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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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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15:49:39, 조회:2,371, 추천: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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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강화조약에 관한 문제의 역사에 대하여
블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1870-1924)
번역 : 임채희
<1917년 혁명 직후에 러시아 혁명 정부는 대중들에게 약속했던 데로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독일 및 그 동맹국인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강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및 미국의 부르주아 정부는 신생 러시아 혁명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들 부르주아 정부가 강화조약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정부는 독일 정부와 단독으로 강화교섭을 시작하였다. 러시아 내에서 자본가, 지주, 반동적인 군벌, 그리고 멘셰비끼는 러시아에 대해 독일군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독일과의 강화조약을 깨뜨리려 했다. 당시 독일 자본가 정부는 러시아에게 병합주의적이고 강제적인 브레스뜨 강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이 일방적으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강화조약의 내용에는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할 것과 독일군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넘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독일정부는 이러한 강화조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곧바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독일이 요구하는 강제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의 강화조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러시아 혁명정부 내에는 즉각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하자는 레닌의 입장과 혁명전쟁을 수행하자는 부하린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입장, 전쟁도 강화도 아닌 입장을 주장하는 뜨로츠끼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레닌은 이에 대해 혁명 러시아는 당장 조직된 군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병사와 근로농민의 대다수가 전쟁에 지쳐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당장 혁명전쟁을 치를 조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당장 독일 내에 혁명이 발발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에 러시아 혁명이 패배하더라도 당장 혁명전쟁을 치르자는 것은 모험주의적인 눈먼 도박과도 같다는 것을 이유로 굴욕적이더라도 즉각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레닌의 이 글은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왜 즉각적인 강화조약이 필요한지를 역설한 내용이 들어 있다. 브레스뜨 강화조약을 둘러싼 논쟁은 일국에서의 혁명의 성공과 당분간 세계혁명의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일국혁명이 고립된 상황에서 어떻게 일국혁명과 세계혁명과의 현실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라 할 수 있다.>(번역자 주)
지금은 어쩌면 역사에까지 관심을 돌릴 형편이 못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그 어떤 문제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끊을 수 없고 직접적인 실제적 연계가 없다면, 그때는 그와 같은 류의 주장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강화, 가장 쓰라린 강화에 관한 문제, 그 문제는 너무나 절박한 것이어서, 그것의 해명에 대하여 언급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나는 1918년 1월 8일에 약 60여 명의 가장 뛰어난 뻬쩨르부르그 당 일꾼들의 회합에서 내가 낭독한 테제들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테제들 입니다 :
1918. 1. 7
병합주의적 단독 강화의
즉각적인 체결에 관한
문제의 테제*
1. 현 시기 러시아 혁명의 상태는 이와 같아서, 거의 모든 노동자들과 압도적 대다수 농민들은, 의심할 바 없이, 소비에뜨 권력과 그가 시작한 사회주의 혁명의 편에 서 있다.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은 그렇다.
2. 동시에 유산계급들 앞에 토지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유지를 위한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대단히 탁월하게 자각한, 그 계급들의 광포한 저항에 의해 야기된 내전은 아직 최고조에 달하진 않았다. 소비에뜨 권력을 보장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이지만, 부르주아지의 저항이 진압될 때까지는,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불가피하게 지나갈 것이고, 적지 않은 힘의 긴장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며 온갖 전쟁과 연계된, 특히 내전과 연계된 격렬한 파괴와 혼돈의 일정한 시기가 불가피하다.
3. 그밖에, 보다 덜 적극적이고 비군사적인 형태들의 이 저항 : - 사보타쥬, 부랑자들의 매수, 사회주의자들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그들의 대열에 교묘하게 끼어든, 부르주아지 앞잡이들의 매수, 기타 등등. - 이 저항은 너무나 완강하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들을 취할 수 있다고 판명되어서, 그것들과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아직 얼마간 지연되고 아마 수개월 후보다 더 빨리 그것들의 주요 유형들에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부르주아지와 그 지지자들의 이런 소극적이고 숨겨진 저항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 없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이 불가능하다.
4. 끝으로,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적인 변혁의 조직적 과제들은 너무나 크고 어려운 것이어서, 그것들의 해결에는 - 사회주의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수많은 소부르주아적인 동반자들과 그들의 높지 않은 문화수준 때문에 - 또한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된다.
5. 돌연히 발생한,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이와 같아서, 그것들에서는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수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의 필요가 완전히 명백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사회주의 정부는 처음에 자기 자신의 나라에서 부르주아지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넓고 깊은 대중조직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 충분한 행동의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6.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온 그 사태는 우리 소비에뜨 권력의 국제적 과제들 전체를 정하는 토대에 놓여 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전쟁 4번째 해의 국제정세는 이와 같이 조성되어 있어서 (독일 정부를 포함한) 유럽 제국주의 정부들 중 그 어떤 정부의 혁명폭발과 타도의 있을법한 계기가 전혀 고려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다가옴에 틀림없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사회주의의 〈최종적인〉승리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는 이런 확신성과 이런 과학적 예견에 근거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의 선전활동과 특히 친선관계의 조직화는 강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반년 내에 (혹은 그와 비슷한 짧은 기간 내에) 유럽, 특히 독일 사회주의 혁명이 다가오거나 혹은 다가오지 않는가를 규정하려는 시도들에 러시아 사회주의 정부의 전술을 세우는 것은 오류일지 모른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슷한 모든 시도들은, 객관적으로, 눈먼 도박에 귀착될 수 있다.
7. 브레스뜨-리또프스끄에서의 강화회담은 현 시기에, 1918. 1. 7일에, (4인 동맹의 나머지 정부들의 고삐를 완전히 잡아끌고 있는) 독일 정부에서, 최후통첩을 (오늘 내일 중으로 기다려야만 하고, 그것의 형식적 제시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이미 사실상 보냈던, 주전파(전쟁당파)가 상층부를 절대적으로 장악하였음을 충분히 명백히 하였다. 이 최후통첩은 이와 같다 : 앞으로의 전쟁이든지, 병합주의적 강화, 즉 조건부의 강화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차지한 모든 땅을 반환하고, 독일군은 그들이 차지한〈모든〉땅을 유지하고 (포로 부양비라는 외피로 가려진) 전쟁 배상금, 즉 몇 년 거치 분할 지불로, 대략 30억 루블 규모의 전쟁 배상금을 우리한테 물린다는 것이다.
8. 러시아 사회주의 정부 앞에는 바로 지금 이 병합주의적 강화를 취하든지 아니면 즉각 혁명전쟁을 행하든지 하는, 시급한 결정을 요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그 어떤 어중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향후의 그 어떤 기한연장도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회담의 인위적인 지연을 위해 우리는 〈이미〉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모두를 다했기 때문이다.
9. 즉각적인 혁명전쟁을 위한 논거들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단독강화가 이제는, 객관적으로, 독일 제국주의자들과의 협정, 《제국주의적인 거래》 등등으로 될 것이며, 그리하여 따라서, 그러한 강화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본원칙들과의 완전한 단절일 수 있다는, 그런 논거에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이 논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고 자본가들에게는 유리한, 노동 재개의 조건들에 서명하면서 파업을 접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를 배신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를 배신하는 자들은 단지 노동자들의 일부를 위한 이익을 자본가들을 위한 이윤과 맞바꾸는 자들뿐이며, 오직 바로 그러한 협정들은 원칙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정의의 방위전쟁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영불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들과의 비밀조약을 인민에게 숨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다. 인민에게 아무 것도 숨기지 않고 제국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비밀조약도 체결하지 않으면서, 만일 현 시기에 전쟁을 계속할 힘이 없다면, 약소민족에게는 불리하지만 어떤 한 그룹의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유리한 강화조건에 서명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주의에 대한 그 어떤 작은 배신도 범하지 않는 것이다.
10. 즉각적인 전쟁을 위한 다른 논거는, 강화를 체결하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독일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 전선으로부터의 군대의 해방도 수백만의 포로들 등등도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현 시기의 혁명전쟁은, 객관적으로, 우리를 영불 제국주의의 앞잡이들로 만들 수 있으며 그들에게 그들의 목적에 보조적인 힘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영국군들은, 전쟁을 계속하는 경우에, 모든 우리의 병사들에게 한 달에 1백 루블씩 주겠다고 우리의 최고 군사령관 끄르일렌꼬에게 직접 제의하였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영불 군대에게서 한 푼도 취하지 않는다면, 여하튼 우리도, 객관적으로, 독일군대의 일부를 다른 데로 유인하면서, 그 영불군대를 돕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의 경우에 우리는 이런저런 제국주의적인 연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게다가 전 세계 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고서 완전히 그 연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명백하다. 이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결론은, 나라들 중 하나에서 사회주의 정부의 승리 후에, 이런저런 제국주의에 대한 선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직 이미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의 발전과 강화의 가장 나은 조건들의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다 : 이제 두 제국주의들 중 어느 것 하나를 돕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우리의 전술의 토대에 놓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가담할 때가지 사회주의 혁명이 어느 한 나라에서 더욱 공고해지거나 혹은 가령 계속 고수할 가능성을 보다 더 올바르고 더 믿음직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원칙인 것이다.
11. 사회민주주의자들 중 독일의 전쟁 반대자들이 이제는 〈패배주의자들〉이 되었으며 독일 제국주의에게 양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청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 대해서만 패배주의를 인정했고, 타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 즉 〈우호적인〉 제국주의와의 형식상 혹은 실제상의 동맹에서 거둔 승리를 우리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대체로 쓸모없는 방법으로써 항상 거부해 왔다.
따라서, 본 논거는 지난 과거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에 독일의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일정한〉 기한에 단독강화를 지연시키라고 우리에게 제의하면서 이 기한 내에 독일에서의 혁명적 진출을 보증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좌익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표명한다 : 《할 수 있을 때까지 굳건히 사수하십시오, 그러나 〈러시아〉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정세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왜냐하면 독일혁명에 대하여 약속할 실증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12. 우리가 일련의 당 성명들에서 혁명전쟁을 직접 〈약속했으며〉, 그리하여 단독강화의 체결이 우리의 말에 대한 배신으로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에 사회주의 정부를 위한 혁명전쟁을 《준비하고 진행할》〈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다음을 보라, 저작집, 제5판, 27권, 50-51쪽, 편집자.]; 우리는, 추상적인 평화주의와, 제국주의 시대에 〈조국방위〉에 대한 완전한 부정의 이론과, 끝으로, 병사들 일부의 순수 이기적인 본능들과 투쟁하기 위해 이것을 이야기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저런 순간에 혁명전쟁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혁명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다.
우리는 지금도 무조건 혁명전쟁을 〈준비〉해야만 한다. 우리는, 즉시 이행할 수 있었던 우리의 모든 약속들을 대체로 수행해 왔듯이, 자신들의 이 약속을 수행하고 있다 : 즉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담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비밀조약을 파기했고 모든 제 민족에게 정의로운 강화를 제의했으며, 몇 번씩이나 백방으로 강화회담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혁명전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오직 이것의 실현 가능성의 물질적 조건들과 이미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해결해 가야만 한다.
13. 즉각적인 혁명전쟁을 위한 논거들의 평가를 동시에 결산하면서, 그와 같은 정책은 어쩌면 아름다운 것, 효율적인 것 그리고 명료한 것에의 지향에서 인간의 요구에 응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의 체험 시기에 계급적 세력과 물질적 요소들의 객관적 상호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각주〉
* 《병합주의적 단독강화의 즉각적인 체결에 관한 문제의 테제》는 1918년 1월 8일(21일)에 당 일꾼들과 중앙위원회 성원들의 협의회에서 붸. 이. 레닌에 의해 낭독되었던 것이다. 다해서 63명이 협의회에 참석했다. 회의록은 보존되지 않았다. 레닌이 써놓은, 오신스끼(오볼렌스끼), 뜨로츠끼, 로모프(오뽀꼬프), 까메네프 등등의 발언들의 짧은 기록만이 보존되어 있다.
테제 21의 끝부분은 (《그러나 한 사람의 맑스주의자도》라는 말에서부터) 협의회에서 구두로 레닌이 진술한 것이다. 테제들의 수고에서 레닌은 세 줄의 수직선으로 이 대목을 표시하였고 그 여백에 이렇게 써놓았다 : 《타자수에게 : 타자기로 옮겨 쓸 때도 이 세 줄의 수직선을 긋도록 청합니다 》.
이것은 1월 11일(24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레닌의 발언에 의해 알려진 것인데, 레닌의 테제에 대해 협의회 참석자 15명이 찬성투표 했고, 32명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을 지지했며, 16명은 뜨로츠끼의 입장을 지지했다.
강화조약 서명 문제에 대해 중앙위원회 대다수가 레닌의 입장에 서게 되었던, 2월 24일에야 비로소 테제는 발표되었던 것이다.
<본 테제의 레닌 전집 문헌>
레닌, 전집, 제5판, 35권, (1917년 10월 - 1918년 3월)
정치문헌 출판사, 모스끄바, 1974.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맑스레닌주의연구소
- 본권의 준비자는 엔. 엔. 수로브쎄바
- 편집자는 엠. 야. 빤끄라또바<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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