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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8호] MB법안의 계급적, 정세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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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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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16:46:05, 조회:2,630, 추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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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법안의 계급적, 정세적 성격
2008년 말 MB법안을 둘러싸고 국회 안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MB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를 대비하여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결사항전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의 전신인 노무현정권의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과 손잡고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법을 힘으로 밀어붙인 전례를 볼 때나, 한-미 FTA를 앞장서서 추진한 열린우리당이 한-미 FTA비준 동의안이 포함된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다. 민주당의 투쟁은 위선적일뿐더러 맑스의 말을 빌리자면, ‘순수 이성의 범위 안에서의 반란’ 즉, 순전히 ‘의회적인 반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MB법안의 통과를 막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민주당은 그 동안 야성(野性)을 상실한 맥없는 야당,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야당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회 내에서의 결사항전으로 인해 지지율은 올랐고, 민주당 내부의 분란은 잠재워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차라리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한나라당이 고립되고 자신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지지가 확대되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 MB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나 무리한 강행통과가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해서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노무현 탄핵을 힘으로 몰아붙여서 대대적인 국민적 반발을 샀던 ‘탄핵의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김영삼정권 때 노동관계법을 소위 말하는 단독처리하고 난 뒤에 그 역풍이 아주 강했다.”는 박희태 대표의 말이나 "탄핵 때처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만한 법안도, 노동법처럼 계층 간 결집을 불러올만한 법안도 없다"는 홍준표 원내 대표의 말처럼 무리한 날치기 통과가 대중투쟁과 대중파업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날치기 통과를 하더라도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 투쟁을 낳았던 96년 12월 26일처럼 26일만은 피하자는 말도 나왔다. 한나라당은 비정규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뒤로 미룸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저항을 피하고, MB법안의 선 개악으로 파쇼적 권력을 강화하고 난 뒤에 단계적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가 가져올 후폭풍을 두려워하면서도 왜 한사코 MB법안을 강행통과하려 하는 것인가? 공교롭게도 96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나 2008년의 MB악법 날치기 통과에는 자본주의 공황이라는 경제위기가 공통으로 있다. 96년 날치기 통과는 공황을 앞둔 시기라면 2008년은 공황에 막 접어들 시점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MB법안, 공황기 파쇼적 계급통치 법안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하는데, 이명박이 개악하려는 MB법안은 경제적 위기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명박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09년을 경과하면서 더 격화될 공황을 앞두고 법적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2009년 계급투쟁이 격화되기 이전에 2008년에 무리해서라도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치려 하는 것이다. MB법안의 계급적 성격은 공황을 앞두고 노동자계급과의 계급투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자본에게 노골적으로 유리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114개 중 85개로 우선 처리된다고 하는 MB중점관리법안은 대체로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의 저항을 폭력으로 누르고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화 시키려는 법안이다. 그것은 ‘떼법 금지’라는 저속한 이름을 달고 있는 집회 및 시위법 개악이다. 이명박은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복면금지법을 통해 노동자와 민중의 거리에서의 저항을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이 담겨 있다.
이명박은 2009년이 오면 계급투쟁의 격화로 촛불투쟁 보다 더 큰 거리투쟁이 벌어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복면금지에서 마스크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악법이 얼마나 몰상식한 법인지, 반민중적인 법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MB법안에는 정치사찰을 합법화하고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강화시키는 파쇼적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국가테러 활동에 관한 법안이 있다. 또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을 부여함으로써 안기부를 통해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사이버 위기 관리법안과 휴대전화 감청을 자유롭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다. 희대의 인터넷 통제법안인 사이버 모욕제도 있다.
둘째, 경제위기를 맞아 자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악법개정이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쉽게 하고,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독점자본이 소수지분으로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준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포함돼서 독점자본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쉽게 만들고 있다. 그 중 한-미 FTA비준안은 한미 독점자본을 위한 대표적인 악법이다.
세 번째, 재벌의 언론장악과 정권의 언론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과 신문법 개정안이 있다. 이러한 악법도입으로 재벌과 재벌신문의 언론 소유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재벌의 언론소유로 언론을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신문법의 경우에도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조중동을 비롯한 거대 재벌신문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악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한민국 전진법을 불법폭력 앞에 굴복해서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 MB법안은 공황시기에 파쇼적 지배를 강화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들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한나라당과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는 민주당의 의회 내 반란으로는 파쇼적 MB악법을 막아낼 수는 없다.
의회 내에서의 반란이 아니라 희대의 파쇼 악법에 맞서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공장에서의 전면적 계급투쟁이 벌어져야 한다. MB법안의 성격 자체가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자본주의 체제 강화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MB법안을 막아내기 위한 사활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미 언론 노동자들은 재벌의 방송장악과 언론통제에 맞서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서고 있다. 언론 노동자의 총파업은 전국적 투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되어야 한다. MB의 파쇼적 통치수단이 될 악법에 맞서 투쟁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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