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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정치신문67호목차/기아차 임단협평가서-배신과 협조 민주파자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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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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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01:22:38, 조회:2,782, 추천: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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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단협 평가서
- 배신과 협조주의로 일그러진 민주파 집행부의 자화상
기아차 임단협이 지난 8월 31일 막을 내렸다. 막을 내린 것은 임단협만이 아니다. 이제 기아차에서 투쟁의 장으로써 임투, 임단투마저 막을 내리게 생겼다. 기아차 내에서 투쟁파라는 ‘금속노동자의힘’ 출신 김성락 집행부, 이른바 ‘좌파 집행부’는 그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노사협조주의로 일관하다가 무쟁의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기아차에서는 노사협조주의와 실리주의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게 됐다. 그 동안 민주노조 투쟁을 악선동하던 부르주아 신문에서는 무쟁의 타결에 대해 ‘새로운 역사’ 운운하며 찬사를 늘어놓기 바쁘다.
우선 기아차 노사 자체의 새로운 역사다. 기아차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임ㆍ단협을 놓고 파업 없이 지나간 적이 없다. 그로 인한 누적 피해액만도 6조 4,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 기아차만의 '역사'가 아니다. 24년 만에 완성차업계 전체 첫 무파업 기록까지 세우게 된다. ...1일로 10주년을 맞은 현대ㆍ기아차 그룹은 새로운 도약과 성숙을 다짐했다. 그 다짐에는 기아차 무파업 노사합의처럼 회사는 법과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노조는 일방적 강경투쟁보다는 실리주의를 선택하는 '합리적 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여는 것도 들어 있어야 한다.(「기아차, 새로운 노사관계를 확실히」, 한국일보 사설, 2010년 9월 2일)
그런데 기아차임단협이 무쟁의를 대가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적절하지 않다. 무쟁의를 대가로 민주노동운동의 원칙을 내팽개쳐 버리고 비정규직과의 단결을 훼손하고, 전국전선에 대한 파업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조합원들에게 실리주의 의식, 노사협조주의 의식을 심어주고,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단결력을 훼손하고 얻어낸 ‘실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제2의 현대차 이상욱 집행부와 민투위로 전락
기아차 김성락 지부집행부는 제2의 현대자동차 이상욱집행부로 전락했다. 노동해방을 연다는 ‘금속노동자의힘’은 노동해방 열망을 질식시키고 제2의 현대차 ‘민투위’가 돼버렸다. 그 동안 노동운동 진영에서 오랫동안 이상욱집행부와 민투위를 가혹할 정도로 비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자동차노조 이상욱 집행부는 2001년 7월 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불참함으로써 전국투쟁 전선에 찬물을 끼얹었다. ‘짧고 굵은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파업을 최소화하고 노사협조주의에 기댔다. 2005년 임단협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류기혁열사를 열사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국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노동자 대단결의 원칙을 저버렸다.
이상욱집행부가 그렇게 가혹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현대자동차에서 전투적 노동운동의 상징인 민투위 출신 집행부라는 점, 당시 ‘노동자의힘’이라는 좌파 정치조직의 집행부라는 점, 노동계급 운동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렸다는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민투위와 이상욱집행부가 저지른 행보와 기아차 김성락집행부가 저지른 행보가 다른 것이 있는가? 기아차 김성락집행부 역시 금속노조의 타임 오프 철폐를 위한 노동법개악 반대 총파업 투쟁에 두 차례나 불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김성락집행부는 현대차 이경훈집행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무쟁의로 임단협을 치뤘다.
‘금속노동자의힘’은 이러한 노골적인 협조주의 집행부의 행보에 어떤 제동을 걸었는가? 이상욱집행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노사협조주의적인 집행에 현장조직으로서 침묵했던 현자 민투위와 금속노동자의힘은 한치라도 다른 게 있는가? 현장조직 운동의 역사에서 현장조직과 집행부의 관계는 ‘비판적 협력관계’라고 일컬어진다. 금속노동자의힘은 기노회, 전노회 같은 협조주의 집행부를 비판해 왔다. 그런데 금속노동자의힘에 의해 신랄하게 비판받았던 협조주의 집행부들조차도 4시간, 6시간 부분파업, 때로는 전면파업을 해왔다. 그러한 집행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금속노동자의힘은 내부에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현장조직의 역할을 포기했다.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것이다. 금속노동자의힘은 집행부의 8월 31일 잠정합의 직후 9월 1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21대 지부, 지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조합원도 현장도 없었다!
집행부만의 교섭으로 조합원과 현장은 없었다.
주간연속2교대제/월급제 실현시키지 못했다.
무상주는 이후 현장투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비정규직과의 차별축소 만들어내지 못했다.
금속노조를 올바로 세우지 못했다.
타임오프 무력화 및 재개정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125명의 고소고발/손배가압류 철회는 부족하지만 성과다.(금속노동자의 힘 중앙선전팀, 2010년 9월 1일(수) / 발행호 4-7호 )
투쟁을 회피하며 ‘집행부만의 교섭으로 조합원과 현장’을 분리시켜 왔던 임단협, 노동자들의 최대 염원인 야간노동과 시급제 철폐의 염원 외면, ‘노동자의 고용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는 요구를 외면하는 사측에게 노동을 거부하는 파업을 주식 때문에 하지 못하는 현실! 그것은 노동자에게 지옥이다’(금노힘 유인물 내용)처럼 ‘독약으로 귀결될’ 무상주, 허울 좋은 1사1조직 뒤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과의 차별의 확대, 그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균열과 자본의 노동자 분열 정책에 동조,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두 차례나 불참함으로써 금속노조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점....
이것이 21대 집행부가 치른 2010년 임단협에 대한 금속노동자의힘의 공식 평가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기만적인 임단협 잠정합의에 대한 부결인가? 가결인가? 찬반투표를 앞둔 첨예한 판단 시점에서는 이런 공허한 평가 대신에 가결인가? 부결인가?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속노동자의 힘은 이러한 분명한 판단이 절실한 첨예한 순간에 꼬리를 내려버렸다.
앞에서 열거한 21대 집행부의 과오에 대해 집행부를 배출한 조직으로서 겸허히 반성하면서 조합원 동지들께 격렬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않고 투쟁과 실천의 현장조직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시 되새기며 혁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금속노동자의 힘은 이후 현장투쟁에서 그 동안 실천해 온 것처럼 항상 선두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21대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비판을 날을 더욱 날카롭게 하겠습니다.(같은 글)
참으로 허망하다. 집행부에 올라가면 현장조직 시절의 날카롭던 비판의 무기가 녹슨 칼이 돼버렸던 게 그 동안 ‘민주파 현장조직’이 범하는 오류의 역사였다. ‘그 놈이 그 놈이다’ 이것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다. 아니나 다를까! 기노회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나섰다.
현 시기!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
지금이 파업 투쟁에 나설 시점.
21대 김성락지부장님 현장 제조직 중앙의장 시절 20대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투쟁을 선동했던 내용입니다! 불과 1년만에 무쟁의 선언의 변신에 기가 막힙니다. ... 당시 김성락 금속노동자의 힘 중앙의장은 ‘김00지부장! 그 당당하던 자세 도둑맞았나?’라며 조직 홍보물을 통해 금속노조 파업 지침 유보를 신랄하게 비난하였고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미래가 없음 강조하였다.
그후 1년이 지난 지금...
금속노조 파업지침에 복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기아자동차 민주노조 역사에 단 한번도 없는 무쟁의 선언이나 다름없는 쟁대위결정을 고집과 아집으로 관철시킴으로써 10임.단협 잠정합의 안을 졸속으로 최단시간에 이루어 낸 김성락 지부장은 현장조직 중앙의장시절 그토록 파업을 주장했던 그 당당한 자세와 양심을 도둑맞은 것인가?(기노회, 10-08호 9월 01일 중앙선전팀)
금속노동자의힘에 의해서 협조주의라고 비판받던,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투쟁을 말리던, 스스로의 말대로 금속노조 파업 지침도 유보했던 현장조직 ‘기노회’의 신랄한 평가다. 금속노동자의힘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노동조합은 영원하지만 집행은 2년이다. 집행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들어선 집행부가 자본과의 투쟁을 회피하고 협조주의 노선으로 치닫다가 무쟁의로 투쟁을 마무리 한다면 그 때가서 금속노동자의힘은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자조직 집행부의 노골적인 협조주의 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이를 바로잡자고 부결선동을 하지 못했던 금속노동자의힘이 이후 현장조직으로서의 자기역할을 무슨 명분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기아자동차 내에서 노골적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선동하고, 비정규직을 탄압하던 어용들이 이러한 민주파에 대한 실망에 기대서 집권해서, 친 자본적인 행보와 무파업, 무쟁의, 노사화합 선언을 일삼을 때 금속노동자의힘은 이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화해란 없다”는 원칙을 들이대며 투쟁과 파업을 선동할 수 있는가? 집행부와 현장조직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고 조합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신뢰의 추락은 무엇으로 회복할 것인가? 단사 내의 같은 조합원인 비정규직, 아직 조직되지 못하고 갖은 차별과 설움을 감내하고 있는 2, 3차 사내하청,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과연 무슨 명목으로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호소할 수 있는가?
이번 임단협에서 ‘지켜냈다’는 민주노조의 의미
금속노동자의힘과 기아차지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단협에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사수하였다는데 가장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무쟁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지켜낸 데서 작은 위안을 찾는다면 그것의 진정한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주적 노동조합활동을 지켜내고 노동조합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남는 과제는 이러한 기아의 노동조합 지키기가 전 금속사업장으로 확대하여 타임 오프 실질적인 무력화를 전개해 내야 한다.(금속노동자의 힘 중앙선전팀, 2010년 9월 1일(수) / 발행호 4-7호 )
금속노동자의힘은 부결선동 회피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도된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 단순히 노조라는 형식적 껍데기를 유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인가? 기아차지부의 타임오프 합의는 ‘노동조합 지키기’의 사례가 아니라 노동조합 무력화의 한 표본에 불과하다. ‘노동전선’은 무너진 타임오프 전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아차지부의 타임오프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전선이 붕괴된 상황에서 기아자동차지부의 타임오프저지 투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아차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타임오프제 한도를 명시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파업투쟁으로 자본을 압박하면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을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무너진 타임오프 투쟁전선과 전임자제도 붕괴」,『노동전선 주간정세동향』, 제47호 2010년 9월 7일)
참으로 안일한 평가이자 봐 주기식 평가가 아닐 수 없다. 기아차지부에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인지 비판의 날이 무뎌져 있다.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전선을 만드는 핵심 주체는 누구인가? 투쟁의 기관차라는 대공장 노조 아닌가? 민주노총은 추상의 합으로 총노동의 집결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노조가 모여서 민주노총을 구성한다. 그 중에서 대공장 노조의 역할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전선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관료주의 집행부가 근심위에서 타협을 일삼고, 총파업 일정을 여러 차례 연기하면서 전선을 파괴하는 상황에서 이 전선을 사수하는 것이 대공장 민주노조의 과제였다. 기아차지부는 이 투쟁의 선봉에 서야 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아차지부의 타임오프 저지 투쟁은 전국 투쟁의 날카로운 시험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아차 지부의 대리전이 아니었다.
이미 기아차 자본은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라 전임자 18명을 제외하고 노조 전임자, 파견 상근자, 교육위원 등 5개 지회 203명의 전임을 거부하고 무급휴직 처리했다. 단순히 노조 전임자를 부정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의원대회 및 각종 회의, 조합원 교육시간마저도 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 정비 분회 사무실 철거, 분회 노동조합 외부 전화 차단, 조합에 제공하는 차량 보험 해지, 각종 사무기기도 반납 요구, 현수막 철거 등 기아노조 역사에서 유례없는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었다.
기아차지부의 타임오프 저지 투쟁은 전국전선의 시험대이자 기아차지부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따라서 기아차지부는 이 시험대를 통과하고 노조를 사수함으로써 전국투쟁 전선을 복원해야 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금속노조 차원의 총파업 일정에도 불참함으로써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차원의 전선을 형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국전선을 직접 깨뜨리는 파업파괴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거대한 현대자본에 맞서 힘겹게 투쟁하는 동희오토 동지들의 투쟁을 고립시켰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계기로 투쟁을 조직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타임오프 전선과 불파전선으로 확고한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 전선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
결국 21대 집행부는 ‘금속노조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는 금속노조를 발로 걷어차서 무너뜨린 격이 되었다. 고립되고 분산되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백일, 수천일의 장기투쟁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 “기아차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통탄하고 분노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통탄스럽게 끝난 기아차 투쟁에 대해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다’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평가가 제출되고 있다.
사측이 조합원 1인당 수당을 1만 5천 원 추가 지급하고 이 돈으로 조합원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 참여를 제약하려 한 사측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이번 합의는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매달리던 타임오프제를 현장에서 무력화시킨 것이다. 금속노조의 주요 작업장 노사는 타임오프 관련 논의를 기아차 합의 이후로 미뤄 두었는데, 이제 기아차 합의사항에 따라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타임오프는 무력해질 것이다.(「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레프트21> 40호 2010-09-11)
이러한 인식이 바로 맑스주의를 자처하는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좌파신문의 평가기조에 나타난 것도 문제지만 기고자가 금속노동자의 힘 화성공장 의장으로 현장조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데 이러한 평가기조가 금속노동자의 힘의 주된 평가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같은 신문에서 현대자동차지부에 대한 평가와도 완전히 상반된다.
“이경훈 집행부의 임금 동결 잠정합의안은 현대차 조합원들에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고, 전체 노동자들에겐 임금 동결을 강요하는 기업주들만 도와주는 것이다....연말 국회에서 노동악법과 4대강 예산 강행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현대차의 무분규 타결은 이명박에 맞선 대국회 투쟁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경훈 집행부가 들고 온 잠정합의안은 부결돼야 한다.”(「현대차 무쟁의 타결에 대한 현장의 반발」, 『실리를 챙겨주겠다더니 임금 동결을 받아 왔냐』,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레프트21> 21호 2009-12-23)
기아차지부가 이번 임단협을 현대차와의 차별을 극복했다는 점을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현대차지부의 임협과 기아차지부의 임단협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현대차 집행부가 노골적인 협조주의 집행부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기아차의 ‘좌파 집행부’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될 성질이 아님에도 기아차지부의 임단협에 대해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이번 임단협에 대해 ‘노동조합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는 김성락지부장의 인식도 이와 똑 같다.
2010년 임단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의 시혜라고 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록, 파업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했던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지부장 담화문>, 「노조혁신, 주간2교대 역량 집중 비정규직 불법파견 적극 대응할 것이다」, 2010년 09월 03일)
기아차에서 수당이라는 편법적 방식으로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는 합의는 기존 230여 명에게 지급하는 전임자 임금에 비해 회사가 인정하는 21명을 포함 겨우 106명에 해당될 뿐이다. 결국 이는 수당이라는 왜곡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성 부분을 가지고 전임자 임금을 대는 것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임단협 이후 진행되는 48-0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조합비 인상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지부는 이번 임단협의 실리적 성과로 현대차와의 격차해소를 주장하는데 보전수당이 조합비로 충당된다면 이는 현대차와의 격차해소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된다. 더군다나 이 신설된 수당은 전임자 임금으로 가는 몫인데 관리자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됨으로써 결국은 조합원들만의 조합비 인상으로 귀결되게 된 것이다.
말 그대로 조합원의 피와 땀의 대가를 상집간부 임금으로 충당하는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굴복한 것도 모자라, 노동부의 압박 핑계대며 조합비를 인상하는 규칙 개정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조합원 총회를 물어 통과된 안을 대의원대회를 통해 변경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절차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타협과 절충의 함정에 빠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애초부터 노동악법에 맞설 생각조차 없었으면서,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사측과 절충과 타협을 모색한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거짓말을 말지? 기아차지부가 이렇게 진흙탕 튀길 거였으면, 전국 전선은 차치하고 그룹사 공동투쟁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놓고 집행부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을 지켜냈다고 말할 수 있는가?[현장투쟁 실천을 위한 원하청 공동투쟁단(준), 2010년 9월 15일)
같은 임단협을 두고 집행부, 금속노동자의 힘의 평가와 완전히 다른 평가가 현장에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본과 정권의 타임오프제 도입이 전임자 숫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노동부 매뉴얼에서 나와 있듯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인데 이번 합의에서는 자유로운 노조활동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노조활동에 대해 사사건건 통제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번 임단협이 타임오프를 무력화 시켰다는 평가와 달리 노조를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또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
타임오프라는 덫에 갇혀 굴욕적인 합의를 하다 보니, 노동부 실사를 모면하기 위해, 판매와 정비의 분회 간판을 잠시 내려놓기로 구도 합의(동의)를 했다고 한다. 참 이상하다. 임단협 내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편법은 없다던 사측이 어찌 노동부 실사를 파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판을 내리는 일에는 편법을 요구한 것일까? 그런데, 이 사실조차도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전에는 숨겨져 있었고,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어떻게 노동조합 간판을 내리는 것을 노사 간에 합의해 놓고, 그것을 버젓이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호소문, 현장투쟁 실천을 위한 원하청공동투쟁단(준), 2010년 9월 29일(수)].
타임오프의 무력화가 아니라 노조 자체의 무력화이자, 민주노조의 정신과 원칙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의 간판조차도 떨어져 내린 것이 이번 임단협의 실체인 것이다.
노동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임단협
이번 임단협 합의 중 가장 큰 성과는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의 철회라고 한다. 이것이 무쟁의 대가로 굴욕적 합의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반대 근거이다.
기아 사측은 3년 전부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투쟁을 무조건 고소ㆍ고발해 왔다. 올해만 무려 1백25명이 고소ㆍ고발과 손배, 임금 가압류를 당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현장의 투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높은 파업 찬성률과 잔업ㆍ특근 거부 투쟁,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자세가 없었다면 이런 양보를 얻어내기 힘들었을 것이다....그렇다고 기아차지부 임단협의 성과를 무쟁의의 대가로 가볍게 치부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레프트21> 40호 2010-09-11).
그렇다면 무쟁의의 대가로 합의한 최대 성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2010 임단협 총회 결정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중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를 앞두고, 가장 성과로 꼽았던 고소고발/손배 취하에 대해 비정규직도 취하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지부, 지회 집행부에 수차례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21대 집행부의 답변은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취하 하는 걸로 합의했다’였고, 함성소식과 대의원 현장설명을 통해서 조합원 동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투표를 했고 총회결과가 나온 것입니다(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호소문,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 조합원 일동, 2010년 9월 16일).
기아차지부의 최대 성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대의 상처와 분열의 씨앗을 남기고 민주노조 운동에서 최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전락했다. 1사 1조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손배 가압류 철회는 정규직만의 배신적인 합의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것은, 애초에 손배 가압류 철회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명문화하지 않은 조항을 가지고 손배 가압류 철회를 명분으로 가결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합의사항을 자본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에 다름 아닌 것이다.
기아차 집행부는 무쟁의 타결이라는 협조주의 기조 아래서 잔업거부도 정취근무라 표현하고, 대중집회와 파업전술 구사, 교섭 보고대회도 생략하고 절충적이고 타협적으로 구걸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려다 보니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집행부의 반민주적, 노동자 분열 행위가 벌어진 뒤 9월 10일 재판부는 "비정규직분회 구성원은 기아차 하도급업체의 직원이라 기아차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려고 공장을 점거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억5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임단협에서 비정규직이 소외되자마자 재판부가 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이밖에 민주적 절차에서도 지부집행부는 비정규직 분회 교섭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잠정합의를 해버렸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화성분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섭과정에서 분회교섭위원들은 정규직과 임금차별 철폐, 학자금 신설, 차량구입 할인율 적용 등 핵심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합의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더 이상 쟁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교섭단에 있으며 분회 조합원들에게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합니다(화성분회 함성소식, 2010년 9월 1일).
이번 임단협에서 비정규직과의 계급적 단결의 원칙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정규직 지부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크다. 그러나 비정규직 교섭단으로 참가한 이상언 분회장 역시도 패권적으로 잠정합의를 한 이번 합의에 대해 명확한 부결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가결을 돕고 비정규직 독자성과 자주성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 비정규직 교섭단을 전면 무시하고 ‘핵심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합의’를 했다면 잠정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즉각 철회 요구와 적극적인 부결투쟁에 나섰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화성분회는 ‘잠정합의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는 모호한 말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있다. 금속노동자의 힘과 마찬가지로 화성분회 역시 지부 집행부의 2중대 노릇을 한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가?
기아차지부의 2010년 임단협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실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돈 잔치로 끝난, 해고와 구속, 손배와 가압류를 당하지 않고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 임단협이라고 평가내릴 수 있을 것이다.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파업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임금손실 없이 이 정도 물질적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자화자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노예의 언어와 해방의 언어라는 각기 다른 사상의 언어로 다른 전망을 말하고 있다.
기아차 지부의 임단협은 단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 민투위와 이상욱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민주노조 운동, 현장조직으로 집결된 민주파 현장활동가들의 적나라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자화상이었다. 그 동안 민주노조 운동은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 사회 변혁성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러나 쏘련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에 노동자계급 해방 사상과 전망이 무너져 내린 민주노조 운동은 조합주의, 관료주의, 노사협조주의로 타락해 왔다. 자본주의 내에서 노사 파트너십에 근거해 합리적 교섭으로 조합원의 물질적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는 것, 즉 노조를 계급투쟁의 무기가 아닌 교섭기구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노조의 교섭기구화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종업원 의식으로 바꾸었고, 노동자들은 투쟁과 해방의 주체가 아니라 전문적인 교섭단의 들러리로 주변화 됐다.
민주노조 운동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간판을 유지하는 문제도 아니요, 조합원들의 물질적 이해만을 지키는 문제도 아니다. 노동조합의 변혁적 원칙은 물론 노동조합 자체만으로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대중들의 물질적 이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해방을 위한 강력한 거점이 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이고 투쟁을 통한 쟁취, 비록 패배하더라도 단결과 계급의식을 강화했느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망이 없이, 자본주의 공황 상황에서 실리주의와 조합주의로는 노조의 고유한 역할마저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 물론 기아노조는 전 세계적 공황의 한 가운데서 기아차 자본의 특수 호황을 틈타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물질적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이 결과물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자본은 언제든지 이러한 실리와 개량을 빼앗기 위해 공세를 취할 것인데, 단결력과 투쟁의 무기, 노동자의 사상과 계급의식을 상실한 노조가 기존에 획득한 성과물을 온전하게 방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노동력의 재생산비인 임금을 주식형태로 받음으로써 노동자들은 소자본가적 의식에 사로잡혀 회사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동일시하며 자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생산성 임금제의 한 형태로 받은 성과급과 일시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떨어지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장 일시금과 성과금이 줄어드는데 누가 파업에 나서려 하겠는가? 이미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와 ‘진정한 산업평화’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이 죽어 넘어지는데 노동조합과 근로자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기아차 노사는 이번 무파업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노사관계를 한층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회사를 살리고 근로자가 사는 길이다. 이번 무파업 타결을 계기로 현대·기아차 노조가 민노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산업평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기아차 무파업 타결, 타임오프 정착 청신호다」, 동아일보 사설, 2010-09-02).
자본가 언론은 기아자본의 입을 빌어 이번 무쟁의 타결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들의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본은 노조로의 단결이 아니라 회사와 조합원의 이해관계 일치, 노사화해를 부르짖으면서 노조말살과 노동자들의 노예화를 염원하고 있다. 그리고 총노동의 집결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을 교란, 분열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미 이번 임단협에서도 기아노동자연대(기노련)로 대변되는 어용세력들은 ‘금속노조 탈퇴’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노동운동 분열을 획책했다. 이러한 분열책동은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의 분리공작도 포함하고 있는데 기아자본은 “전임자 축소를 받아들이면 현대만큼 주겠다”라는 논리로 전국전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전임자 문제와 조합원의 이해를 분리시키려 했다. 노조 자주성 운운하며 전임자 문제와 임단협을 분리시키고 ‘불필요 상집간부 축소’를 외치던 어용 세력들의 준동은 자본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파 집행부에 의한 기아노조의 협조주의 노선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 어용노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신차발표회에 지부장이 자본가와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화성 지회장이 사회공헌센터 협약식에 자본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노조 간부가 신차 발표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회사발전에 노조가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노사 동반자 노선의 표현이다. 과거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의 어용집행부들이 선박 수주에 나서서 회사발전의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곤 했는데 민주노조 기아차에서도 버젓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협조주의에 의한 민주노조 붕괴와 자본에 의한 완전한 현장장악, 조합원들의 노예화, 노동강도 강화, 빈번한 강력재해, 비정규직 확대, 무쟁의 선언. 이런 끔찍한 길로 기아차 민주노조가 치닫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함께하는 불우이웃돕기 행사나 자본가식 지역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파괴하고 계급적대를 은폐하는데 들러리서는 것이 노조의 사회공헌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노조본래의 목적인 조합원들의 이익기구를 넘어서 비정규직과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전 민중의 이해를 가지고 투쟁을 전개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선봉에 서서 해방된 세상을 건설하는 전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제 ‘민주파’는 단일한 민주파가 아니고 되어서도 안 된다. 단순히 일회적인 임단협 평가 기조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투쟁하고 죽을지에 대해서 엄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기존 기아차 민주파 집행부가 조합주의와 협조주의로 경도되며 노예화의 길로 가고 있다면 선진 활동가들은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과 투쟁전술, 전략뿐만 아니라 노조의 변혁적 역할과 임무 등에서 선명하게 다른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운동의 전망을 확고하게 움켜잡아야 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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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
2010-10-05 |
1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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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는 평가서(솔직히 평가서라고 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잘보았습니다.
또, 진실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비판 하고자 쭉 나열한 글~~~
참 글 쓰시느라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글을 잃으면서 감정이 생겼지만 결코 감정적으로 글을 쓰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믿을지 않믿을지는 모르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득찬 자칭"평가서"가 노동자정치신문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중의 지지도 받지 못할거라 판단합니다.
제말이 틀린지 맞은지 시험해보시려면 자칭"평가서"라는 신문을 기아차 현장에 자신있게 배포 하여 보십시요.
그럼 판단이 될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비판도 해야죠 그래야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판을 한다면 노동자정치신문을 떠나 남한사회 노동운동 발전에 믿거름이 될까요?
제가 판단할때는 전혀 그러지 못한다고 봅니다.
사실과 무엇이 다른지 글쓴이는 더욱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 다음부터 글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발전이 있을수가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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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장 |
2010-10-06 |
1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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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금속노동자의힘 회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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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현장 |
2010-10-08 |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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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전달된 것이 뭔지 일일이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주시면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훨씬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할수 있을것 같네요 기아차님!!!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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