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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3호] 수단이 아닌 목표가 되어버린 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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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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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 13:46:07, 조회:2,330, 추천: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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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산별노조라는 말이 무색하게 약 90업체, 2만여 명의 조합원만이 적용받는 중앙교섭은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산별노조가 금속산업 및 전체 노동자의 희망으로서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의 강화라는 명분이 무색할 만큼의 교섭결과와 과정이 있었다. 15만을 포괄하는 중앙교섭 쟁취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GM대우의 ‘제2의 확약서’와 ‘찾아가는 중앙교섭’인 대각선교섭(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속보 6호에서 완성4차 대각선 교섭을 ‘찾아가는 중앙교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이 자리 잡았다. 08년에도 완성4차는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았고 이를 위한 투쟁 또한 적극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7월 16일 새벽 12차 중앙교섭 결과에 합의, 싸인함으로써 2008년 중앙교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2차 교섭은 1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고, 3차례 수정안이 제시되며 정회를 거듭했다. 금속노조가 홈페이지에 7월 9일 ‘이제 정신 차렸나!’라는 글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서 상향 개선된 안을 제출했다고 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이다. 더불어 눈이 내리기에는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다.
촛불정세와 함께하지 못한 08년 금속노조 투쟁
07년 금속노조의 투쟁이 FTA투쟁과 맞물렸다면 올해는 촛불정세와 연결되었다. 이 조건 속에서 금속노조는 더 큰 투쟁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을 따내기 위해 촛불의제를 형식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는 조합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금속노조는 전국이 촛불로 움직일 때 주춤하다가 7월 2일이 돼서야 2시간 파업지침을 내렸다. 이번 금속노조 투쟁은 그 동안 대공장 파업을 노동자이기주의라며 비난했던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총파업은 물론이거니와 촛불집중집회에서 조차 금속노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중앙교섭이 합의된 다음날인 7월 17일 촛불집중집회에는 금속노조 깃발만이 보였을 뿐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물론 사업장 깃발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금속노조가 촛불시위를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주체로 서는 것을 스스로 버린 것이다. 지침만 있을 뿐 조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중앙교섭이 끝난 이후 금속노조의 이런 태도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노동자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다시 뒤집어 쓸 여지를 던져 준 것이다. 결국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08년 임단투의 목표 중 하나인 ‘노조에 대한 사회적 공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를 돌파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통해 연대를 확장함으로서 가능한 것’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수단이 아닌 목표가 되어버린 중앙교섭이 낳은 결과물
금속노조는 35차 중집에서 ‘사용자측의 대응’을 말하며 ‘조합원의 동력에 대한 1차 판단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08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자대비 75.51%, 재적대비 68.02%로 가결되었다. 이 수치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기회를 몇 차례 써 보지도 않은 채 중앙교섭을 합의했다. 그러면서 8차 교섭까지 제대로 된 안과 대표도 선출하지 않은 사측에게 중앙교섭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려라며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에는 파업을 덜 하는 등의 태도를 취했다.
금속노조는 협상결렬을 선언한 10차 중앙교섭에서 “단체행동까지 가게 된 것은 서로 미숙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정신청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교섭을 진행해서 휴가 전 타결 목표로 희망을 가지고 가자.”고 했다. 또한 타결 전 교섭인 11차 중앙교섭에서는 “중앙교섭이 타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통상적으로 중앙교섭이 타결되면 통계적으로 1주 이내에 끝난다.”,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자.”, “다음 교섭은 의견접근을 하기 위해 노력해보자.”라고 했다. 결국 중앙교섭 그 자체가 목표였던 금속노조 지도부는 11시간이 넘고 3차례의 수정안을 거듭하면서까지 속 빈 중앙교섭을 합의했다. 투쟁 의지 없는 교섭, 교섭을 위한 교섭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금속 지도부는 12차 중앙교섭에서 “11차 교섭에서 휴가 전에 타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될 수 있으면 내놓을 수 있는 것 다 내놓고 정리하자. 마무리 교섭이라고 보여진다. 내일 4시간 파업이므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내일 4시간 파업’은 투쟁을 통한 요구 쟁취가 아니라 교섭 자리에서 자본에 대한 압박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왜 ‘내일 4시간 파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섭에서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듯 중앙교섭은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 버렸다. 15만 산별노조로 전환한 뒤 첫 교섭에 완성4사가 나오지 않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금속노조 지도부는 자본을 교섭 자리에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교섭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쟁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산별교섭 성사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자본을 중앙교섭에 끌어들이는 자체가 목표가 되다보니 요구수준과 투쟁수위는 15만의 투쟁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낮아졌다.
GM대우가 제2의 확약서를 가져오자 현실론을 운운하며 반기는 태도를 보라! 07년 중앙교섭에서 ‘대기업 자본의 중앙교섭 참가(약속)’은 ‘다음번에는 참여할 수도 있을지’를 검토하는 노사공동의 ‘산별준비위’를 꾸리자는 약속으로 둔갑해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08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또 내년을 이야기하면서 확약서를 가져온 것인데 그것을 승인한 것이다. 금속노조 지도부들이 중앙교섭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니 08 중앙교섭의 결과로 대폭 양보된, 사회 최저 수준의, 실효성 없는 문구들로 가득 찬 합의문이 나온 것 아니겠는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자.
조합활동 보장에 대한 요구안 중 조합원 교육시간은 연 24시간 이상은 연 8시간으로, 조합간부(지회 상집만이 포함된)의 교육시간 또한 연 40시간 이상이 연 24시간으로 합의되었다.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요구는 10월까지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자에서 2009년 2월까지 실행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노동안전에 대한 요구는 작업량, 인원, 시간, 내용을 노사합의 하는 것이었는데 안전중대영향 있을 시 노사협의 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안전보건담당 1인은 주1일 이상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안은 100인 이하는 월2일, 300인 이하는 월 3일이라는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산재불승인시 치료 및 보상 요구안은 폐기되었다.
임금 또한 최저임금 994,848원이 요구안이었지만 950,000원(시급 4080원)에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이고 노동자에게 중요한 기본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요구안들이 후퇴 되어서 합의되었지만 금속노조는 ‘08중앙교섭 의견일치!’라는 글에서 ‘노조의 최종요구 내용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 합의 되었’고 ‘중소, 영세사업장 보건안전활동’이 ‘확보!’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요구안은 더하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요구안으로 내걸었지만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의한다고 결정되었다. 즉, 아무리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사용자라고 느껴 요구해도 관계기관이 결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원청이 사용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사내하청 처우개선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현행유지. 비정규직 매년 5% 정규직화 요구는 폐기.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요구는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 없는 말로 정리되었다. 하청업체 변경, 폐업 시 고용단협근속 승계 또한 노력한다는 문구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중앙교섭 합의는 현장조합원들에게 투쟁과 파업으로 인한 자신감확대를 불어넣어 준 것이 아니라 허탈감만 가중시켰다.
제2의 확약서, 이것을 승인한 금속노조 지도부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2008년 중앙교섭 요구의 기조에 대해 2008년은 실질적으로 15만 금속노조의 교섭구조를 쟁취, 확보해야 하는 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현재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대공장의 산별교섭 참가를 설득,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요구를 마련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섭구조를 쟁취,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확약서가 등장했다. 설득, 강제할 수 있는 투쟁 또한 배치되지 않았다. 몇 시간 부분파업 외에 자본을 압박할 만한 투쟁은 진행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대각선 교섭을 통한 투쟁동력의 상승에서 중앙교섭, 지부요구안의 결합을 통한 조합원의 투쟁동력 확보. 4개 기업지부의 일치성을 강화하고 사측에 대한 공세적인 압박전술을 구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완성4사가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일치성만 있었을 뿐 공세적인 압박전술은 구사조차 하지 않았다. 거꾸로 GM대우차의 의견접근안을 승인함으로써 일치성을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지도부는 GM대우차가 다른 완성3사의 중앙교섭 참가에 돌파구를 냈다며 3차례에 거쳐 중앙쟁대위에 올림으로써 승인했다.
GM대우차지부는 6월 27일 사측과 중앙교섭에 관한 의견접근을 한 뒤 금속쟁대위에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대에서 결정한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들로부터 교섭권을 쟁취하는 것은 모든 금속관계 사용자들이 사용단체에 가입하여 금속노조와 산별협약을 맺는 교섭의 내용과 형식을 인정하는 것임’을 어기는 것이며 제2의 확약서일 뿐이다.
1. 금속노조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이하 ‘회사’라 한다)는 산별기본협약에 합의한다. 단, 금속사용자협의회 가입과 관련 현 금속사용자협의회 개편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금속사용자협의회와 본 합의를 체결하는 사용자들 간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2008년 12월까지 결정하여 2009년 교섭에 임한다.
2. 금속노조와 회사(본 합의를 체결하는 사용자 포함)는 ‘산별교섭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2008년 10월 안에 구성하여 중앙산별협약 중 회사의 기존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사항을 포함하여 산별교섭 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2009년 2월까지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다.
3. 본 합의의 체결은 중앙교섭 조인식을 통해 최종 합의한다. (GM대우 중앙교섭 관련 의견접근(안))
지역지부 간부들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이 의견접근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GM대우차지부, 쌍용차, 기아차, 전북지부, 울산지부, 정갑득, 남택규수석, 박근태부위원장, 실무교섭을 했던 교섭실장, 총무실장, 기획실장, 정책실장이다(변혁산별 13호 재인용). 이미 금속노조는 9차 중앙교섭(6월 17일)에서 GM대우가 중앙교섭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불참 기업지부의 조건 차 속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방어선을 만든 것이다, 기본협약 체결, 올 조인식참가로 큰 성과다, 올 조인식에 참가는 대공장 사용자의 중앙교섭 참여를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쐐기다, 완성차 사용자의 연합전선에 파열구를 냈고 2만 선도교섭이 아닌 15만의 양적확대를 통해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4차 중앙쟁대위 안건 1-1. 중앙교섭관련 의견 접근(안) 중 찬성의견 내용)
자본은 중앙교섭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중교섭을 반대하는 것이고 교섭비용 절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서히 금속노조의 교섭은 이러한 자본의 의도대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중앙쟁대위에서 결정되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중앙교섭 요구안을 모조리 폐기하고, 중앙교섭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는 것이 전부인 합의서를 통과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대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나 원청사용자성, 노조활동 보장 등의 문제는 사측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싸우는 흉내조차 내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단결노동자회 또한 “중앙교섭에는 나오질 않으면 무슨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들 무엇하는가? 사용자들 간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2009년 교섭에 임한다고 하였지만,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무엇을 논의할지는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시키는 금속 산별노조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이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을 분리시킨다고 우려하지만, 정작 금속노조 지도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시키고 있다.
금속노조는 우리 지회가 중앙교섭에 참여하려 하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막았다. 우리 지회가 원청과 업체를 중앙교섭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자, 업체를 중앙교섭에 참여시키면 ‘원청사용자성’ 문제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포기하라고 했다. 원청과의 대각선 교섭에 지회 대표를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문제 또한 정규직들이 부담스러워 하니 포기하라고 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7월 16일 소식지)
금속노조 지도부의 이러한 관료적인 행태는 기아자동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아차지부는 대각선교섭이라고 하면서 하청업체들과 내용 없는 교섭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자본은 그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대로 된 대각선 교섭인가? 또한 식당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파업에 참여하는 것 또한 ‘협정근로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막고 있다. 식당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문 앞에서 막고 파업에 참여하면 징계 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중앙교섭에서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관계법령으로만 정리되었다. 현장에서는 관료적으로 조합원의 파업을 막고 원청을 교섭자리에 끌어들이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너진 금속노조 08 중앙교섭 투쟁, 다시 세우는 건 현장에서부터! …… 완성차 4사를 중앙교섭장으로 끌어내오는 것은 하나의 전술이자 수단이지 요구안이 아니다. 하지만 중앙교섭으로 불러내오는 것도 실패하고, 합의사항도 무엇하나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채 후퇴하고 말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2의 확약서에 그치고 만 것이다. ……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중앙교섭 투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불참하고 있는 현대, 기아 원청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단결노동자회 7월 22일 단결노동자 1호)
금속노조 지도부는 GM대우차 의견접근안에 대한 승인에 대한 논의 중 완성차지부에게 중앙협약 중 비정규직 조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년 중앙교섭에 사용자를 앉혀 놓고 중앙협약을 다루게 되는 한 단계 전진이다(어차피 대공장에서 비정규직협약은 그 자체로 큰 투쟁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앙교섭 투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중앙교섭 합의안 부결투쟁과 원청자본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자!
완성4사가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은 채 중앙교섭은 마무리되었다. 15만 산별교섭은 사라졌다.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인 완성4사 특히 현대자동차 투쟁은 고립되고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교섭은 사회적 최저수준의 결정이다. 노동부 관계자가 중앙교섭에 응한 사업장은 대부분이 영세한 곳이어서 교섭타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이다. 대공장은 이미 쟁취한 단협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중앙교섭이 타결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조조정, 노동자탄압 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해 관심이 없다. 중앙교섭이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야 하는데 선언에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교섭은 산별노조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계급적 투쟁이냐 평화적 협상타결이냐는 갈림길에서 금속노조 지도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산별노조를 교섭기구로 전락시키려 하는 계급협조주의 지도부에 맞서 휴가 후 있을 찬반투표에서 부결투쟁을 진행하자! 현장에서의 부결투쟁을 통해서 껍데기뿐인 중앙교섭을 갈아치우고, 금속지도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휴가 이후에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투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계급투쟁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섭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청사용자성 쟁취, 비정규직, 구조조정 철폐, 광우병 쇠고기 반대 등 전체 계급투쟁의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이중교섭과 이중파업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럴 때만이 우리에게 산별노조는 계급투쟁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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