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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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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18:52:53, 조회:2,750, 추천: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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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기아비정규직현장투쟁단 김수억 조직국장]
보성투쟁, 최종합의 결렬! 쟁취할 때까지 투쟁 뿐이다!
불법파견투쟁
1. 초기 불법파견(이하 불파) 투쟁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그에 맞게 어떤 사업들이 배치되었는지? 지금까지 진행해온 불파투쟁의 의의와 한계는?
일반적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담고 있지만 현투단에서는 무엇보다도 불법파견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업체별 교육이나 현장순회는 조직된 업체들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부 항의투쟁을 통한 두 차례 근로감독관 교체와 전면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장에서 불법파견은 대중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했다. 정기적인 홍보물을 통한 선전은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당사자를 만나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실질적인 업체별 교육,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1. 미조직업체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미조직업체는 정규직노조나 대의원 활동가들의 조직지원 없이는 현실상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미조직업체를 뚫고 들어가려면 안전교육시간이나 따로 시간을 잡아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전17대 노동조합을 통해 봉쇄당했다. 1월 26일 불파접수 이후 입사비리로 인한 17대 노조 중도하차,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17대 노조의 비협조가 이러한 현장 조직을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투단 자체적인 조직 계획이나 더욱 적극적인 실천도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최대한 함께하는 대의원 활동가들을 조직해 현장설명회를 공장별, 라인별로 개최하고 현투단에서 라인을 돌면서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갔어야 했다.
1-2. 그렇다면 처음부터 불파투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 대중의 의식을 모아낼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다른 투쟁과 함께 배치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는가? 이를테면 작년 겨울 PDI 성원실업에서 UPH 상승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문제, 신성 사측이 올 초 노사협의회에서 계속 후퇴된 안을 던졌고 결국 노사협의회가 결렬된 문제, 신성 업체 3라인 구조조정(인원감축) 문제 등 현안문제와 연결을 시켜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현안문제들이 터진 건 사실이다. 초기에 불파투쟁과 연결시킬 수 있었던 성원실업 문제는 현투단에서도 함께 가져가고자 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쪽 대의원들과 업체별로 삽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다. 그 외 현안 문제에서도 그렇고 결국 업체이기주의가 현안투쟁과 불파투쟁을 결합시켜내지 못하고 지리한 불파투쟁으로 한정지어 버리는 데 크게 한 몫 했다고 본다.
1-3. 사실상 업체이기주의는 작년에도 존재했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업체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다. 그런 면에서 작년 신성과 세화의 공동투쟁이 높이 평가되는 점이 있다. 업체별 문제는 늘 업체별로 정리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결국 현투단 주체들이 어떻게 묶어내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맞다. 예전에는 하나의 업체투쟁 성과를 통해 또 다른 업체투쟁을 조직하는 식으로 연쇄적으로 업체투쟁이 조직되었으나 보성투쟁이 장기화되면서 현투단 주체들이 보성에 집중하면서 타 업체투쟁 교육, 일상적 사업배치 등에 힘 쓸 여력이 없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악순환이었던 것이다. 즉 불파투쟁이 많은 한계를 갖고 진행되었던 이유가 중간활동가가 부족하다는 것과 일상적으로 체계적인 사업배치를 못해낸 주체적 역량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성투쟁 주체들이 보성의 문제만 갖고 투쟁했던 것은 아니다. 현투단과 보성노동자회 동지들은 노동법개악분쇄, 현장투쟁력 복원, 현장탄압 분쇄 등의 내용을 걸고 매주 집중집회에 참가하고 매일 출근투쟁을 하면서 보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공장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현투단 내부 문제 - 중간활동가 층이 얇다
2. 중간활동가 층이 취약한 문제는 노조로 전환된 후에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위험성이 있다. 중간활동가 양성과 강화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계획은?
현투단 차원에서 홍보물, 안전교육, 현장순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안별 홍보와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고 꾸준하고 장기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현 주체들 역시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한다. 주체들의 내용이 확실하고 명확해져야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내용으로 조직할 수 있다. 또한 대중들에 대한 교육 역시 체계적인 커리로 안정화되어야 한다.
결국 이것이 이루어져야 투쟁을 통해 봇물 터지듯이 대중들이 주체로서 조직될 것이다.
정규직과의 공동투쟁 - “불법파견 분쇄, 비정규직 철폐 투쟁위원회”(이하 불파투위) 활동을 중심으로
3. 현장제조직들과 현투단이 불법파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불파투위’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불파투위’의 성과와 한계는?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체는 이번 불파투위까지 세 번째이다. 처음 현투단이 세워질 때, 두 번째는 주5일제 관련해서 일시적인 공동투쟁체가 있었다. 현재 불파투위는 그 중 제일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입사비리로 인한 17대 집행부의 중도하차라는 노조 공백기, 원청의 탄압은 무수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은 어떤 투쟁도 조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불파투위가 있었기 때문에 보성비정규직투쟁을 중심으로 현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조직해내면서 정규직 현장 제조직들을 규합하게 되었다. 일상적인 출근 투쟁과 매주 집중집회, 공동천막 설치, 그리고 보성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었을 때 막아낸 것 등 불파투위를 통해 정규직들과 전개한 공동투쟁은 무엇보다도 성과이다.
그러나 천막을 설치했지만 일상적인 천막 프로그램이나 사수조 편성 등에서 천막 유지가 힘들었던 점이나 가입조직이 9개나 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조직은 2～3개에 머무른 점 등은 여전히 한계이다.
3-1. 정규직 동지들은 연대의 대상이자 견인의 대상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투단의 자기계획이 중심에 놓여있어야 한다. 현장 제조직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현장 제조직들이 노조가 어용(17대 집행부)이었을 때는 함께 나섰지만, 18대 집행부가 들어서자 한 발 빼고 뒤로 물러서서 “노조가 한다고 했으니 하는 걸 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야 하는 것은 옳지만 보성 관련 안건이 포함된 긴급노사협의회가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아직까지 특근거부 이상의 투쟁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현장 제조직에서 노조에 요구하여 구체적인 투쟁을 제시하고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조직은 단 한 개도 없다. 이것이 현장조직의 이중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잔업거부 투쟁이든, 본관 앞으로 천막을 옮기는 문제든 할 수 있는 투쟁도 부담스런 전술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후 비정규투쟁을 통해서 최대한 견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3-2. 불파투위라는 공동투쟁체의 전망에 대해?
불파투쟁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기아 원하청 연대회의”가 만들어지면서 불파투위 향후 전망에 관하여 논의 중에 있다.
현장에서 제조직들이 사측의 탄압이나 현장으로부터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은 필요하다. 6월에 상정되어있는 비정규직입법, 100여명에 가까운 정규직, 비정규직 고소고발 징계자에 대한 현장탄압, 구조조정, 외주모듈 등의 사안들에 대해 현장에서 좀 더 대중적이고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 비정규직노조가 건설될텐데 이후 비정규직투쟁을 핵심으로 공동 투쟁 해 나갔음 하는 바람이 있다.
독자노조로의 전환 - 그 구성과 체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
4. 현투단에서 노조로 조직 전환하는데 있어 현투단이라는 업체협력체계라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은?
노동조합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노조 건설과정에서 업체별 이기주의나, 조직력, 집행력의 문제를 업체대표자, 투쟁 주체들과 함께 문제제기하고, 논의했다. 업체별 노동자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벽도 산 같은데, 비정규직 업체간의 이기주의, 분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업체별 조직이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하는 형식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의식변화를 조직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조 결성 이후,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부당노동행위, 임금착복은 지금도 현장에서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 잔업, 특근을 다 뛰어도 겨우 120여 만 원 되는 비정규직의 현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뚜렷하다. 공동의 단일한 요구를 가지고 전 공장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상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사업이 시급하다.
4-1. 금속연맹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조직화의 방향으로 기아 정규직 노조, 현투단과 직가입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투단 입장은?
현투단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독자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직가입이라는 입장을 가져왔다. 즉, 직가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지부나 지회라는 방식을 통해, 독자적인 교섭권, 파업권이 보장되야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직가입을 전제로 한 한시적인 독자노조 건설"로 조직전망을 가져가기로 했다. 직가입에 관한 논의를 가졌으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독자노조를 건설키로 했다. 그러나, 이것이 직가입 조직전망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건설 이후, 비정규직 조직 확대와 정규직노조와의 공동투쟁과정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비정규노조에 대한 지지와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만큼, 직가입은 이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4-2. 독자노조로의 전환을 설득하기 위한 선전과 교육사업 계획은?
현투단 소속업체의 경우에는 2주 전부터 노동조합 건설에 대한 사전공유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미조직업체의 경우, 정규직노조, 활동가들과 함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면적으로 공동진행할 예정이다.
‘기아 원하청 연대회의’ 1차 회의에서 불법파견 투쟁, 비정규노조 건설에 대한 대의원 설명회, 화성지부 상집간부 교육 및 간담회를 제안하고, 이후 진행키로 했다.
우선, 홍보물 선전과 더불어 공장별, 업체별 현장게시판 설치, 설명회 및 교육,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현장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투쟁계획
5-1. 보성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노사협의회 결렬에 따른 3번째 특근거부투쟁 진행 중인데 앞으로 현투단 투쟁 계획은?
투쟁수위를 높여야 된다. 보성내부에서는 최종요구안조차 수정하려 하면 해고자 중심으로 장기투쟁으로 전환한다는 결의까지 세우고 있다. 현투단 전체 수련회 속에서도 핵심 요구안이 누구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교섭이 결렬된다면 이후 보성투쟁을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핵심 사업으로 박고 가져가기로 했다. 구체적 전술 논의는 다시 해야하지만 더는 물러서거나 지체하지 않아야한다.
보성 노동자회는 지난 5월 20일 가장 쟁점이던 조부장 해고건에 대해 전술로 한 발 물러나고 대신 해고․정직자는 물론 잔업 거부 임금보전액을 전액지급하라는 최종요구안을 던졌다. 그러나 24일 또 다시 원청은 현투단을 기만했다. 5월 25일 노동조합은 긴급노사협의회에서 사무계약직 투쟁건은 합의를 했으나 보성건은 합의하지 않은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것은 앞으로 독자노조 전환 계획을 앞두고 있는 현투단의 투쟁하는 비정규직 주체들에게 앞으로의 큰 부담과 시험대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제는 원청이 무릎 꿇을 때까지 남은 건 투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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