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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4호] 08 임단투 잠정합의안 부결,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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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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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15:25:36, 조회:2,269, 추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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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임단투 잠정합의안 부결,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자!
- GM대우자동차지부 대의원 고득천 동지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가 25일 08년 임단투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은 28일 찬반투표에서 찬성 48.1% 반대 51.9%로 부결되었다. 정비(75% 찬성)를 제외한 본조, 창원, 군산은 부결되었다. 정리해고 투쟁 이후 본조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 된 것은 처음이다. 그간의 GM대우자동차지부의 임단투 과정과 부결투쟁 과정 등을 GM대우자동차지부 대의원인 고득천 동지를 만나 들어보았다.
1. 이번 08 임단투 쟁점은 무엇이었나?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퇴직금 재정산, 신입사원 연월차 동일적용, 창원 해고자 복직, 그리고 단협의 12조 13조와 임금에 대한 부분이다. 첫 번째 쟁점부터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했던 취지는 동기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리해고자들은 잔업과 특근이 거의 없고 임금도 70%만 받던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은 것이다. 해고당하지 않았던 동기들과 퇴직금 차이가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몇 천 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들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정리해고 때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정산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산 한 퇴직금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받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입사원이 연월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 즉, 신입사원은 연월차에 대해 차별적용을 받는다. 2004년도 노동법 개악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연월차가 새롭게 생기는데 신입사원은 많이 생겨야 20개이고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고참들과 동일하게 적용 해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2004년 창원지부에서 불법파견 저지 등 투쟁하다가 부당징계당해 해고된 조합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단협내용 중 12조와 13조 즉, 인수합병 할 때 협의하는 것과 외주용역 했을 때 협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2. 이러한 쟁점을 갖고 진행된 GM대우차지부 08 임단투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해 달라.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임단투가 시작된 것은 7월 8일 간부파업과 대의원들의 철농이다. 집행부는 휴가 전 즉, 7월 18일 타결을 목표로 했다. 휴가 전 타결이 목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업의 수위는 낮았고, 전면파업이 아닌 공장별 파상파업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말디 사장이 7월 18일까지는 국내임원들한테 교섭권을 위임했지만 교섭은 결렬되었다. 국내임원들끼리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말디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신입사원 연월차 부분은 나중으로 미루고 정리해고자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 재정산 문제, 임금성 부분을 먼저 다루려고 했다. 아무튼 지부장이 교섭투표 회의를 통해 결렬선언을 하였다.
휴가 후 1주일동안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간부들도 현장복귀 시켰다. 휴가 후 실질적으로 교섭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8월 5일부터 8일까지 파상파업 위주로 진행했다. 휴가 후의 상황이 이랬던 것은 실질적인 교섭권한을 가진 그리말디가 8월 10일까지 휴가를 갔다 왔고, 창원공장이 셧다운 기간이라 9일까지 라인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가 전 교섭에서 국내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그리말디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내임원들의 교섭력은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리말디 없이 교섭의 의미를 만들지 못했다.
이후 휴가를 끝낸 그리말디가 8월 13일 출근하면서 노동조합에 교섭요청을 했다. 13일 교섭은 사측과 노동조합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신뢰를 져버렸다. 국내임원들과 정리되는 부분을 그리말디가 뒤엎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리말디에게 있다.”였다.
반면 그리말디의 입장은 “해고자 문제는 법으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한 수용할 수 없고, 정리해고자 문제는 GM자본이 인수하기 전에 일어났던 한국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단, 임금성 부분(회사측 제시안 - 기본급만 5만 2천 900원, 성과급 200%에 격려금 180만원)에 대해서는 재논의 할 수 있고 14일 재교섭할 때 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성 부분만 안을 제시한다면 교섭할 의미가 없다며 교섭에 대한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14일날 6시간 파업지침을 내리고 쟁대위를 열어 18일 4시간, 19일 4시간, 20일 6시간 파업지침을 내렸다. 이후 20일 쟁대위가 열렸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21일, 22일, 25일) 4시간, 6시간, 6시간의 파업지침이 내려졌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이다. 22일 사측에서 임금성 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겠다며 교섭요청을 한 것이다. 이후 23일 교섭대표 회의가 1시에 있었고 2시에 지부쟁대위가 있었는데 교섭에 임하는 것과 25일 6시간 파업지침을 철회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 후 25일 교섭이 진행되었고 1시간 30분 만에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3.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처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쟁점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합의된 것이 없다. 오히려 더 개악된 부분도 있다. 임금성 부분부터 이야기하겠다. 8월 13일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5만 2천 900원(호봉승급분 미포함, 포함하면 약 6만5천원), 성과급 200%에 격려금 180만원을 제시했다. 잠정합의에서는 기본급 8만 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 격려금 220만원으로 합의되었다. 창원해고자 복직문제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
또한 임단협이기 때문에 임금성만 가지고는 교섭을 못한다던 노조 집행부는 쟁점 중 하나였던 단협 12조, 13조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안도 가져오지 않았다. 신입사원 연월차는 연월차가 몇 개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숫자놀음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정리해고자 퇴직금 재정산 문제는 심각하다. 개악되었다. 복직시점의 평균임금 * 해고 전 근무년수 - 해고당시 퇴직금을 퇴직금 재정산이라고 합의해 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직시점이 다 다른데 정리해고자끼리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집행부는 손해는 있을 것이나 감수해야 한다면서 먼저 복직했으니 그만큼 임금을 더 받지 않았냐고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개월간 개인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퇴직금을 재정산 하겠다는 요구도 퇴직금 재산정 차액은 퇴직시 지급하되 중간정산을 요청할 시 중간정산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기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며 요구한 퇴직금 재정산 내용이 심하게 후퇴된 안으로 합의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퇴직금 재정산 관련해서 합의된 사항은 더 이상 정원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합의서에 써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행부가 정원투 투쟁을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복직한 사람과 뒤늦게 복직한 사람과의 분열을 집행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정리해고 투쟁 이후 처음으로 본조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08 임단투 과정에서 현장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조합원들은 일단 3년 연속 흑자에 대한 부분과 금년에 5000억이 넘는 흑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높았다. 파업분위기가 국내임원이 교섭할 때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라인을 돌리려고 하는 흉내를 냈었는데 그리말디가 교섭에 나오니까 노동조합 파업지침이 나오면 회사가 그냥 퇴근시키는 분위기였다. 파업도 파업프로그램을 하는 것 보다 현장순회 하거나 사장실 가서 1시간정도 연좌농성 하는 것 등의 간부중심의 활동이 많았다.
파업이 퇴근파업이 되다 보니까 파업지침과 횟수는 늘어나는 것에 비해 내용이 없다. 또한 교섭이 언제 끝날 것이라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합원들도 처음에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내용 없이 길어지는 임단투에 대해서 불안해했다. 그러다가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상대적으로 08년은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했다.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임단협 기간 동안 40시간 이상이 임금에서 제외될 만큼 파업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할 거면 왜 투쟁했냐”, “국내임원 입지 좁히려는 전술 아니였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불만이 많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회사에서 가결시키려고 작업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것이다. 창원은 해고자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창원에서 부결투쟁이 있었다. 군산은 부결투쟁이 없었다고 들었는데도 40%밖에 찬성이 안 나왔다.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성 부분에 대한 불만이 컸고, 그 화살이 사측에 꽂혔다. 본조(부평)은 47.7%의 찬성이 나왔는데 정리해고자 퇴직금 재정산 뿐 아니라 신입사원 연월차 문제도 컸다. 파업하면서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기대도 높았다. 잠정합의가 생각보다 쉽게 되면서 합의순간에 집행부가 전술적으로 행동했다는 분노가 있다. 그리고 합의문에 더 이상 정원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정원투가 부결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5. 부결투쟁은 어떻게 진행했나?
잠정합의안이 나오고 보고대회도 없이 확간만 진행했다. 부평공장 내에 투쟁연대라고 범민주적으로 모인 투쟁체가 있다. 투쟁연대와 정원투가 부결투쟁을 진행했다. 수요일에 투쟁연대에서 발행한 유인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협과 특별요구안 대부분이 실종되어버린 임단협이었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이야기 한 ‘역대최고의 성과물’은 ‘역대최고의 투쟁환경’에 미치지 못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었다. 잠정합의안이 나온 월요일 저녁부터 찬반투표가 있는 목요일까지 주, 야 출투를 진행했다. 선전전, 중식집회도 물론 진행했다. 이 자리에 신입사원 중 많은 대오는 아니지만 10명 정도가 참여했다.
잠정합의안 이전까지는 어쨌든 노조가 임금만 가지고 끝내려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단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힘을 몰아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제기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집행부와 전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6.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가?
08 임단투 노보가 ‘차별철폐’였다. 정리해고자와 비정리해고자, 정리해고자 중에서도 선복귀자와 후복귀자, 신입사원과 기존사원 등. 그러나 그 어느것 하나 이뤄진 것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들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조합원들이 임금이 낮아져서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임금성 부분에서 회사가 새로운 안을 갖고 나오면 다른 문제들이 묻혀 질까 우려된다.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후 파업을 내용 있게 조직해 나가야 한다. 40시간 이상 파업하고 나온 합의안이 형편없기 때문에 이후 파업을 조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부결’로 GM과의 1차전에서 완전하지는 않아도 우위를 점했다. 흔들리지 않고 한걸음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 임단투 과정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역할 즉, 지원부서가 현장에 대한 정서를 잘 알고 지원부서라고 해서 참여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의원 역할과 임단투를 관통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임단투가 되도록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노사화합이 꽃피던 GM대우자동차에서 어쨌든 ‘파업’이 진행되었다. 비록 실질적인 파업이 아닌 퇴근파업이었지만 정리해고 투쟁과 그 이후 노사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지내던 조합원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끝까지 내용 있게 가져가지 못한다면 ‘투쟁해도 다른 것은 없구만.’이라는 정서가 팽배해질 수 있다. 왜 부결투쟁을 했는지, 08 임단투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힘의 역관계 등 조합원들이 충분히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더욱 선동해야 한다.
또 하나, 차별철폐 중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것은 현장활동가들이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다. GM대우비정규직지회가 다시 목요일 집중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비록 임단투 기간이고 출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임단협 관련한 내용 중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비정규직과의 실질적인 공동체나 회의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해될 수는 없다.
활동가라면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요구와 공동투쟁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정리해고자와 비정리해고자 등 차별에 대해 저항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도 현장에 알려내야 한다. 다음 교섭이 언제 될지는 모르나 그 전까지의 선전전이나 중식집회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규직 임단투가 끝난 이후 비지회의 임단투는 계속 될 것 같은데 그 투쟁과정에 활동가들이 적극 결합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GM대우자동차 내에서의 투쟁을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 투쟁!<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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