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창간6호]"영원한 법률적 정의, 도덕적 양심”에 의한 주택문제해결은 없다! |
![]() |
 |
![]() |
 |
|
노정신
|
2005-07-24 18:36:31, 조회:2,643, 추천:309
|
[서평]"영원한 법률적 정의, 도덕적 양심”에 의한 주택문제해결은 없다!
엥겔스의 「주택문제」는 1872년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의 중앙기관지인 라이프찌히의『인민국가』에 게재하였던 세 편의 논문을 1887년 재출판한 것이다.
당시 독일은 공장제 수공업과 소생산으로부터 대공업으로 이행하는 시기이고 또한 주택난의 시기이기도 했다. 심각한 주택난은 독일에서 수행되고 있던 산업혁명의 상징으로서 당시의 신문지면을 ‘주택문제’로 온갖 종류의 사회적인 엉터리 치료법이 나오게 되는 동기를 제공했다. <인민국가>에도 역시 푸르동의 사회적 만병통치약의 기적적 효능을 설명하는 글이 실리게 되었고, 주택문제는 이런 기묘한 논문에 대한 반박으로 엥겔스가 쓰게 된 글이다.
1887년 엥겔스는 프루동주의가 라틴계 국가들의 노동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거부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출판하게 된 이유를 “부르조아적 및 쁘띠부르조아적 사회주의가 아직도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즉 또 한편으로는 강단사회주의자와 온갖 종류의 박애주의자들을 통해 노동자들을 주택의 소유자로 만들려는 희망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기에 이들에 대항하기에 이 저작이 유효하다”라고 2판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몇 세기를 지난 지금의 남한자본주의에서 주택문제에 대해 온갖 종류의 사회적인 엉터리 치료법이 나오는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뮐버거라는 푸르동주의자는 세입자와 집 소유자의 관계조차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세입자와 집 소유자의 관계는 임금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전혀 잘못된 말이라고 엥겔스는 말한다. “이 두 관계는 집 빌리는 사람이 화폐나 신용을 가지고 집소유자로부터 주택의 일시적 소유권을 사려고 하는 단순한 상품판매 관계다. 설사 집 빌리는 사람이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의 특유한 상품인 노동력을 미리 팔아야만 그 돈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자일 뿐이다.… 상품판매의 관계에서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파고 자본가가 그 노동력으로 하여금 그 가치를 재생산케하고 잉여가치를 생산케하는 독특한 결과를 찾아 볼 수 없다.… 임대차거래에서는 이전에 생산된 이미 존재한 가치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는 상품판매를, 특수하게는 “토지재산” 이라는 상품의 판매를 지배하는 경제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푸르동주의자들은 야만인보다 못한 처지에 있지 않기 위해 각 노동자는 자신의 주택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한다. 또 한편으로는 가옥의 최초 건축비의 2배, 3배, 5배, 또는 10배가 집세의 형태로 지불되고 있는 것은 법률적 기초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이 법률적 기초는 영원한 정의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해결방법으로 가옥소유자가 노동을 하지 않고 가옥에 투하된 자본에 지대와 이자를 받는 것을 영원한 정의에 대한 범죄로 보고 이 지대와 이자를 폐지하고 주택자체의 가격을 보상하는 지불로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의 기초인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푸르동은 자본의 생산성이 모든 자본의 이자율을 1%로 확정하는 과도적 법률에 의해 실지로 억제된다고 가정, 점차 영에 접근시켜 결국에 가서는 자본의 회전에 필요한 노동이외에 아무것도 더 지불되지 않게 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하면서 가옥과 주택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이러한 자본의 생산성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의 전 소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야 하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이자율을 강제로 낮추고 0으로 되게 함으로써 폐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화폐자본의 이자는 다만 이윤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 이윤은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부불노동의 형태로 약탈한 잉여가치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이자율을 저하시키는 것은 자본생산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생활자에게 불리하고 산업자본가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자율 저하 또한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법칙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여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주택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당시 부르조아지가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부르주아지도 주택문제에 상당히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빈민가는 모든 전염병의 발원지이다. 자본가 거주지로 영향을 미침. 따라서 부르주아지는 공중위생과 주택문제에 관여한다.
부르조아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조아 사회의 존재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 질병들을 치료하려고 하며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없는 부르조아지를 원한다. 작스씨(부르주아지)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택문제의 해결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엥겔스는 “주택난은 부르주아적 사회형태의 필연적 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수많은 근로대중이 오로지 임금만으로, 즉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대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양의 생활수단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며, 기계 기술의 새로운 개량 등등이 끊임없이 노동자대중을 실직케 하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격렬한 공업의 변동이 한편으로는 무직업 노동자들을 수많은 예비군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때로는 팽창한 노동자대중의 직업을 빼앗고 가두로 몰아내며, 노동자들이 대군을 이루어, 그것도 현재의 조건에서 그들이 들어갈 주택이 건설되는 것보다 한층 더 급격히, 대도시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야말로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집도 언제나 빌리려는 사람이 나타나며, 끝으로 가옥소유자가 자본가로서 자기의 소유가옥에서 최고의 집세를 무자비하게 짜낼 권리뿐만 아니라 또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할 의무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는 주택난을 겪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작스씨가 알 리가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 주택난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다. 주택난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전체 사회제도가 송두리째 개혁되어야만 비로소 위생상태 등등에 미치는 그 결과와 함께 제거될 수 있다.”
프루동이 우리를 경제학 영역으로부터 법률학 영역으로 이끌어 가듯이 여기서 우리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는 우리를 경제학 영역에서 도덕의 영역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도덕적 설교의 감동적 작용은 사적이해 또는 경쟁에 의해 즉시 다시 산산조각 나버린다.
부르조아지들은 프루동보다 먼저 노동자들을 주택의 소유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변동에 대해 전혀 무력하며 항상 고용주에 예속되어 있는 노동자는 토지소유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이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자본가로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무산자로부터 유산계급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부르주아지들이 주택난을 해결하는 것이 노동자가 무산계급에서 유산계급으로 올라서고 자본가가 되고 어쩌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이다. 부르주아지는 노동자들이 괜찮은 주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한 부르주아 박애주의적 추잡한 잠꼬대에 고상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뿐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끊임없이 얘기한다. 주택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해결 될 수 있다고 말이다.
“어떤 수요이건 수요를 충족시키는 온갖 투자는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만 하면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택난이 계속되고 있는가,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위해 충분한 수의, 건강에 좋은 주택을 건축하려 하지 않는가? 자본은 설사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자조와 국가의 지원만을 해결책으로 놓고 있다. 부르조아지는 자기 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오직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즉 그 해결이 매번 새로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당시 푸르동주의자와 부르지아지는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철폐하지 않고 그 안에서 노동자의 자조와 자본가의 도덕적 양심 그리고 법률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엥겔스는 주택문제는 결국 경제법칙에 의해 규제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온갖 기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몇 세기를 뛰어넘는 현실에도 그러한 비과학적이고 비경제학적인 추상적 해결 방안들을 내놓는 부르주아지와 프루동주의자와 꼭 같은 개량주의자들이 있다.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주택문제 정책만 보더라도 그 정책이 과거 푸르동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주택문제해결방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하면서 부동산투기근절 및 주택안정정책을 제안한다. 양도세와 실 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없앤다고 하는 저 개량주의자들의 말은 가옥에 이자를 없앤다고 하는 프루동주의자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고, 전월세를 몇 년동안 몇%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법적인 제안은 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주택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쁘띠브루주아는 주택난을 문제 삼기 좋아한다고 엥겔스가 말하듯 개량주의 정당은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아닌 소부르주아를 위한 정책을 시도하면서 가속되고 있는 주택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르주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엥겔스가 이 책에 지적한바 지금도 여전히 도덕적인 영역에서 주택문제에 접근하면서 추잡한 자본가의 박애주의만을 강조하고, 주택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푸르동주의자와 같은 개량주의 정당과 자본가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대도시에는 현재 이미 주택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건물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주택난을 즉시로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소유자들을 수탈하여, 집 없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지금 지나치게 사람이 많이 들어 있는 주택들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 가옥에 이주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쟁취하자마자 공공복지의 명령에 따른 이러한 방책은 오늘날의 국가에 의해 기타의 수탈 및 주택점유와 마찬가지로 매우 쉽게 실현될 것이다.”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