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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8호] 2MB, 촛불, 공황 - 2008년 주요 사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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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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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15:34:55, 조회:2,286, 추천: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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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촛불, 공황 - 2008년 주요 사건들
2008년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첫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이제는 여러 의미에서 웃음만 나온다. 공황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주가를 747포인트에 맞춘다느니 환율을 1747원으로 만든다느니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피눈물만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다. 2008년 한해를 정리해보면 빠질 수 없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2MB, 촛불 그리고 공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잃어버린 십년”은 한나라당에서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민중들에게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잃은 십년이었다. 서민들을 위한 당이라고 믿었던 민주당이 집권한 10년 동안 구조조정 한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대량 확산, 비정규 악법 개정 등 자본의 이해를 아주 충실히 이행한 덕에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2007년 이렇게 기존 정당들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조건들과 지난 10년을 아직도 좌파정권이 집권에서 경제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자본가들과 몇몇 대중들의 여론은 17대 대선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과 최대 득표격차로 이명박 정권을 당선시켰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궤도 투쟁
이명박 정권이 당선되고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다. 이미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에 이르기 까지 보면 아주 착실히 공기업 사유화를 잘 해온 것 같은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명박은 지난 정권이 제대로 못해서 자신이 제대로 한다는 것일까? 이미 지하철에서는 창의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준비되어 있고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인 촛불을 만나 조금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촛불이 점점 사그라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7월부터 10월가지 3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언제나 그렇듯 궤도부분의 공기업은 첫 번째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궤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필수업무유지제도라는 악법을 돌파하지 못하고 모두 불발로 끝나버렸다.
촛불 투쟁
2MB가 쿨(cool)하게 타결해온 쇠고기 협상은 병든 쇠고기를 먹기 싫다는 중고등 학생들의 작은 촛불로 시작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전국적인 들불로 번져갔다.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청계천과 시청에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 민중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이에 압박을 느낀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 성명을 내놓고 뒤로는 전경의 방패와 물대포로 촛불을 끌 궁리만 하고 있었다. 촛불의 역동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촛불 문화제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십만의 거리 행진까지도, 거기다 논란은 무척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전투적인 모습까지 띄었다. 물론 그 역동성이 애국심이라는 것에 휘말려 간다면 위험한 일이지만 반대로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휘말리면? 공황이라는 말을 타고 달려오는 자본가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2009년은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공안 정국
하지만 자본과 정권은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다.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들은 촛불투쟁의 정당성을 흠집 내기 입에 칼을 물었고 각종 보수성향의 정계인사들은 뒤에서 주도하는 친북성향의 배후세력이 있다는 양 떠들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양보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연행과 구속 등을 서슴지 않았고 아고라로 대표되는 촛불의 주도 네티즌들의 소환과 해당 업체의 조사까지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촛불을 다시금 타오르게 하려던 사노련의 핵심 간부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한날한시에 구속되었다. 이후 또다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간부자택 등에서 관련자를 연행했다. 이러한 공안정국은 촛불에 대한 압박에 원인이 있었지만 단순 겁주기 용은 아니었다. 이미 공안전담반 설치와 도,감청법 개악, 집시법 개악 등 체계적인 공안탄압과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MB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 장악 음모
2MB의 공안정국은 언론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었고 결국은 사과방송 지시가 떨어졌다. 또한 YTN, KBS 사장을 거의 직권으로 바꾸면서 언론장악을 해나갔고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촛불에 우호적이거나 사회 비판적 프로들을 개편해 나갔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영 방송국에 대한 구조조정과 재벌 신문 언론사의 지상파 방송사 겸영을 허용하는 등 다 방면에서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언론 노동자들은 낙하산 인사 반대, 공영방송 사수를 걸고 투쟁을 시작했고 현재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 노동자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눈과 귀를 지킬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자!
교과서 좌편향 논란, 일제고사와 전교조 탄압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촛불과 맞물리고 많은 중고등 학생이 촛불 투쟁에 함께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교과서에 대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압박은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터져 나온, (물론 몇 년 전부터 교과서포럼과, 뉴라이트 등에서 주장해왔다.)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 주장이 이제는 논란으로 그리고 국가의 수정 권고라는 현실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으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쓴 교과서에 일말의 부정적 시선이나 부정적 의견은 중립적?(아니 확실히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으로)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정도 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닌가 보다. 교과서 수정 공격과 더불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극심해 졌다. 이미 단협 파기 협박과 일제고사 거부 선생님들에 대한 파면과 해임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에 맞서 다시금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에 대한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황과 자동차 구조조정
작년부터 간간히 들려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경제 위기설은 이제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현실화 되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대형 금융회사가 차례대로 파산하고 전 세계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빅3는 돈안주면 망한다고 미 정부에 구걸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미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음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각 국가의 구제금융 조건은 단 하나, 각 기업 CEO들의 1달러 임금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착취 강화다. 이미 GM은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했고 한국의 쌍용, 대우 등은 휴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과 복지축소는 기본이고 비정규직 우선 정리해고 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제 더욱더 구조조정 요구는 강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공황이라는 칼을 쥐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다가올 2009년은 이 칼날을 어떻게 막아내고 반격할 것인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자본에 저항하는 거침없는 투쟁이냐 뿐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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