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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호]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과 철도공사의 외주화 계획! - 철도비정규직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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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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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09:25:16, 조회:2,350, 추천: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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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과 철도공사의 외주화 계획!
이제는 철도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접 일어나 투쟁해야 한다!
지난 3월 1일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투쟁에서 패배의 쓴맛을 느꼈다면, 이제는 단순히 씁쓸하기만 했던 그 패배의 기억이 우리 철도노동자들의 목줄을 죄어오는 끔찍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철도공사에서는 파업 이후 의기양양하게 구조를 개편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전면적으로 외주화의 무기를 들고 첫 번째로 철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32만 비정규직 중 상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무기계약근로자)시키겠다는 것이 대책안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안에 대해 우리 철도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롯해 전국의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안으로 검토되는 철도 비정규직외주화 안이 유출되어 철도에 알려지게 되었고, 철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철도 비정규직을 전원 외주화 하겠다는 안에 대한 분노였다.
이에 대해 3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직접고용 쟁취, 외주화 철회를 외치며 힘겨운 투쟁을 전개한 KTX승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배치된 철도의 비정규직 대책안을 규탄하고 KTX문제와 함께 철도 비정규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철도공사측은 부랴부랴 “아직 검토안일 뿐이며 정부의 정책에 배치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비정규직의 외주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애매한 말을 했다. 그리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배치되는 대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마치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는 것처럼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철도 노동자를 우롱하는 철도공사의 말장난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을 살펴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 정립
▣ 외주화 대상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외주화
▣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근로조건 보호장치 마련
가.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원칙
○ 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또는 부가업무)’와 ‘핵심업무(또는 본연의 업무)’로 구분하고,
-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되 시장임금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주화는 불인정
-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 핵심업무 여부는 기관의 설립목적, 기능 등을 감안하여 판단
<예외적인 사유>
① 고도의 전문기술, 고가의 시설·장비 또는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하여 자체충당이 곤란한 업무
② 상시적인 업무이기는 하나 단시간 또는 간헐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해당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지나치게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③ 외주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명백한 경우
④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임금 등의 처우를 시장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⑤ 공공부문의 생산성, 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과 경쟁시킬 목적으로 병렬적으로 설치된 유사·동일업무 부서(조직) 중 일부를 외주화 하는 경우
⑥ 기타 외주화의 필요성 또는 직접수행의 불합리성이 명백한 경우
핵심과 주변업무로 구분하여 비핵심은 외주화를 허용!!
핵심업무라도 합리성를 따져 외주화 허용!! 모든 업무는 외주화 가능!!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각종 부르주아 언론을 통해 이슈화 하면서 사실상은 핵심적으로 합리적인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의 외주화 방식이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관리의 효율성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나 노동조건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확실한 비용절감과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위해서는 바로 비합리적인 외주화 폐지!! 합리적인 외주화 추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외주화의 원칙을 ‘업무를 핵심, 비핵심 구분하고 비핵심은 전면 외주화 하겠다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핵심업무의 외주화 허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는 핵심, 비핵심으로의 업무 구분의 기준을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평가와 올해 대책안의 기조에 명백하게 드러나며, 이러한 업무구분 기준과 핵심업무의 외주화 허용의 광범위성을 본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는 외주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대책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막아보고자 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 운운하면 일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무기계약근로자)하겠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농락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애초에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애매모호한 해명자료로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적극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철도공사는 외주화 적극추진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허술하게 짜여질 수밖에 없는 정부의 대책이나 법망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소리 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철도공사의 때 이른 안심일 뿐이다. 철도공사는 교묘하게 비정규직의 분노를 잠재우고 외주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투쟁들은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철도의 비정규직노동자들 또한 스스로가 얼마나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지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와 사측에게 당해온 만큼 커다란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철도공사의 직고용 비정규직의 외주화 방침은 철회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분노하고 있다. 허구적인 정부의 대책에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없다. 단결하여 싸우는 것만이 우리 철도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의 직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 중 가장 먼저 외주자회사로의 위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벌써 자체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면서 외주화를 막아보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 철도비정규직노동자회의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철도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분노를 한데 모으기 위한 선전작업과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듯 작은 움직임이지만 당장 생존권의 위협에 놓인 철도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분위기는 이후 KTX승무원의 투쟁과 함께 외주화저지의 커다란 투쟁의 불씨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주체적인 투쟁의 조직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철비동회는 끊임없이 현장의 분노를 조직할 것이며 철도노동조합에서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지지와 지원을 비롯해 외주화 투쟁이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철도노동자 모두의 투쟁이라는 의식을 조직하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하나된 투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하고 당당한 요구를 담은 투쟁이 대안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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