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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필두로 한 전교조 탄압 박살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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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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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17:16:53, 조회:2,572, 추천: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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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필두로 한 전교조 탄압 박살내자!
교원단체 가입현황 역시 공개 폭 더 넓혀야[문화일보 9월 16일], 전교조, 가입사실 공개하고 변화해야[매일신문 9월 16일]. [사설] 전교조 교사수 공개 반발할 일인가[서울신문 9월 16일], 교원 단체 가입정보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중앙일보 9월 16일], 전교조, 학교별 소속 교사 숫자 공개 왜 겁내나[조선일보 9월 15일], ‘노조 가입 교사수’ 공개, 반대 명분 있나[세계일보 9월 15일], 전교조 교원수 공개 반대할 이유 없다[국민일보 9월 15일], 학교별 전교조 교사 공개는 마땅[매일경제 9월 15일], [사설]설득력 없는 전교조의 떼쓰기[아시아투데이 9월 15일],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전교조를 보라 [조선일보 9월 20일], 교육현장에 박힌 전교조의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중앙일보 9월 21일]
위의 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발표한 9월 16일 이후 부르주아언론에서 쏟아진 전교조에 대한 사설들이다. 시행령은 전국 초중고교 학교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3등급으로 나눠 공개하는 사항과 대학별 신입생 충원률, 취업현황, 논문 실적 등 대학 내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교원 및 일반직 노조가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원수 기준으로 추가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전교조는 9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게 '교과부가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근거로 하여 시행령 자체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공개'하고 '교원단체 가입 교원 수를 포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나라와 대학기관의 교육정보 공개 사례가 있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조전혁의원 등에게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를 받았는지' 밝히고 '교원단체의 가입 교원 수를 밝히는 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제시'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단체 가입 교원 수 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교조 때리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일부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떳떳하면 공개하라? 그쪽이나 투명하게 잘 해봐라!
이러한 전교조의 입장이 나가자마자 조중동을 비롯한 부르주아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한나라당을 비롯한 뉴라이트세력들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떳떳하면 왜 공개를 못하냐'는 주장으로 전교조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그동안 국보법 적용 등으로 전교조 탄압을 자행한 당사자들이거니와 지금의 전교조 교원현황을 밝히라는 것도 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말은 기만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를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넣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의 저자이기도 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결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별 전교조 가입 교사 숫자를 언론에 공개했다.
▲근무시간 중 분회활동을 한 내역 ▲학교 내외에 현수막을 부착한 내역 ▲교원노조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내역 ▲연구시범학교 신청시 교원노조 반대로 신청을 하지 못한 학교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중에서 전교조 가입 교원위원 현황 ▲교원노조가 계기수업을 한 수업내용과 실시 횟수 현황 ▲교원노조가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각종 집회 현황 ▲교원노조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학교를 점거하거나 정문 등에서 농성·집회한 현황 ▲교원노조에서 장관·교육감·학교장을 민형사상으로 고소·고발한 현황 ▲교원노조 조합원의 교내외 불법 활동과 관련한 징계 현황 ▲교원노조의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교과부·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한 현황 ▲교원노조 활동과 관련 교육청에서 복무감사한 실시 현황 ▲불법 노조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과 이를 이유로 징계한 현황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불법 노동운동으로 국공사립학교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가 특별 채용된 현황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원노조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학교장에게 개별 단체교섭을 요구한 현황. (조전혁 의원이 교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한 사항)
경남도교육청은 이 중 13개항을 선별해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보냈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초중고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전혁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 전교조 지부는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국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반국가적 처사도 벌인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요구사항을 보면 어이가 없다. 현수막을 부착한 내역부터 시작해 전교조 활동의 세세한 것까지 다 파악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요구사항을 갖고 떳떳하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활동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같은 성명서에서 '그런 전교조이기에 우리의 미래인 학생, 교육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과 '교육'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지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을 두고 '전교조가 다 버려 놨다.'는 식의 생각은 '학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기도 전에 공부만 죽어라 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또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경쟁'만 하는, 사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하는 학생이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미래인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조전혁은 학생과 학부모가 무한경쟁을 하는데 학교와 교사들은 무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지고 있는 경쟁 부담을 학교와 교사도 지라고 이야기한다(오마이뉴스 인터뷰 재인용 - 9월 29일). 조전혁은 '경쟁'이 왜 발생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왜 무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무한경쟁을 없앨 방법은 무엇인지로 결론이 나지 않고 학교와 교사도 같이 경쟁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결론 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더 '아찔'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면 전교조 스스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떳떳하다면 공개를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조전혁의 말에 발맞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교원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교조 활동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밖에 더 되는가? 그렇게 전교조 활동하는 것이 숫자조차도 밝힐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땅의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전교조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다.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학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교사,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교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일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예 명단을 공개하면 된다. 떳떳하게 나는 전교조교사다!하고 만천하에 소속을 분명히 밝히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계성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정책위원장 역시 18일 교육선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전교조 문제 해결 없이는 교육 경쟁력 강화도, 국가 선진화도 불가능하다"며 전교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원노조법 폐지,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제 시행, 단체협약 해지, 교사 자격증 갱신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월간조선의 전 대표인 조갑제 역시 '전교조 해체'를 공공연히 주장한다. 명분은 물론 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논평 제목처럼 '교육현장에 박힌 전교조의 대못을 뽑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쇠뿔도 단 김에 빼기 위해 한나라당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나서서 '전교조 지원금' 내역을 갖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시도했다. 이것은 조선일보 1면을 장식한 것을 비롯해 부르주아 언론들이 앞 다퉈 소개했다.
내용인 즉,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정부 예산으로 전교조에 지원된 사무실 임대비용은 45억이 넘는데 한국교총은 같은 기간 동안 약 13억의 임대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교조 주관의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 문화제 등 사업에 지원된 정부예산은 12억1000만원이었고 같은 기간 한국교총에서 주최한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11억7000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액수로만 얘기한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올해 3월 학교 일괄공제 기준으로 전교조 조합원은 7만2291명이었고,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각각 432명과 561명이이기 때문에 조합원 한명 당 지원액수로 환산해 보면 전교조는 7만1480원,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각각 298만7541만원, 139만3226만원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교조와 자유교조가 전교조에 견줘 조합원 1인당 각각 41배, 20배나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부르주아 언론과의 합작으로 전교조 탄압을 목표로 숫자놀음을 한 것이다.
나와 갈 길이 다르다면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더 단단히 자리 잡자!
이명박 정권 아래 공안탄압만 심해진 것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 또한 심해졌다. 국제중학교 설립, 일제고사 부활 등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전교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뉴라이트연합, 언론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성과급 차등지급 등 정부의 정책에 맞선 싸움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바 있다. 또한 지금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격 또한 만만치 않다. 공안정국 조성을 비롯하여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전교조와 정권의 싸움은 단순히 기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전교조의 방향이 정해지는 싸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단단히 뭉쳐 싸워야한다. 대변인 사건(8월경 한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방침만을 고집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전교조는 이제라도 학부모 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것을 두고 부르주아 언론들은 전교조는 집단주의가 심하고 개인의 의견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는 곳이라며 비난하기 바빴다.)만 하더라도 그렇다. 조직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조직적 입장은 분명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변인인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한나라당 대변인이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공격에 맞서 전교조 역시 싸워야한다. 또한 저들이 공격하는 ‘교육’에 맞서 전교조 역시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더욱 더 교육시장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 가운데 전교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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