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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4호]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은 전초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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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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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15:44:39, 조회:2,208, 추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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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은 전초전이다!
2mb의 언론 장악의 마수
이명박의 언론 통제, 언론 장악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다. 광우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폭로한 MBC의 PD수첩은 5명의 검사를 배치해 조사하였고 결국 정정방송 판결을 내렸다. 또한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들을 출국 금지와 형사 기소까지 하는 등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탄압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대적으로 방송PD에 대한 비리 조사를 진행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는 나우콤 대표를 저작권법으로 구속하였다.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은 여느 세무조사와 다르게 오랜 기간 진행되었고 40억에 달하는 벌금을 추징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구속,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눈에 뻔히 보이는 언론 압박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부분적인 통제에서 멈추지 않고 방송언론사를 자신의 수족들로 장악하려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YTN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으로 구본홍이 임명 되었다. 구본홍은 이명박 대선시절 방송 상임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14일 YTN 노동조합의 반발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자 17일에는 용역 100여명을 동원해 주주총회가 시작한지 30여초 만에 날치기 통과 하였다. YTN 신임 사장 선임과 거의 동시에 감사원은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를 결정하고 이명박과 KBS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신임 이병순 사장을 앉혀놓았다.
2mb의 KBS 사장 바꾸기 드라마
감사원은 8월 5일 오전 감사위원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를 결정했다. 해임 이유는 첫째 취임 이전까지 흑자이던 KBS가 2004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172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만성적 적자 구조로 바뀐 점, 둘째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자격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임 이유가 어떻든 감사원의 KBS 감사는 모든 것이 이례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번 감사는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 단체가 지난 5월15일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21일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KBS와 같은 큰 사안을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다른 사안의 국민감사청구 처리 기간은 보통 4~5개월 정도인데 이번 사안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KBS는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감사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6월1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감사취소 청구를 각하한 후 6월11일 감사에 착수, 7월5일 본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원의 특별 감사와 동시에 검찰에서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는 8일로 앞당겨 졌다.
마치 드라마의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착착 진행되었다.
8일 임시 이사회는 200여명의 사복 경찰에 둘러싸여 진행되었다. 정권 교체시기 마다 KBS 사장 임명에 대한 마찰과 투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사회가 열린 KBS 본관 안에 공권력이 들어온 것은 90년 노태우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선 투쟁 이후 18년만이다. 노태우 정권과 비슷한 것은 공권력의 투입뿐만 아니라 특별감사와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이은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라는 수순도 있다. 결국 공권력의 비호아래 이사회가 진행되었고 10명의 이사 중 4명은 해임제청안 결정을 거부하고 퇴장하였으나 나머지 6명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해임제청은 결정되었다.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정과 동시에 해임은 확실시 되어보였고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 앞에서 격렬하게 저항한 KBS 노동자들의 KBS 노조에 대한 불만이 높아만 갔다. 그 당시 이사회 저지에 참가 했던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KBS 노조는 뭐하냐", "11시가 다 돼 문자하나 보내고 이 상황에서 노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회의장 앞에 와서도 뒤에 서서 구호만 외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등의 노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비호를 받은 이사회가 해임제청을 결정했다. 이사회가 끝나고 민주광장에서는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공권력 침탈에 대한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를 가졌다.
규탄 대회에서는 KBS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과 노동조합이 투쟁하지 않으면 그를 대신할 조직이 필요 하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 PD는 이사회 직후 KBS 본관 2층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KBS 노조는 스스로 이번 사태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냈다고 말하지만 사복경찰까지 동원한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에 '들러리'로 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박승규 위원장에게 과연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반대 투쟁에 동참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현석 기자협회장은 "오늘 싸움으로 분노한 KBS인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자협회장과 PD협회장, 경영인협회장 등 11명의 이름으로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사원 행동'이라는 조직체를 만들어 여러분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8-08-08 프레시안 ("KBS 노조는 뭐했나" … '불신' 극에 달한 KBS 노조)
규탄대회에 KBS 노동자들이 500여명이 참가한 반면 바로 이어진 노동조합의 규탄 삭발식에는 규탄 대회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소수의 집행부만이 참가 했다. 박승규 노조 위원장은 삭발식에서 "그러나 이 순간이 지나면 낙하산 사장 반대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다른 행동을 한다면 공권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 노조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조합이 가는 길에 꼭 합류해주길 부탁한다" 라고 밝히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투쟁에 KBS 노동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결국 11일 대통령이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정에 사인을 하면서 정연주 사장 해임이 결정되었다. 바로 이어 13일 신임사장 인선 철차를 논의하는 KBS 임시이사회가 열리게 되고 노동조합과 11일 정식 출범을 한 사원행동은 공동으로 이사회 해체와 낙하산 인사 저지 공동 투쟁을 벌였다. 결국 임시이사회는 장소를 몰래 변경해 진행하게 되고 다음날인 14일에 신임 사장 인선 절차를 발표했다.
15일부터 이사회는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고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20일, 7일간의 투표를 마치고 개표한 결과 조합원 3561명 중 3043명(85.4%)이 파업에 압도적으로 찬성해 총파업은 가결되었다.
21일 신임 사장에 공모한 24명의 후보를 서류심사로 압축하기 위해서 이사회는 다시 열리게 되었다. 전의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노동자들의 이사회 저지 투쟁이 벌어지자 여당 측 추천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 장소를 변경해 이사회를 강행하고 신임 사장 후보를 발표했다.
80% 이상의 파업 찬성
그러나 이병순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
이사회의 후보 발표 날 경향 신문에서는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는 기사를 보도 했다.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상황에서 '3명 압축' '유력 후보설'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사장 후보 기준을 사실상 청와대가 정하는 등 '사전 시나리오'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양상" 08-08-21 경향신문 <응모도 하기전 3명 압축·내정설 청, KBS 사장 선임 사실상 개입>
정부 측에서는 경향신문에 이런 사실이 없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 했지만 다음날인 22일 경향신문의 후속보도에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08-08-21 경향신문 <정정길·이동관·최시중·유재천, KBS사장 유력후보와 대책회의>
이미 정부가 KBS 사장 선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연주 사장의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5일 KBS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을 후임 KBS 사장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KBS 노동조합 집행부는 이병순 사장은 KBS에 정식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KBS에서 일해 왔고 특정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 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80%이상의 찬성률을 보인 총파업을 파기했다. 덧붙여 지금까지의 사장 인선 절차가 원천무효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병순 사장을 받아들이는 기만적인 행동을 했다.
전초전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의도가 분명한 가운데 KBS 노조 집행부의 기만적인 행동은 결국 KBS 전체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사장 인선 논란은 계속 되었다. 그때 마다 방송사의 노동자들은 낙하산 인사 저지를 외치고 방송사의 독립성을 외쳤다. 하지만 누가 사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언론의 독립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전적으로 사장 선임은 정권과 정당들의 추천 인사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왔다. 이러한 구조를 깨지 않는다면 언론의 독립성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장 인선 구조를 개혁해서 얻은 독립성은 자본가 분파로 부터의 중립성을 나타낼 뿐이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에서 언론은 지배계급의 입장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매체를 생산해왔던 것이다. 다만 이번 KBS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이병순 사장의 선임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면서 민영화의 전초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방송사 민영화 의도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와 함께 공공연히 밝혀왔었다. 결국 KBS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구조조정을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휘할 적임자를 내세우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전초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사원행동의 공영방송 사수와,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은 자칫 어떤 자본가 분파의 힘으로 귀속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투쟁으로 촉발된 대중투쟁력을 최대한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여기에 국한된 투쟁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려내야 한다. KBS 노조는 지금이라도 사원행동의 투쟁에 동참하고 파기했던 총파업을 다시 결의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과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승리의 발판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후 투쟁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KBS사태는 단순히 언론장악 의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방송 민영화의 전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방향도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본질적으로 폭로하고 단순히 공영방송 사수라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언론을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영원히 이별시키자!<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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