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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3호] 진보양당은 독자 깃발을 내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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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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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0:17:54, 조회:2,728, 추천: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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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양당은 독자 깃발을 내려라!
때 아닌 맞바람이 불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풍으로 민주당은 이에 맞서 노풍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르주아 선거의 후진적 작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한나라당에서 몰아치는 북풍 선거는 한나라당이 여전히 반북, 반공을 기치로 하는 반동적인 정당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역대 이승만정권과 박정희 독재정권이 반공을 국시라며 통치이념으로 삼았다면 한나라당은 북풍을 유일한 선거이념이자 공약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입에 발린 말로 서민을 운운하고 복지를 운운하는 부르주아적 위선조차도 걷어치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북풍에 맞서 노풍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죽은 노무현에 기대에 노풍을 기대하고 있지만 도대체 노풍의 실체는 무엇인가? 노무현집권 5년 동안 군사정권 이후로 가장 많은 천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 개악, 한미FTA체결, 미제국주의 침략 동맹 동참 등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작태를 보여줬다.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명박정권이 탄생했다. 이명박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은 바로 노무현정권이었다.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옮겨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은 노무현정권의 직접적 계승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노무현의 보다 거침없는 계승자!”(노동자정치신문 36호)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명박정권의 독점자본을 위한 ‘거침없는’ 정책은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노동자 민중을 압살하였다. 이명박정권은 민주주의 형식적 절차마저도 과감하게 버리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은 또 다시 이명박정권의 파렴치한 탄압에 의해 노무현이 비통하게 죽자 노무현에 대한 추모열기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반발이 이명박의 지지로 나타나고 이명박에 대한 환멸이 또 다시 죽은 노무현에 대한 향수와 지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노무현에 대한 추모열기는 민주당과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의 지지로 일부 옮겨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풍의 정치적인 실체인 것이다.
부르주아 양당에 대한 퇴영적인 지지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독자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파쇼적인 군사독재에 의해 저질러진 억압의 세월과 노동자 전위정당의 부재라는 역사적 한계 속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는 민주주의의 대변자가 돼버렸다. 이들의 독자적 정치세력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유주의 부르주아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기형적인 전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진보양당으로 분열되기 이전 민주노동당은 기형적인 ‘비판적 지지’를 뚫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열망을 안고 태어났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독자성과 자주성은 당의 개량주의적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추락했다. 민주노동당은 소수의석을 이유로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이중대 노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의회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 주된 관심사는 대중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이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대중투쟁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이중대 노선은 고착화 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율 등락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지지도 오르내리는 동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죽음 이후에 대중적인 추모정서에 영합하고자 민주노동당은 독자성과 자주성을 더욱 더 상실하면서 추모정국에 빠져들었다. 진보신당도 이점에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다.
비판적 지지의 결정판
부르주아와의 선거연합과 공동정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독자성과 자주성의 상실은 이번 선거에서는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 상실되고, 대중투쟁전선이 사라지면서 반한나라, 반이명박 투쟁전선은 민주당 추종노선이 돼버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공조하여 단일후보를 내고 있으며, 공동지방정부 구성까지도 합의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울산북구, 하남시, 인천동구, 인천 남동구 등 몇 개 자치단체와 광역단체에서 단일후보로 선출된 대가로 한명숙, 유시민의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지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노무현정권 시절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하면서 노동자 민중 탄압에 앞장섰던 한명숙과 유시민을 추종하게 된 것이다. 진보신당의 경우에도 5+4협상에 참여하였다가 지분보장 싸움을 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뒤늦게 탈퇴했다. 하지만 진보신당 부산시당에서는 야5당 선거연합을 통해 부르주아 정당의 들러리를 자처하고 있다. 결국 진보신당은 경기도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유시민과 한명숙의 당선을 위해 후보탈퇴 압박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지사 후보 초청 TV토론에서도 진보신당 심상정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중소자본 유치만을 외치며 소부르주아 정당의 후보임을 과시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대가로 몇몇 지역에서 단일후보가 되는 실리를 챙겼다면, 진보신당은 전략적 가치도 실리도 못 챙기고 중간에 붕 떠버리는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비판적 지지는 이제 야당과의 선거연합과 심지어 더 나아가 공동지방 정부 구성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향후 대선에서는 이러한 단일후보와 공동정부 구성 논의로 확대될 것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연정, 이탈리아 공산당의 그림자 연정 참여, 일본 사회당의 비자민연립 정권, 러시아 멘셰비키의 임시정부 참여 등 역사적으로 수많은 연정은 재앙으로 나타났고, 노동자 정치운동의 무덤이 되었다.([노동자정치신문, 창간 7호], 「연정(聯政)과 개량주의」를 참고하라!) 2005년 노무현의 연정에 반대했던 민주노동당이 공동지방 정부 구성까지 합의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반한나라당 전선, 반이명박 전선에 있어서 4대강 반대와 집시법 개악, 언론탄압 등의 문제에서 제한적으로 민주당과 공조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투쟁이 중심이 될 때 부르주아 정당에게 주도성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거대한 촛불투쟁에 민주당도 참여했지만 대중투쟁의 물결 아래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다. 선거와 국회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주도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부르주아 정당의 기치를 중심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법 문제와 한미FTA, 이라크 파병 등 노동자 민중의 핵심적 기치가 사라진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는 허울 좋은 복지연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르주아 정당과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것이 선거연합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제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장식마저도 버렸다. 노동자 민중의 사활적인 계급적 요구를 포기하고 부르주아 정당의 날개 밑으로 숨어버린 정당이라면 더 이상 독자정당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앞에는 해체하든지, 노동자 민중의 정당임을 포기하고 소부르주아 정당임을 선언하든지, 민주당으로 간판을 갈아달든지 세 가지 길이 열려 있을 뿐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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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
2010-05-31 |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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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위키백과를 들어가보니 심상정 경기도 지사가 사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문서는 이미 자게의 관련문서가 둘이나 있어 뒷북이긴 하지만 ... 도대체 헐! 이라도 외쳐야 하는 건지... 그넘의 참정권 제한들(자게의 제 문서 검색)만 아니었더라도... 허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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