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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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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4 18:08:45, 조회:2,161, 추천: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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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을 위한 투쟁만으로는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성과로써의 ‘개량’
개량을 위한 투쟁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개량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일보이고, ‘한단계’의 전진이기에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성과를 표현한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처절한 외침으로부터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과정이 또한 그렇다. 구속, 수배,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적 자본․국가에 맞서 노동자 또한 물리력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자본이 누리는 부의 일부에서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의 성과를 노동자계급이 쟁취할 수 있었다.
과거 전투적 투쟁의 성과물로 자본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노동계급의 단결의 힘에 기반한 것이었다.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제멋대로 휘두르려는 자본에 맞서 임금인상과 함께 단체협약으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할 수 있었다.
노동자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둘러싼 요구와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동조건의 규정, 노동력을 판매할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 해고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 것이 ‘단체협약’이다.
<87년 노동자 투쟁의 요구>
7월28일(화) 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민주노조의 열망이 전 노동자의 피끓는 함성으로 천지를 뒤흔들다. "나에게 빵을 달라! 배가 고프다." 아! 이 아픔을 그 누가 알아 줄 것인가? 임금인상 25%, 고가차등제 폐지(상여금 차등제 폐지). 그동안 말못하고 억눌려 왔던 전 노동자의 소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29일(수)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 안전재해자에 대한 목욕탕, 이발소 운영권 인계.
* 안전재해자 평생 생활대책 보장.
* 출근시간 아침8시로 실시(춘하추동).
* 식사처우 개선.
* 작업전 체조, 작업시간 인정 및 중식시간 체조를 1시에 실시.
* 두발 자율화
* 훈련소 출신과 공채 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
* 3박4일의 유급휴가 소급실시
[현중노조 개편 대책위원회, 1987.7.30, 전노협백서]
(서울) 제일피복
-열악한 노동과 식사(식대400원 노동자부담), 상여금 25~30%, 강제잔업 항의, 200여 명이 사내식당을 점거, 파업농성에 돌입. 경찰 등이 강제해산 시키려 했으나 파업 이틀만에 일당1,000원, 보너스200% 요구 완전 쟁취
(창원) 대우중공업
임금을 2.5호봉만 올린 데 항의, 파업 돌입
(경기) 기아자동차
어용노조 및 낮은 임금인상 규탄
(충남) 원일통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전 전신전화국 회의실에서 농성
(서울) 논노상사
회사 이전계획 철회, 노조활동 자유보장, 노조의 대표성 인정,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기독교회관에서 농성, 요구사항 쟁취
자료 : 전노협 백서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다치고 골병든 몸을 보수하면서 또 다시 자본을 위한 생산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이라는 요구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면서 생존권적인 것이었다.
자본은 노동자계급이 자신만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 몇푼의 임금인상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였든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자본은 노동자계급이 투쟁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본이 파놓은 무덤에 자본가를 밀어넣을 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계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궁지에 몰린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이다.
임금인상 투쟁이, 노동자를 둘러싼 제반 노동조건의 개선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확대시키고, 그 힘으로 자본가계급에 대한 반격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하자 자본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자본은 자신이 바라는 무한한 이윤을 확보해 줄 시장이 축소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노동자의 몫에 과감하게 손을 댄다. 임금을 제한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윤율 저하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특히 97년을 경과하면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고용보장’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내놓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양보할 것을 강제했다. 극심한 구조조정의 결과 자본의 이윤이 일정하게 회복되자 노동자계급은 반격을 시작하였다. 후퇴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임금은 2000년까지 96년 수준의 인상율을 쟁취하였으나 그 이후는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자본은 노동력 구매비용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본급 인상’의 형태로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복지, 즉 기숙사․주택, 의료비, 학자금 등의 지원, 각종 수당과 상여금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분할하던 것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성과금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기금․연대기금 등의 형태로 자본가 자신이 지출해야 할 부분을 노동자계급의 몫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은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노동자계급 내부를 분리시키는 방책을 선택하였다.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마저 누리기 어려울 정도의 저임금, 그것마저도 동료들과의 경쟁을 거치지 않으면 보장받기 힘든 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과 이미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분시켜 내는 것이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상대적 우월감을,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1차 하청노동자는 2차, 3차 하청노동자에 대해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우월감’은 자본에 의해 조장된 것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장하여 ‘노자’간의 계급전쟁을 ‘노동자계급내부’의 전쟁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의 표현일 뿐이다.
이에 맞서 임단투에서 노동조합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임단투를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모아내고 조직하는 과정은 생략되고, 조합원은 노조의 ‘지침’하에 출정식이나 결의대회에 참석하면 그만이다. 임단투는 교섭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임금인상은 노조와 자본의 요구안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하며 정리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장조합원들은 어느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것을 점쟁이처럼 알고 있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별도요구안으로 집어넣었다가 정규직 노동자의 요구가 일정한 양보로 타협점을 찾으면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취한다. 물론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부상하면서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통제하고 대신 교섭을 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 다시 시작되는 개량을 위한 투쟁
그러나 자본주의 ‘위기’에 시기에 노동조합의 투쟁은 더욱 어려운 조건에 처하고 전체노동자의 상태는 점점 더 열악해지게 된다.
87년 투쟁의 요구와 최근의 노동자들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계급의 삶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과거의 ‘보릿고개’ 시절이 남 얘기가 될 정도가 되었지만, 이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의 지배계급에 비해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더욱 하락하여 계급양극화를 분명히 보여준다.
최근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외쳤던 ‘식당을 지어달라’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개량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처절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 또한 노동자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뼈아픈 외침이다.
하청노동자들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투쟁을 거세당하고 있는 대공장노동자들의 생활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여론 폭격 아래 매년 자본의 구조조정과 통제 속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피맺힌 요구가 고작 이 정도의 것마저도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는 현실, 그 약속마저도 현장의 단결된 힘이 아니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노동귀족’이라는 단어는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개량’마저도 노동자들에게 순순히 주어지지 않으며, 그만큼 ‘개량을 위한 투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개량’을 너머 ‘개량주의’로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내부에 ‘개량’의 성과를 전진시켜 노동계급의 단결을 확대시키고 강화시켜 내기보다는 ‘더 많은 개량’을 획득하는 것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지상최대의 과제라고 떠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
(노동조합의 이념) 3. 기업경영에 기여한 분배의 몫을 조합원들의 편의, 복지시설에 투자하여 조합원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선진 복지노조를 추구한다.
(현중노조 강령) 4. 우리는 자율, 참여, 협력에 입각한 조합활동을 실천하고, 상생적인 노사문화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성과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배정의를 실현하여,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산업민주화를 구현한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2005.6]
노동자대중의 ‘실리주의’화 되었다는 핑계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임금 몇 푼과 몇 가지 복지의 확대로 대체시켜내고 있다. 그러면서 외친다. “노동자들은 ‘개량’, 개량 그 자체에만 목말라 있다!”
현중노조에 일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개량’의 확대는 실제로는 현중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그만큼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이미 현중 노동자들은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 아래 조기체조, 기초질서 지키기, 공수 앞당기기 등 한계에 다다른 노동강도에 처해있다. 회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기초질서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징계와 처벌을 내리고 있다. 강화되는 노동강도, 빨라지는 작업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와 통제의 강화! 이 모든 것이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다!! 노동자들이 필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원되고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보다 알아서 고통을 분담하고, 회사가 어려우니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기댈 곳이 어디인가!! (현대중공업, 신강령반대 노동자일동, 2005.6.15)
이것이 바로 노자협조주의적 노동조합을 원하는 자본의 이해가 드러나는 생생한 증거이며, ‘복지’, ‘분배정의’ 등으로 표현되는 ‘개량’적 표현이 그야말로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고, 착취를 은폐하기 위한 노자간의 협잡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단지 현대중공업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 ‘사회적 노동운동’이라는 이름하에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지역’ ‘사회’로 해체해내려는 경향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은 노정신 준비9호에서 다루었다.)
더 나아가면 국회에 노동자 의원이 입성해서 커다란 성과였는데, 이제 10석으로는 부족하니 좀 더 얻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식,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정규직 노동자들이 약간의 양보 -임금-를 해야 한다는 식, 투쟁해봤자 피해만 커지니 대화와 타협으로 얻어내자는 ‘기회주의’ ‘개량주의’자들이 투쟁지도부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말하면서 뒤돌아서 자본과의 협잡을 통해 ‘비정규직보호’ 수준으로 투쟁을 하락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투쟁이다. “현재 존재하는 비정규직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최소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 수준으로만 나가도 성과이지 않은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투쟁의 성과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아 무늬만 파업과 집회로 자본, 국가를 압박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이 갖는 공통점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임무인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해방을 쟁취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최대한 막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개량의 떡고물로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자본가의 충견이 되어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개량에 머무르지 않고 전진하기
‘개량’을 둘러싼 투쟁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 노동자계급이 취할 수 있는 항상적인 투쟁이다. 과거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그러했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투쟁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단지 ‘개량’만을 위한 투쟁, 즉 ‘개량주의’에 갇힌 투쟁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랜 투쟁으로 확보한 개량마저도, 자본의 ‘위기’라는 광풍 앞에, 칼날 앞에 온전히 내어주고 다시 맨바닥에 주저앉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개량’적 요구이다. 단, 그것이 ‘경제적인 요구 투쟁’에 머무르고 만다면, 약간의 임금인상, 복지의 확대를 투쟁의 모든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코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량은 이중적 성격, 즉 한 단계 전진의 의미와 함께, “혁명을 저지하고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혁명적 세력의 힘과 정력을 세분시키고 그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지배계급이 내놓는 양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현시기의 ‘개량’ 투쟁은 전자의 의미보다는 후자의 의미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기에 노동자계급은 ‘개량’ 그 자체를 위한 투쟁을 넘어 “혁명적 세력의 힘과 정력”을 최대한 집중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 노동자계급 전반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 투쟁으로 자본에 맞서야 한다.
따라서 임금인상 투쟁 또한 단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댓가를 돌려받기 위한 투쟁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임노동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식적 계급적 실천들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선진노동자들에게 놓여진 임무이다.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겠지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개량주의, 기회주의자’들이 자본, 국가에 대해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자본가 정부와 불장난하려는 모든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에게 개량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본의 ‘조삼모사’에 만족하는 원숭이가 아니라 자본에 종속당하고 인간성을 저당잡히는 것을 방어하고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예컨대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하락시키려는 것에 맞서기 위해, 단사 현장의 이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있는 모든 곳에 계급의식을 퍼나르기 위해서만이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붙여 내놓는 양보물과 가짜 개혁으로 노동자계급의 전진의 길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일순간의 개량을 누리다가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지프스의 노동’으로 벗어나고, 노동자의 발목에 매어있는 자본주의라는 쇠사슬을 끊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현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계급에게 가하는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우리 역시 개량을 위해 투쟁하지만, 결코 ‘모든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오직 혁명적 방식으로 개량을 위해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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