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98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원칙을 훼손한 설립신고를 우려하며/이형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지부장 |
![]() |
 |
![]() |
 |
|
노정협
|
2013-09-09 00:58:20, 조회:2,827, 추천:347
|
![]() |
|
|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원칙을 훼손한 설립신고를 우려하며
이형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지부장
2002년의 연가파업, 2004년의 총파업. 400명이 넘는 해고자를 또 3,000명이 넘는 중징계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이었다. 단체행동권은 말할 것도 없고, 단체교섭도 핑계대기 시작하면 할 것이 하나도 없는 빈 쭉정이에 불과하고, 단결권조차도 그 시행령에서 말장난으로 반쪼가리로 만들어 버린 그 엉터리 투성이, 특별법!
그 법을 막자고 2004년 총파업 당시 각 현장에서 파업을 지도했던 동지들이 지금의 해고자 동지들이다. 이글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당시 해고되었다가 3년 만에 복직되었다. 당시 해고자 동지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총파업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뿌리까지 뽑아 없애려고 했던 광폭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탄압으로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을 올곧게 지켜낼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해고자들의 조직사수를 위한 투쟁이 없었더라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조로서 바로 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혹독한 탄압을 투쟁으로 극복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안정시켜 놓고 그 성과로 2006년 3월 2일에 제3기 좌파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조직이 다시 안정화 되어 가고 또 다른 투쟁을 만들어 가는 시점에서, 지난 투쟁국면에서 총파업을 반대했고 외면했던 주로 우파들이 지도부로 있던 지역의 활동가들이 또 다시 헤게모니 장악에 탐을 내기 시작했고, 좌파 집행부의 출범으로 다소 불편해진 정부로서는 다시금 탄압의 고삐를 당기게 되었다.
투쟁으로 탄압을 극복해낸 국면을 주체적으로 조직을 추스르는데 활용하지 못했던 현장들은 살짝 가해진 탄압의 고삐에 어찌할 줄 몰라 주춤거리고 있었다.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 속으로 설립신고 하자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집행부를 흔들어 대고 조직을 분열시켜서 결국 조직은 둘로 갈라지고, 한 조각을 끌고 나가 2007년에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 설립신고까지 하게 되었다. 법 개정 투쟁을 먼저 하자라는 목소리는 이미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조직을 이탈하여 설립신고까지 해버린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부가 우호적으로 교섭도 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니 남은 반 쪼가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저도 내부 진통을 겪으며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민주노조를 사수하고자 하는 동지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그토록 거부했던 특별법의 한 줄, 아니 글자 한 개도 고치지 못하고 특별법에 투항하고 말았다.
MB 정부의 출범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재통합이 있었고 재통합에 위기감을 느낀 MB정부는 2009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명의의 설립신고는 유효한 상태로, 정부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쪽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쪽을 또 다시 분열시켜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정부의 본질을 간파해 내지 못하고 또 다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들어 다시금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게 되었다.
“법외노조로 남더라도 해고자들은 우리의 조합원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특별법 개정투쟁을 만들어 가자” 라는 민주노조 사수 측 조합원들의 이야기는 미친놈들의 공허한 메아리로 묻히고 있다. “법 개정 투쟁은 법 내로 들어가서 해도 된다. 지금은 설립신고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다.”라며 속옷까지 홀딱 벗고 해고자가 조합원이 아님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해서 설립신고를 마치자는 목소리만 창궐하고 있다. 투쟁의 의지가 별로 없는 집행부와 조합주의에만 빠져있는 투쟁하지 않았던 나약한 현장조직들로 결합된 세력들은 비민주적인 ‘다수결의 폭력’을 통해 기어이 해고자를 배제한 채 규약을 개정해서 설립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MB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진짜 이유를 간과하고 있었다. MB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정부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불법단체, 부정한 단체로 매도해서 아예 청소를 해버리기 위해 법적지위를 박탈했으며 최소한 또 한 번의 분열을 유도했던 것이다.
자기가 청소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빗자루를 만들어 해고자를 청소해 버린 자들은 해고자와 같이 살기위해서 MB의 빗자루를 뺏어서 패대기치고 투쟁해 나가자 라는 자들을 ‘수의 폭력’으로 이겼다. 당시 좌파 활동가들의 고뇌는 MB가 원하는 대로 청소까지야 안되겠지만 또 다시 분열은 우리들의 선택이고 그것이 MB 정부가 바라는 바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설립신고의 현실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MB정부의 선택은 간결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청소도 안되고 분열도 안되니까 해고자에게 재산상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것을 트집 잡아 설립신고를 고맙게도 반려 시켜 주었다.
천만다행으로 MB정부 내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의 기조를 갖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조직을 추스르는 시간을 갖고 현장을 정비할 수 있었다.
MB정권 말기 조합원들은 다시 좌파 집행부를 선택해 주었다. 새로이 출범한 집행부는 5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를 성사시킴으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건재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조합원들의 사기는 충만했고 다시 총파업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MB정부의 탄압은 중단되었고 각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섭도 나름대로 진행하며 조직을 키워가는 시기였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정부는 화살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돌리며 노동조합 탄압의 신호탄을 올렸다. 전교조 역시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선요구를 하였고 미 이행시 '설립신고 반려'라는 카드로 협박하였다.
다행히도 좌파활동가들로 구성된 전교조 집행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좌파 활동가들과 소통하며 2009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굴욕적으로 해직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규약으로 설립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반려라는 답을 받았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가더라도 정부의 의도대로 굴복할 수 없다고 배수진(背水陣)을 치니까 교육과학부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적이 한 발 밀고 나올 때 한 발 물러서면 적은 두 발을 밀고 나오고 적이 밀고 나올 때 버티거나 역으로 한 발 밀고 나가면 적은 두 발 물러선다”라는 밀당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전교조 동지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반면교사로 삼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해서 박근혜 정부와 한판 승부를 겨룰 준비를 하며 칼을 뽑아 들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좌파 활동가들은 전교조 수련회, 토론회 등을 쫒아 다니며 상황을 공유하고 설명을 하고 다녔는데, 아뿔싸! 좌파 활동가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사고를 쳤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노조 집행부들이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이다. 장관으로 임명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얼빵했던 고용노동부장관이 뭔가 실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를 임명해준 ‘그분’께 무언가를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인가? 갑자기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비대위원장, 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함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논의를 했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 땅의 노동현실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보다 훨씬 시급한 사안들이 더 많을 터인데, 지금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재능교육투쟁들이 산적해있는데, 이들 현안보다도 더 앞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문제 이야기가 더 중요했단 말인가? 아니면, 자기를 임명해준 ‘그분’께 뭔가를 보여주어야 했던 고용노동부장관과 총회를 힘 있게 성사해내고도 공약사항이었던 설립신고조차도 이행하지 못해 좌불안석이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것인가?
박근혜 정부와의 교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7조 제2항에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다만 해고자의 구체적인 조합원 자격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또한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인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해고자가 맡아서 복무하고 있는 조합의 처·실장 및 상설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발령 내는 문서를 설립신고서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규약개정안을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대의원대회 토론과정은 가관이었다.
조합주의에 빠진 나약한 현장에서 온 자들은 무슨 토론이냐 바로 표결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고, 헤게모니 장악에 눈이 먼 우파들은 규약개정안이 통과되면 좌파 집행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을 비판하면 되고, 부결되면 또다시 분열론을 들고 나와 집행부 총사퇴 거론 등 조직을 흔들어댈 수 있는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고, 결국은 좌파 집행부와 좌파 활동가만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수적으로 규약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표 계산을 마친 집행부는 토론과정 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대의원대회 정당성마저 부정당할까 봐서인지 여유를 부리며 좌파 활동가들의 한풀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비민주적인 수의 폭력에 의해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토론이 무의미 하였지만 역사에 남겨져야 할 부분이기에 좌파 활동가들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였다.
토론의 쟁점은 주로 ‘해고자 문제’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좌파 활동가들의 입장은 지금 이런 논쟁에 빠져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 내로 도망갈 때가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들과 같이 전선을 형성하고 MB정부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반(反)노동자 정책과 이에 편승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총자본에 맞서 같이 투쟁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을 했다. 한편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는 설립신고 추진세력들은 "지금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개정을 토론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하면서 좌파 활동가들의 주장을 정신병자의 소리 정도로 치부하였다.
또한 좌파 활동가들은 해고자를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하려 하는 것은 해고자가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규약안은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규약개정이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설립신고 추진세력들은 단서조항에서 해고자가 조합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으로 결정하면 되므로 해고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궁색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을 넘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해고자가 맡고 있던 처·실장 자리를 해고자가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석으로 만들겠다는 조치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조 집행부는 억지와 꼼수를 부린다.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일반법에서도 해고자가 중노위에서 확정되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지부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서는 얼마든지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는 활동이 가능한 것이므로, 전국공무원노조는 산별노조임을 주장해 나가야 한다.
그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인가? 당연히 그렇고, 또 그런 주장을 하여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법원, 교육청, 국공립 대학들의 단위노조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인 것이다. 당연히 해고자들은 산별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노라고 고용노동부에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함에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막아내려고 했던 그 말도 안되는 특별법의 한 줄,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그 법에 백기투항하려는 나약해 빠진 모습들이 “과연 이 조직이 공직사회 개혁의 기치를 걸고 총파업을 했던 조직이 맞나? 하는 의구심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아 있기는 한 건가?” 라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2009년 MB 정권에 그렇게 속고 당하고 느꼈으면서 그새 4년 전의 부끄러웠던 역사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고 그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는 조직은 희망이 없다 했던가? 필자가 몸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절대 그런 조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명박근혜'로 연결되는 자본가계급의 정권은 자기들의 실정을 내부에서 문제제기하고 비판하는 손 안의 가시 같은 존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어떻게 해서든 무력화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화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흔들어대고 분열시켜서 길들여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길들여질 것이냐?”, “저항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노동조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굴욕적으로 규약을 개정해서 장관까지 승인했던 내용으로 설립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설립신고 반려로 답을 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끝으로 설립신고 논란은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집행부 총사퇴와 단서조항 삭제하고 설립신고를 다시 하자는 ‘일부 정신 나간 작자들’의 목소리가 준동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해준 조합원들에 의해 ‘이 정신 나간 작자들’의 의견은 철회되었고, 설립신고를 가지고 사기를 친 정부에 대한 투쟁을 만들어 가자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나마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서 대정부 투쟁의 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그 조합원들을 믿고 흐트러진 결기들을 다시 모아서 총반격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네 번이나 반려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LO가 긴급 직접 개입을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또 노르웨이 국영 TV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후진적 노사관계에 대하여 다큐를 제작하겠다고 서울 방문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 했다.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려내고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초기 초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을 폐기시키고 일반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을 이루고,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이 땅의 민중에게 노동이 희망되는 그런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