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43호] 이명박의 계승자 당선, 작은 촛불과 큰 부자 |
![]() |
 |
![]() |
 |
|
노정협
|
2008-09-02 13:48:22, 조회:2,270, 추천:276
|
![]() |
|
|
![]() |
지난 7.30일 최초로 서울시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었다. 촛불정국으로 인해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들에 민중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교육감선거는 작게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심판과 크게는 이명박 정권의 신임 투표의 장이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줄 수 없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사그라지고 있는 촛불이 되살아 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총 6명의 교육감 후보가 출마했다. 많은 언론매체의 설문조사와 기사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1번 공정택 후보와,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약을 내건 6번 주경복의 경합 구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결과적으로도 경합 구도가 만들어졌다. 여느 부르주아 선거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로 구도를 만들면서 각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가 대두됐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7월 21일에 조사한 서울 교육감 후보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주경복 후보가 17.5%로 1위, 공정택 후보가 14.5%로 2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여론 조사 결과가 어느 한 후보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불안했는지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2백75개의 보수시민단체들이 비전교조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반이명박 반전교조를 걸고 있는 이인규후보도 주경복 후보와 단일화 논의가 진행 되었지만 불발로 끝났다.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 정치와 무관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는 특정 정당과 무관하게 출마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취지로 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6명 모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발전만을 위한 청렴한 후보들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과 무관하게 출마 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교육감을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야기는 바꿔 말해서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재생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지배계급의 사상을 교육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중립적 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의 각 정권들의 교육정책들의 실패로 인한 불만투성이의 문제를 이제는 자치단체로 위임하고 표면적으로 정당에 관계없는 사람을 선거를 통해 직접 뽑게 함으로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뽑힌 사람과 뽑은 사람 책임이라는 면피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중립적이라는 이데올로기 유포와 현 정권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배계급 고도의 정치술이 바로 교육감 선거인 것이다.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된 것이 민주화 되었다고 좋아만 하는 것은 오히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민중에게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내걸고 있는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어 정직하게 공약을 밀어 붙인다면? 또다시 대중은 잘못된 교육정책 탓을 하며 개탄하겠지만 그것은 공정택 개인의 문제로 인식할 것 이다.
촛불 민심을 잡은 후보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원평가제, 0교시 야간자율학습, 영어 교육, 고교 선택제 등이 였다. 대부분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공정택 후보를 비롯해 대다수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을 거의 찬성하고 있고 현재 촛불 정세로 인해 추춤한 몇몇 교육정책들은 학교자율에 맞기거나 부분 찬성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경복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약들을 내걸었다.
평등교육, 사교육비 절감, 참여 확대 등의 정책방향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립형 사립고 반대, 교원평가제의 부분적인 반대, 영어 몰입교육 반대, 고교 선택제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 외에도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반값 대학등록금, 일제고사 폐지, 미국산 쇠고기 급식 금지, 두발 규제 폐지, 외부 감사 도입, 교장 선출제, 삼진 아웃제 등을 공약했다.
각 후보들의 세부 공약을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주경복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일까?
25일 생중계로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첫 합동TV토론회에서는 6명의 후보가 참석해 학교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교육의 수월성(엘리트주의)과 평등문제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공 후보는 “경쟁이 치열한 세계적인 교육흐름에 발맞춰 초등학생도 수월성을 위해 경쟁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주 후보는 “한국교육이 수월성에 너무 치우쳐 있으며 과잉경쟁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자사고 대신 공립형 대안학교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동·박장옥·이영만 후보도 수월성을 위해 교원 평가제와 학교 선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도로 분류되는 이인규 후보는 자사고를 ‘창의형 자율학교’로 전환해 과잉경쟁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공정택-주경복 ‘엘리트 교육’ 설전 7월 26일]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중도-진보의 구분 그리고 정책과 공약의 차이는 수월성(엘리트주의) 교육과 평등 교육이라는 입장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더욱더 경쟁해야 하고 한쪽은 이미 과잉 경쟁 상태이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형식만 바꾸면 되나?
다음은 주경복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다.
- 주요공약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현재의 교육은 사교육의 배만 살찌우고 교육을 시장의 원리에 내맡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0교시/우열반을 폐지하고 외고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 정책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이다. 이는 이윤만을 중시하는 이명박-공정택의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현장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 이밖에 선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덧붙여달라.
이번 선거는 리틀 이명박 대 시민 촛불 후보의 대결이자, 부패 무능 후보 대 청렴 후보의 대결이다. 저를 선택해 준다면 5%만을 위한 귀족 교육, 학교를 전쟁터로,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이명박식 교육 정책을 반드시 심판하고, 청렴도 3년 연속 꼴찌의 서울 교육청을 바로 잡겠다.
- 끝으로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어떤 교육감으로 남고 싶나?
소통의 교육감, 인권의 교육감이 되고 싶다. 이명박 정권이 위기에 빠진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또한 광우병 위험, 입시 전쟁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고, 0교시/우열반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감이 될 것이다.
(민중의 소리 [인터뷰]이명박 교육정책 맞서는 주경복 후보 7월 17일)
주경복 후보는 핵심적인 교육문제를 공공성의 부재, 부패,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만을 위한 교육의 시장화 각종 비리들 그리고 관료화되고 폐쇄적인 학교운영에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 노동자 민중이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만찬가지로 앞의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공교육의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부패 척결, 소통 체계 활성화를 할 갖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대표들도 겉으로 나마 노동자 민중에 대해 배려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다.
0교시, 우열반 폐지, 경쟁교육과 이윤 중심의 교육을 평등 교육으로 만들자는 주경복 후보의 주장은 엄청난 학습강도와 경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과, 민중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의 계승자 당선! 강부자에게 촛불민심이 패배했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에 그쳤다. 개표 결과 40.13%를 얻어 공정택 후보가 당선 되었다. 공정택 후보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투표율이 낮아 민주노총, 전교조, 대책위 등의 조직적 지지를 받는 주경복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조직된? 강남지역의 강부자들에게 패배한 것이다. 근소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따르고 있는 보수진영의 총 득표율과 비교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 심판은 참패한 것이다.
주경복 후보 당사자를 비롯해 광우병 대책위, 촛불민심은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이명박 정권의 심판대로 만들자고 했다. 분명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심판대 역할을 했다. 이명박 교육정책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하지만 결과를 더 자세히 보면 완전한 패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25개 선거구에서 무려 17개의 선거구에서 주경복가 승리를 했다. 촛불민심이 작게나마 결집한 것이다. 특히 서민들이 많은 선거구에서는 많은 차이로 주경복 후보가 승리했다. 선거구 별로 보면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더 많은 셈이다.
그럼에도 결국 패배한 원인은 첫째는 이번 쇠고기 문제로 인해 선거에 대한 체념과 분노의 표현이 무관심으로 나타났던 점 둘째는 여전히 쇠고기 문제와 교육문제를 전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주경복 후보와 공정택 후보의 특표율 차이 이상의 표가 강남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강남구의 경우 득표율은 61.14%, 서초와 송파에서도 각각 59.02%, 48.08%를 득표했다. 이 지역은 투표율도 서울시내 평균을 웃돌아 강남구 19.1%, 서초구 19.6%, 송파구 16.6% 등을 나타냈다. 이처럼 강남의 강부자들은 자신들의 계급의식을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