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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9호]미국경제에 재앙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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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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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15:52:40, 조회:2,415, 추천: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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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에 재앙이 오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불거진 미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면서 미국 컬럼비아대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미 작년 11월에 “게임은 끝났다”, “집값은 내려가고 사람들은 돈을 더 빌릴 수 없다. 우리는 중대한 경기둔화를 목격하고 있다. 이런 영향은 매우 큰 둔화, 아마도 경기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거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작년 11월 16일 <차입금을 이용한 투자의 손실들 : 왜 저당권 설정 대부의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글로벌 신용 위기로 미국 은행과 증권사, 헤지펀드들이 대출을 2조 달러 가량 줄일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 같은 대출 삭감이 1년에 걸쳐 이뤄진다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고, 2~4년에 걸쳐 이뤄진다면 매우 성장이 둔화될 것”, “특히 이 같은 저당권 설정 대부시장이 거시경제에 미칠 손실의 경제적 의미는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드러났다. 이제 대부분의 자본주의 수호자들조차 공황이라는 표현을 극구 피하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45와 -0.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일 경우,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졌음을 선언한다. 따라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스스로 미국 경제가 경제침체에 빠질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미 2007년 4/4분기 경제성장률도 0.6%를 기록하면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 부르주아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국 경제침체는 이미 금융부문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7일 2월의 비농업부문 고용이 6만 3천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문의 고용은 1월에 5년 만에 처음으로 2만 2천 명 줄어든 데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월에는 고용이 2만 3천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미국 경제계는 충격에 빠졌다. 부시정부는 직접 고용창출에 나서면서 정부 부문의 고용을 3만 8천명 늘렸지만 민간부문의 고용은 그 수치를 훨씬 넘어서서 10만 1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건설, 서비스 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영역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처방안
급기야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곧 경제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세계적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 계열 헤지펀드인 칼라일 캐피털이 결국 부도나면서 파산했다.
칼라일 그룹 창업주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저 놀라울 뿐이다. 칼라일캐피털은 신용에 문제가 많아 어떤 유동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5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인 베어스턴스도 파산했다. 미국 FRB는 긴급자금지원방안까지 동원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베어스턴스는 미국FRB가 300억 달러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JP모건에 겨우 2억 3천 6백만 달러의 가격으로 팔렸다. 이는 실제 가치의 1/100가격이다.
그러자 부시 정부는 3월 17일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부시대통령은 “우리는 확실히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우리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왔음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현실 자본주의 경제의 붕괴 앞에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금리인하는 자본가계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 연 4.3%로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도 IMF 시기에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대출이자는 오히려 올랐으며 이미 몰락하고 있는 미국의 중산층에게 금리인하는 그림의 떡과 같을 뿐이다. 전격 단행된 금리인하는 오히려 달러가치 하락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FRB는 모기지 관련 증권을 미국 국채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2000억 달러를 긴급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강수의 효과는 하루밖에 가지 않았다. 2000억 달러 지원 소식에 사상 네 번째로 큰 폭으로 올랐던 미국 주가가 다음날 다시 하락세로 반전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만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무능력은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CNN머니와 오피니언리서치코퍼레이션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침체에 돌입했다고 했으며 1/4이 넘는 응답자들은 심각한 경제침체 상태라고 답했다.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헤지펀드(국제 증권 및 외환 시장에 투자해 단기 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의 부실을 가져왔고 이는 연속적으로 금융회사와 채권보증사(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도가 났을 때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해주는 기관)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부도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자산을 가치 이하로 팔아넘기면서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황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가치파괴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금융불안은 기업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회수 압박에 기업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부도는 고용의 악화를 가져오고 일반 가정에서의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곧 시장에서의 구매감소로 이어져서 기업은 다시 파산상태로 내몰린다.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이며, 대부분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사이클이다. 미국 경제는 이미 경제침체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이 침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의 상황으로 내몰려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두고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당시와 비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의 자본운동은 그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
현재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26%에 달한다. 이처럼 세계 경제에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휘청거리자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이를 수입하고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3월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이 파산한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자산에 투자한 규모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 또한 베어스턴스가 발행한 회사채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공황으로 치달을수록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본 스스로 더욱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었던 것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이윤율 하락을 극복하고자 했던 자본운동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 자본가계급은 공포에 떨고 있다. 경제공황이 가시화될 경우, 노동자계급은 투쟁하지 않는다면 가장 첫 번째 희생물이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촉발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본주의 공황의 희생물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모순을 본질적으로 분쇄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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