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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정치신문66호 목차/격화되는 한(조선)반도 정세와 그 연장인 통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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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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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7:44:40, 조회:2,474, 추천: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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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한(조선)반도 정세와 그 연장인 통일세
천안함과 전도된 의식
천안함 정세는 계속되고 있다. 아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 한(조선)반도 정세와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전히 대립이 격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던 이명박정권의 의도가 지방선거 패배로 실패했다고 해서 천안함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미제국주의와 더불어 대북 관계에서는 적대적 고립화와 대북 말살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참여연대에 대한 광적인 마녀사냥과 신상철씨에 대한 고소,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구속, 천안함을 빌미로 한 대북 적대와 전쟁 책동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방북한 한상렬목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키는 공안정국을 강화하고 있다.
천안함 흡착물질의 문제, 1번 어뢰의 문제, TOD동영상 은폐, 물기둥 문제, 화약냄새, 천안함 보고서와 어뢰 카탈로그 등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논리적, 과학적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폭로에 대해서 수차례 말 바꾸기를 함으로써 국방부가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함 침몰 지역 근처에 침몰된 선박에 대해서 민간조사단이 밝혀냄으로써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이 감추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도 반대함으로써 객관적인 진실규명에 스스로 소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규탄하면서도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절충적인 결론이 났고, 러시아 조사단에서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근거라고 제시한 1번 어뢰에 대해 의문점을 표시하는 등 의문점을 제시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다’라는 근거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은 과학적 진실의 문제인 동시에 첨예한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 과학적 진실 규명이 한 축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더군다나 천안함을 둘러싸고 미제국주의와 그 동맹자인 이명박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과 고립 말살 책동으로 인한 한반도에서 고조되는 전쟁 분위기를 없앨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천안함 사건이 논리적, 과학적 해결의 수준을 넘는 집단적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하고 천안함 둘러싼 전쟁 책동과 공안정국을 분쇄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한미일 동맹과 대북 적대와 고립 말살 책동, 국내에서의 공안적 통치의 강화는 결국 지배계급의 고도로 조직된 국가의 힘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질적 힘에는 물질적 힘으로 맞서서 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국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서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그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지배계급의 공세의 일환으로써 대북 군사 책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8월 9일 북에서는 서해 NLL에 대한 130여 발의 해안포사격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측이 8월9일 서해 북한한계선 인근 해역에 실제 포사격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 군의 정상적인 해상훈련을 빌미로 기습적인 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이러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경고통신에는 '귀 측은 해상사격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브리핑을 발표했다. 미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도움이 되는 신호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확실히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일로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최선의 길이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 이웃 국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길을 찾고 긴장을 완화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의 NLL 포사격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도 전혀 다르지 않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격과 같은 무력시위가 북한 스스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르주아 신문의 태도도 NLL 해안포 사격이 ‘북의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지 않는데 다만 이들 부르주아 신문은 한발 더 나아가 NLL을 넘어선 북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 즉각 응전하지 않은 군당국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입장들은 하나 같이 전도된 의식의 극치다. 먼저 NLL(북방한계선)이라는 해상 경계선은 육상에서의 3.8선과 달리 대단히 모호한 규정이다.
설정 배경
1953년 8월, 국제 연합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협정에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사령관은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논란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1972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를 준수했다고 대한민국은 주장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197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정된 선이라고 무효라고 선언했다.(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위키 백과 설명 중에서)
국가보안법이 엄존하여 우리의 의식과 사상, 행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주장은 다국적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 백과’에서의 NLL에 대한 사전적 설명이다. 따라서 군당국과 부르주아 신문, 미국에서 NLL에 대한 포격이 남에 대한 영토주권을 공격한 ‘북의 도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더군다나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도발은 누가 저질렀는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핵심 조항은 한(조선)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의 철수이다. 그런데 미군은 이승만정권의 요구에 의해 한미군사 동맹의 일환으로 한반도 이남에 미군을 진주시켰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60년 동안이나 북에 대한 고립봉쇄 정책과 군사적, 경제적 말살 정책을 계속해 왔다.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천안함 사건은 당시 독수리 훈련이라고 명명한 서해상에서의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천안함 사건이 ‘북 소행’이라는 발표가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UN에서 조차도 공격의 주체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과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에 대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강화해 왔다. 그런데 이 한미합동 군사 훈련이라는 것이 말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고 하지 사실은 북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공세의 일환이었다.
대규모 군사책동의 성격
북의 NLL 서해상에서의 해안포 사격은 이미 그 이전에 7월 25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된 동해상에서의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 훈련과 8월 5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된 서해상에서의 한국군의 단독 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천안함을 빌미로 시작된 이번 합동훈련은 단순하게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 아니었다.
한미 두 나라가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동해 연합기동훈련을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YTN뉴스, 2010. 07.20, 동해 한미기동훈련 25일부터 실시...‘방어 훈련’)
YTN에 의하면 이 합동군사 훈련은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방어훈련’이 되는 것이다. 김경식 해군 소장·합참 작전참모부장도 이번 합동 훈련이 "한미 동맹의 의지를 담아 우리에게 도발의 주체인 북에 대해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방어훈련은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는가?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한국 독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 200여 대, 그리고 양측 병력 8,000여 명이 참가합니다…이번 훈련에는 특히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4대가 처음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훈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본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발진하면 1시간 내에 북한의 전 지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편대를 이뤄 실사격을 통한 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함포와 대잠 공격무기 발사훈련이 동시에 진행됩니다.(같은 뉴스)
병력 8천여 명이 참가하고, 수십 척의 함정과 200여 대의 항공기, 1시간 내에 북의 전지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한 최신예 전투기가 동원된 군사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의 실체인 것이다. 이 훈련에서는 실제 항공기와 전투기, 해상 함포와 대잠 공격무기 미사일이 발사됐다. 얼마나 많은 함포와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됐는지는 이번 훈련의 규모를 가지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거대한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 공격으로 서해상의 임의 지점에 130여 발의 해안포를 쏜 것이 ‘도발’이라면 이번 합동훈련의 무력시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북의 도발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대한 규모의 군사훈련 중인 목표물에 대한 직접 타격도 아니고 단순히 서해상의 임의 공간에 대해 해안포를 발사한 것에 불과하다.
이후 서해에서 한국군 독자로 실시한 군사 훈련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
오는 9일까지 닷새간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육, 해, 공군, 해병대, 해경 등 4,500여명의 병력이 참여하며 잠수함 3척을 비롯한 함정 29척, 항공기 50여대가 투입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에서 아시아최대 수송함인 독도함(1만4,000t급)과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1800t급 잠수함,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을 투입한다. 또 해군의 대잠 헬기(링스), 해상초계기(P3-C)와 함께 공군도 KF-16 전투기 20여 대를 투입해 해상 전력을 근접 지원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해안과 도서지역으로 침투하는 북한 특수부대의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은 서해안에서 대침투훈련을 전개하고, 해병대는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폴리뉴스, 2010. 08. 05, 軍, ‘사상 최대 규모’ 서해 합동훈련 시작, 9일까지 닷새 간...北 대응에 촉각)
‘방어훈련’이라는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번 훈련 또한 최대의 군사력이 총집결하는 훈련이었다. 이러한 거대 규모의 군사훈련에 대해 직접적인 대상이 느끼는 위협은 실로 실제적인 침공에 버금가는 위협일 것이다. 서해상에서의 해안포 발사는 이러한 거대 군사 훈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은폐는 물론이고 전도된 의식을 넘어서 이제 한국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해안포 발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즉각 대응사격을 한다는 북방한계선 작전지침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북에 대한 실제적 위협인 거대 군사 훈련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안포가 발사되고, 대응사격이 이뤄진다면 한반도는 국지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국지전은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개입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로 초토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을 점점 더 현실로 몰아가는 무력침공 책동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8월 16일부터는 열흘간에 걸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 책동이 재개되었다. 이 훈련에는 예년에 비해 2만 명이나 늘어난 미군 3만 명과 한국군 지휘부 5만 6천명이 참가하고 4천개 정부 기관의 42만 명이 동원된 사상 최대의 전쟁 책동이다. 이 훈련은 연습이라는 가상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의 규모는 물론이고 내용적으로도 ‘방어훈련’이라는 최소한의 립 서비스마저도 폐기하고 있다.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 책동에서는 방어적 군사훈련을 넘어서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북을 직접 침공해서 ‘안정화’시키고, 평양에 공세적으로 진격해서 북의 최고 지휘부를 고립시키는 작전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시 중국과 러시아 군의 개입에 대비해 두 나라 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펼치는 것과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점령한 북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월터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은 이 작전에 통일부의 참가도 요구했다.
‘능동적 억제’는 대북 선제공격을 우리 정부와 군이 대북 군사전략으로 처음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개별적으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이를 국가정책의 원칙과 기조로까지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 동안 표면적으로 견지해 온 대북 방어전략을 폐기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붕괴를 대북 전략으로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이다 … ‘능동적 억제’가 말하는 ‘전쟁 징후’를 포착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 조작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전략은 북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대응을 불러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부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략이다.(2010.08.17, 13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대북 공격연습 UFG 전쟁연습 및 ‘능동적 억제(선제공격)’ 전략 수립 중단하라!)
한미연합사가 작성한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개전 하루 만에 남한에서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미제국주의 침략동맹은 이 가상을 점점 더 현실로 치닫게 하는데 이러한 전쟁책동은 북에 대한 고립말살뿐만 아니라 남의 노동자 민중에게도 재앙이 되는 것이다. 이 재앙을 점점 더 현실로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거대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 4차례나 더 열린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합동훈련에는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등 대규모의 군사력이 총동원될 뿐만 아니라, 10월 한미합동군사 훈련에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 호위함과 초계함까지 파견하기로 되어 있다. 지난 7월 동해에서 열린 한미합동 군사 훈련에 일본 해상 자위대 장교 4명이 참관한데 이어 실질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 이후 물러갔던 일제국주의 군대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반도에 합동군사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정권은 반계급적, 반민중적일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반민족적인 반동 부르주아 정권인 것이다.
통일세는 전쟁책동의 연장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쟁 책동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이명박은 갑자기 8. 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통일세에 대해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이명박정권 내부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반응도 그렇다.
시종일관 대북강경책을 주도하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온 이명박 정권이 갑자기 통일세를 들고 나오니 뜬금없기도 하거니와, 통일세를 명목으로 편법증세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 대변인논평] 통일세는 위장전입정권의 간접세 위장전입, 2010.08.17)
물론 민주노동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에서 통일세가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는 북한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극우적 발상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현실적인 전제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순할뿐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꿰어진 단추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통일세가 “실패한 대북강경책 가려보려는 교활한 발상”이라는 식의 ‘얄팍한 술수’라는 식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이점에서는 진보신당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개헌과 더불어 통일세를 제안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않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제안에서는 마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올 원론수준의 얘기를 한 것이어서 의미가 없는 언술에 불과했다.([진보신당 대변인 논평] 남북 대결정권이 제안한 통일세,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2010년 8월 15일)
통일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너무나 뜬금없는 ‘통일세’”(뷰스 앤 뉴스, 박태견 칼럼, 2010-08-17)라는 기사에서 “이들 모두 통일세 제안이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제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처럼 마찬가지다. 경향신문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사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통일 준비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해왔다. 남북대화는 단절되었고 남북 교류는 끊겼으며, 남북경협은 동결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고 개성 공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반면 대북 경제 제재는 강화되고,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중단되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꽁꽁 묶어 놓고 있다. 안보 불안까지 겹쳤다. 남북간 상생의 공감대 대신 적대와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경향 사설, 통일세 논의 중단하라, 2010.08.16)
이명박정권이 북에 대한 고립말살 정책과 전쟁책동을 벌이고 있으면서 갑자기 통일세를 들고 나온 것은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고 뜬금없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뜬금없는 주장이 ‘비정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전쟁책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실제 미국 언론에서도 통일세 제안은, "북한의 붕괴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한국 내부에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워싱턴 포스트)이라거나 뉴욕타임스(NYT)도 통일세 제안 배경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미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워싱턴 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정권이 전쟁책동을 강화하면서도 통일세를 내세우는 것은 반동적 부르주아 정권의 일관된 통일관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치세력인 민주당은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민주 ‘통일세 北 자극… 남북교류로 비용 줄여야, 동아일보, 2010.08.17)고 비판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통일관 역시 자본주의 흡수통일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통일 후 비용 부담을 걱정할 게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만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같은 기사)
노무현정권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이종석은 이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이나 새로이 할거하는 북한 신지도층 인사들의 생각이다. 그들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남 의존 심리나 신뢰가 있을 때만 남한의 북한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꾸준한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이 누적되어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남북 대결상태가 지속되고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의식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기 체제가 붕괴되었다고 남한을 쳐다볼 리가 없다. 대신 그들은 중국을 쳐다볼 것이다.([이종석 칼럼] 통일세 논의, 왜 적절하지 않나, 한겨레, 2010. 08.16)
이처럼 반동적 부르주아나 자유주의 부르주아나 공히 자본주의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반동적 부르주아는 쏘련 붕괴 이후 20여 년 동안 북 내부의 급격한 체제붕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를 실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북에 대한 고립 말살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치세력은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흡수통일이 가져오는 정치적 격변이나 통일비용의 증대를 우려하여 좀 더 점진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치세력이 말하는 ‘햇볕정책’이라는 것도 우화에서 보듯, 결국 ‘교류협력’을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흡수통일) 위함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결국 민족문제의 핵심인 통일을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실현하려 하는가의 문제다. 이점은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계급에게 민족문제의 실현인 통일 역시도 감상적인 ‘하나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원칙과 전망 속에서의 통일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계급적인 원칙과 전망 하에서의 통일을 위해 미 제국주의와 그 동맹자인 이명박정권의 북에 대한 고립말살과 전쟁책동에 맞서 계급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적 통일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이라면 그것은 부르주아 독재권력만을 강화하고 민족 전체를 부르주아 체제의 착취와 압제 사슬로 결박시키게 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세의 문제에 대해 단지 통일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서민증세’의 문제로만 일면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세력이 있다.
청년실업 100만, 실질실업 350만 시대, 최저임금 10원 인상을 운운하는 자본가들 밑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하는 남한 노동자민중에게는, 남북 지배계급 간의 새로운 구도 모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지배계급의 이윤과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면, 전쟁이든 평화이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바칠 이유는 전혀 없다. 세금의 명칭이 <북진준비세>가 되었든, <평화통일세>가 되었든간에, 이것이 노동자민중에게 끼치는 즉각적 영향은 평화를 향한 희망이 아니라 서민증세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히 예견되는 사실이다.(사노위지지 서울대학생모임, <통일세> 추진에 부쳐: 부자감세 손실을 서민증세로 메꿀 수 없다.)
부르주아의 이해를 위해 흡수통일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노동자 민중한테 전가하는 통일세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통일세의 본질적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통일세를 둘러싼 미제국주의 문제와 그 동맹자인 이명박정권의 대북 고립말살 공세와 전쟁책동에 기권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사노위에서는 평화의 문제를 단지 계급문제로만 접근하여 제국주의 문제나 민족문제에 기권했는데 사노위지지 학생 단위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주장은 통일세가 독점자본주의 정권인 이명박정권과 미제국주의의 책동의 연장선인데도 불구하고 ‘남북 지배계급 간의 새로운 구도 모색’이라고 하는 반동적이고 몰역사적, 몰계급적인 ‘국가자본주의’ 입장으로 인해 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중립적인 남북 지배계급 간의 문제인 것인가? 과연 “전쟁이든 평화이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바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맞는가? 독점자본과 미제국주의의 전쟁에 노동자민중이 피땀을 바칠 이유는 전혀 없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피땀을 바쳐 투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지배계급의 이윤과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면’이라는 전제는 민주당 식 평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이명박 식의 전쟁책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것이고,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한미동맹과 미군철수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천안함 출구전략인 6자회담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천안함을 빌미로 한 미제와 이명박정권의 전쟁 책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천안함 출구전략’으로써 ‘6자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관되게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 6자회담을 주장해 왔고, 북으로서도 천안함을 빌미로 한 고립말살 공세와 전쟁책동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방한과 카터의 방북으로 인해 천안함 정국이 6자회담 정국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세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천안함 사고 초기에 미국의 입장의 한 측면이기도 했고, 부르주아 신문도 천안함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 정세국면에서 6자회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6자회담은 평화국면이고, 천안함 사건은 전쟁국면이라는 도식은 옳지 않다. 이것은 통일세가 전쟁책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부르주아에게 6자 회담 역시 전쟁책동의 연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물론 6자회담 정국으로의 변화는 지금처럼 첨예한 전쟁 책동 분위기를 다소나마 누그러뜨릴 것이 분명하지만 6자회담 개최 자체만으로는 지금 고조되는 전쟁책동과 북에 대한 고립말살 공세를 없앨 수 없는 것이다.
6자회담은 한편으로는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물리적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노자 간 교섭이 투쟁의 연속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6자회담은 하나의 테이블이지만 6자회담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는 6자 회담국이 저마다 다르게 가지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은 한 ·미·일 제국주의 군사동맹을 한편으로 하고, 북·중과 러시아를 다른 한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천안함을 둘러싼 한·미·일 제국주의 군사동맹이 북에 대한 공세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동북아 패권 강화에 있었듯 6자회담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6자회담을 둘러싼 또 다른 축인 북·중·러는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에 맞서는 사회주의 동맹은 아니다. 북으로서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동맹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과 영향권에 맞서기 위해 북을 완충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이는 일종의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으로 미제국주의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가와의 대립의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이 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힘의 역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이들의 현재 이해가 한·미·일 제국주의 공세에 맞서는 측면이 있고, 이들 국가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미·일 동맹 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덜 위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하에서 진행되는 6자회담은 힘과 힘의 격돌 속에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립과 충돌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한·미·일 동맹은 6자회담을 통해 북의 핵무기를 없애려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이를 통해 핵무기 독점을 통해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한다. 북은 6자회담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없애고, 평화협정 체결로 미군철수와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고립을 타파하여 제국주의 개입 없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한다.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 동맹자인 이명박 독점자본 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천안함을 빌미로 한 북고립말살과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6자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미제국주의와 이명박정권의 동맹을 타격하여 미 핵우산을 폐기하고 동시에 북핵폐기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완전한 철수와 북과의 적대와 대립에 기초하여 노동자 민중을 압살하는 억압기구와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미제국주의와 이명박정권이 천안함을 빌미로 군사책동과 노동자 민중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전 계급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아직도 은폐된 천안함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되기도 할 것이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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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주의자 |
2010-09-07 |
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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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긴 노동의 과정 후 1년여의 휴식아닌 휴식을 하게 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평을 하자면 결과는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협회의 그 동안의글을 보면서 좌편향과 우편향의 여지를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위 협회는 조직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간단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유일하게 일치점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은 해방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프롤레타리아 지식인이 아니라 애국적 지식인이 침투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는 자명할 것입니다. 자생적인 가치관을 지닌 애국자들이나 정보기관을 낀 부루주아 애국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기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지 저는 위 협회의 활동이 노동자 계급과 인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학식이 높더라도 자생적인 애국자들은 글을 쓰거나 편집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나이와 경력을 불문하고 노동현장으로 보내 강도 높은 이론적,실천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협회의 건투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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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2010-09-08 |
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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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단순히 애국주의적 글로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남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과연 관계가 없을까요? 더욱이 이 글은 미 제국주의와 이명박정권이 잇단 군사적 조치를 통해 노동자 민중들의 숨통을 죄어오려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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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주의자 |
2010-09-08 |
1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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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분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왜 글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넘겨집는 사고방식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윗글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편향은 짚은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밝히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사유를 한다면 제 사회주의 조직 노선과 혁명 노선의 뿌리를 뽑아버릴 것입니다. * 노동자 계급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억압적인 인간들로부터의 해방이며 이로부터 더 나은 물질적 정신적 세계인 것이지 사회주의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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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
2010-09-08 |
1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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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주의자/홈피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에 대한 리플 글 하나만을 보고 '협회'와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에따른 논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방주의자'는, 밑에 'why?'가 넘겨 짚었다고 하시는데 그럴 소지를 해방주의자 동지가 제공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협회'가 좌편향과 우편향의 여지를 모두 보게 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지점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하고 이 글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편향을 범했는지 지적을 해줘야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지의 지적을 보면, '애국적 지식인'은 무엇인지, 그말은 유추해서 보면 이 글이 민족주의적 편향을 보인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연장선에서 '자생적인 가치관을 지는 애국자'들은 무엇이고, 또 '정보기관을 낀 부르주아 애국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에 대해 그 근거를 말씀하셔야 할듯합니다. 이 글이 과연 '재생적인 애국자들'이 쓴 글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현장으로 보내 강도 높은 이론적, 실천적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상적 훈련과 무장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 사회주의 조직 노선과 혁명 노선의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라는 다짐은 지나치게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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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주의자 |
2010-09-12 |
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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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님의 글에 적절한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논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논쟁의 가치가 진부하며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를 말하자면 제 사회주의 운동권의 논리적인 성장과 더불어 한계가 있는 것이 그 배경적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밝히자면 남한의 옛 맑스-레닌주의자들의 논쟁에서 비롯됩니다. 그 이유는 사구체 논쟁의 긍정성에서 남한 사회의 성격을 밝혔다는 점과 그로부터 권력투쟁을 과도하게 이끌어 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옛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제국주의론에 버금가는 이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론을 다가가 완성하지 못한 채로 맑스의 이론적 권위에 눌려 사회주의를 역사상의 필연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중략-"제 사회주의 조직 노선과 혁명 노선의 뿌리를 뽑아버"릴 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는 너무도 정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은 그 어떤 사회주의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계급의 해방의 걸림돌이 된다면 마땅히 걷어내야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그 이론적 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단지 착취의 변형을 그리거나 자본가들과 짝을 이루어 역사를 걷는 한에서는 말입니다. 님도 마땅히 권력에 심취한 사람만이 아니라면 그래서 해방을 더 절실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숫한 경로와 생각에 이를 것이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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