투쟁이 강화되기 위해서 이미 제정되어 있는 금속노조 규약 제69
조가 인정되어야 한다.
금속노조_규약 제69조(쟁의행위 결의)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
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속노조 산별정신과 1사1노조 단결의 원칙에 맞게 ‘조합원 가입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2,3차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포괄하고 조직’하는 조직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체계속에서 판단과 결정과 투쟁이 인정되고 강화하는 조직통합
2) 원․하청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위해 현장에서부터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조직통합
3) 2~3차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포괄하는 조직통합인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