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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호] 임투를 어떻게 해방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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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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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09:39:40, 조회:2,384, 추천: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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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를 어떻게 해방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인가?
수세적인 임금인상 요구
올해 임단투가 1/4가량 마무리되었다. 타결된 사업장들의 임금은 5%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 조차도 작년의 타결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공공부문의 경우 2%라는 국가 지침에 따라 3.7%의 저조한 인상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 수치조차 근속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것이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업들은 이미 임금인상에 대한 지불비용을 계산할 때, 근속에 따른 호봉승급분과 이러저러한 임금성 각종 수당들을 다 포함시켜 임금인상이 얼마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노동조합들도 기본급 소폭인상요구와 함께 다른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합쳐서 총 임금인상요구 10%라는 식으로 선전해댄다. 이러한 계산방법은 자본이 지불능력 논리로 임금을 되도록 적게 주려는 접근방식이다.
한편 올해도 민주노총은 경제성장과 물가인상 대비, 표준생계비를 근거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의 더 많은 임금인상도 요구했다. 정규직과 동일 성과급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기본적인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점차적으로 정규직과의 차별을 조금 축소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임금 노예로 꽁꽁 묶어두는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대공장 정규직 노조들이 서둘러 휴가 전 타결을 시도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전선에 함께 섞이는 것을 거부했다. 그 중 조기 타결을 추진했던 대우차 노조 등 일부는 해도 너무한다는 현장의 반발로 인해 잠정합의가 부결되었다. 정리해고라는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과 대폭 구조조정을 받겠다는 노사협조 지도부의 잠정합의를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결된 사업장 중 240여개 이상이 임금 동결이나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 이렇게 임금 동결 삭감된 사업장의 상당수가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200여개)이며 노동조합이 있어도 상관없이 임금동결과 삭감이 추진된 사업장들이 많다.
이는 주5일제가 중소사업체로 올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잔업 특근을 포함한 총 임금수준의 소폭 인상에 맞추어 시간급, 기본급을 동결, 삭감 조치한 자본의 임금관리방법일 것이다. 즉 자본이 노동시간단축을 자신의 이윤 확대의 유력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자본의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최근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고용 증가 없이 기존 업무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잔업 특근 등의 초과수당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전년대비 7.3%가 증가했고, 계속 증가하여 05년에는 04년과 대비해서 8.7%나 증가했다.)
자본은 몇 년간 구축해온 고임금 노동귀족론을 근거로, 그리고 경기가 불안해서 구조조정, 해고 안당하려면 대충 양보교섭이라도 하자는 기조로 현장을 포섭했다. 이는 민주노총 개량주의자들이 출범당시부터 오랫동안 ‘임금인상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사회개혁투쟁에 집중하자’는 사개투론과 결합되었다. 임투를 조합주의적 투쟁으로 한정하고 정치투쟁을 현장과 분리시키는 의회주의적 발상이 결합되어 있다.
임투에 대한 자본의 대표적인 논리는 임금 자체를 자본 주도로 재구성한 개념 규정과 성과능력주의 임금제 및 고용안정 이데올로기다.
임금 개념을 자본이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보자.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월급날이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신 대가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 해주셔서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 더 보상해드리지요.”라고 치장하면서 임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는 논리로 자본의 이윤이 노동자들에게서 약탈한 노동의 결과물의 상당부분이라는 점을 숨기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판매한다. 그런데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 즉 사회적 노동시간에 의해서 상품의 교환가치가 결정되고 그것이 화폐액으로 표현되는 것과 동일하게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가치만큼이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으로 결정된다.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생활비용의 크기로 결정된다.
그런데 자본이 노동력 가치분인 임금으로 노동력 상품을 사고 그것을 다른 생산수단들과 결합시켜 노동을 시킨 새로운 생산물은 임금과 원재료들의 가치 이상을 만들어내었지만, 그 노동의 결과물 중 일부만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상당부분의 노동 결과물(잉여가치)을 이윤으로 가져간다. 자본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대면서 주식배당, 이윤 취득을 합리화시키지만 그것은 순전한 사기다. 왜냐하면 자본이 투자한 원재료와 공장, 기계 등의 생산수단은 그 모양만 바뀌어서 새로운 생산물에 가치가 그대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상품에 포함된 그 원재료 생산수단 비용은 그대로이며, 이것들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추가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진실은 파업을 할 경우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파업을 하여 노동자들이 노동력 사용, 즉 노동을 멈추면 기계나 원재료, 공장이 스스로 움직여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순전히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사용하여 추가로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자본에게는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 국가와 관리자,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에게 온갖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자본이 임금을 노동의 대가라고 우기면서 이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상승에 관한 통계다.
임금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상대적인 임금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명목임금은 말 그대로 자본이 지급하는 명목상의 임금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임금은 이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 가능한 상품의 합계를 말한다. 그런데 자본은 최소한의 노동력 유지 재생산비를 사회적으로 책정한 선에서 임금으로 결정하면서도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임금통계 수치를 들이댄다.
그런데 이들이 종합하는 명목임금은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등의 정액급여가 아니라 잔업 특근과 성과급을 포함한 총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법이 거의 없다. 주5일제가 시행되어도 오히려 늘어난 휴일을 특근과 잔업으로 임금보충하려는 열악한 저임금 기본급 구조 때문이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또 하나의 비밀은 평균임금소득을 계산할 때 경영진을 포함한 자본가들의 소득도 포함되어 평균값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의 소득(이윤)이 몇 십배 인상되어 평균소득이 매년 인상되는 그 순간에조차 노동자계급의 소득(임금)은 근근이 유지되고 오히려 최저수준으로 치닫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평균적인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인상이라는 자본의 사기를 폭로할 수 있는 임금이 바로 맑스 엥겔스가 사용한 ‘상대적 임금’이다. 자본이 호황일수록,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가지만 그것 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자본의 이윤이 늘어나는 것을 비교한 개념이 ‘상대적 임금’이다. 자본주의가 독점화될수록, 노동자의 투쟁이 확대될수록 명목임금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적 임금은 분명하게 하락하고 있다.
성과/능력주의 및 고용안정 이데올로기는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자본이 이윤을 확대시키는 방법들
자본은 한번의 생산을 통해서 취득한 이윤운동만으로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 자본은 단순재생산이 아니라, 확대재생산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유지 발전시킨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신기계가 들어오고 자동화될수록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윤은 노동력에 대한 착취분이기 때문에 고용하는 노동자가 줄어드는 것은 곧 이윤이 상대적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점점 기계와 재료 등의 생산수단과 노동력 임금에 대한 이윤의 비율(이윤율)이 점차 저하한다. 이러한 이윤율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자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윤량을 확대시킨다.
예를 들어서 자본이 공장(매입 혹은 임대)과 기계, 원재료를 8천만원어치를 사고, 노동자들을 총임금 2천만원어치를 들여 고용했다고 생각해보자.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가 1억2천만원어치가 되었다면, 자본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생산수단의 가치를 뺀 2천만원의 이윤을 가져간다. 그리고 이를 이윤율로 계산하면 잉여가치 2천만원÷(생산수단 비용+임금 1억원) = 20%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잉여가치÷임금로 계산하면 노동자가 만들어낸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한 착복은 2천만원÷2천만원 = 10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정확한 노동착취율이다.(자본은 이러한 두 번째 잉여가치율로는 절대 계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율이나 노동소득분배율 등에서도 절대로 착취가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해 첫 번째 식의 이윤율을 적용한다.)
똑같이 2천만원어치를 노동착취 했는데 이윤율 20%와 잉여가치율 100%로 나타난다.
자본이 이러한 착취율을 높여 이윤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자.
첫째, 노동의 결과에서 착복하는 이윤과 임금은 서로 적대적이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으로 임금이 오르면 자본의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위기가 항상화되면서 노동조합과의 거래를 통해 자본이 지속적으로 꾀하는 조치가 바로 임금 삭감과 동결이다. 최근 정년연장을 대가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퇴직금을 없애는 임금제도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노동시간의 연장을 통해서 절대적인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잔업 특근이라는 노동시간 연장을 통해서 할증수당을 주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적 노동일 연장은 이윤 확대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셋째, 노동시간단축과 노동강도 강화가 하나의 방법이다. 노동시간이 연장됨으로써 부가가치에 대한 이윤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의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해짐으로써 그 틈에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발전함과 동시에 현장통제를 통해 생산속도를 높이고 노동강도를 강화한다.
넷째, 노사 상생의 협조 이데올로기와 산별노조 중앙 통제를 통한 현장투쟁 무력화 역시 이윤을 확대시키는 하나의 기제다.(올해도 보건의료노조는 산별파업을 중단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섯째, 능력주의 성과주의 노동관리 방법이 있다.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를 폐지하거나 인사고과를 강화하고, 직무평가에 기반한 직무급을 기본급에서 확대시키거나, 기본급 대신 각종 직무수당들을 확대시킨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실적과 능력을 평가한 직능급 혹은 과도적인 직무급을 도입한다. 불법도급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합법적인 외주도급을 확대시킨다. 이렇게 직무를 분류하여 차별을 합리화시킨다. 게다가 지위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되 임금은 여전히 비정규직 수준을 유지하는 반정규직도 은행권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논리는 곧 임금 자체가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모두 노동의 대가로 지불된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킨다. 게다가 오히려 능력주의, 성과주의 임금은 오히려 시간급 임금보다도 같은 노동시간 내에 더 많이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그 한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착취를 한층더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이윤을 확대시키는 각종 노동착취 방법들에 대응하며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주간연속2교대 시행 차원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호봉제 시행 및 월급제 쟁취를 요구하는 투쟁을 상반기에 전개했다. 하지만 몇 년째, 합의해놓고도 임금과 노동조건 유지 개선을 놓고 노자간의 계급적 이해관계 충돌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심야노동 철폐와 실질 노동시간단축은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지 못했다. 오히려 교섭 중심의 단사투쟁에 매몰되어 올해도 휴가 전 타결에 급급해, 추후 협상의 과제로 보류되었다.
조직력이 있는 대공장 노동조합들에게서 파업투쟁으로 자본의 이윤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임단투를 쟁취하기 보다는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개선방향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시행안은 자꾸 미루는 방식의 합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 계급해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임투
자본은 언제나 사회적 생산과 사적 소유관계에서 오는 불합리성과 함께 사회적으로 계획적이지 못한 생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위기를 경험한다.
앞에서 살펴본 이윤확대, 노동 착취 방법들은 자본이 과잉생산 공황이라는 자본의 위기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은 자본간 경쟁을 통해 독점을 강화하며 국가를 등에 업고 노동자운동을 통제한다. 최근 노조는 인정해도 파업권은 주지 않겠다는 법제도 개악이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손배가압류 유지 강화와 이중교섭 금지하는 산별교섭 검토 방침은 조합비 착복과 활동가 탄압 고립화를 통한 노동운동에 대한 침탈이 분명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 혹은 임금삭감저지투쟁이 현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임금인상 요구가 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증가한 가치를 노동자가 되찾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노동자들의 사회적 욕망도 커지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용인 생계비 역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을 충족하기에 부족해진다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같다. 또한 노동자들이 취업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지, 죽으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노동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에 의해서 현장에서 하루동안 이틀분량을 일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노동시간단축과 야간노동철폐 및 생계비 확보 투쟁은 중요하다.
한편 임금인상투쟁은 자본의 호황기뿐만 아니라, 공황기에서 조차도 중요하다. 자본이 불황이라고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양보교섭을 하고 노동자끼리 경쟁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려는 자본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는 자본이 생산규모나 노동시간 조절 및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착취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임금인상 투쟁의 대부분은 노동력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경제투쟁이다. 하지만 노동자가 자본과의 일상적인 임단투에서 비겁하게 양보하거나 임단투를 조합주의 투쟁으로 부차화 시켜 버린다면 노동자계급은 더 근본적인 운동을 전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임금인상투쟁은 그것 자체로는 노동의 결과에 대한 분배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고 임금삭감과 이윤 확대에 반대하는 투쟁일 뿐이다. 하지만, 임단투가 동시에 사회변혁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과 사회적 조직적 운동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정당한 임금을 달라는 구호가 아닌 자본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임금 저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노동제도 철폐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전국적인 비정규직 임단투의 핵심 기조인 원청사용자성 쟁취투쟁은 상대적 과잉인구를 통해 이윤 확대를 꾀하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깨부수는 중요한 투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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