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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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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20:08:55, 조회:2,184, 추천: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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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반대투쟁 역시 주적은 국내에 있다!
지난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한미 FTA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월 18일 2차 사전협의가 진행되었고, 5월부터는 본격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무역촉진권한법이 내년 6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 FTA 진영의 저항 또한 거세지고 있다. 그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어 미국 자본이 규제 없이 몰려든다면 국내 농축산업은 물론 의료, 교육 영화 등의 서비스 분야, 금융 등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미국 자본의 요구에 따라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기에 노동자 농민 등 전민중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진행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이에 FTA에 반대하는 민중연대 등이 중심이 되어 영화인, 교수, 농민, 노동자, 학생 등의 범국민을 주체로 하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고, 지난 4월 19일에는 ‘총체적 대미종속을 우려하는 각계인사 419인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국선언'은 현재 남한의 상황을 '제2의 한일합방' 수준이라고 규정지으며 한미 FTA가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해 준 점 등, 한미 관계에서 남한은 총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기에 전국민이 '개 떼 같은 봉기'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나 민주노총 뿐 아니라 노동자의 힘, 다함께 등의 좌파단체들도 함께하고 있었다.
FTA와 관련된 해묵은 논쟁- 국익이냐 아니냐?
한칠레 FTA가 타결되기까지 3년여의 시간 동안 FTA를 반대하는 주요 논리는 “우리 농업 다 죽는다. 식량주권 내놓는 FTA 반대한다”였다. 칠레의 공산품 시장과 한국 농업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FTA가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이냐라는 논란 속에서는 국내의 노동자와 농민이 상반된 이해에 놓여 있는 듯 보이기도 했다. 지금은 중단된 한일FTA가 추진될 04년 당시에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에 비해 열세인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절대적인 위기에 몰릴 것이기에 한일 FTA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민주노총에 존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산업 살리기'에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노동자가 자본의 위기를 구출해야한다는 반노동자적 요구일 뿐이었다.
이번 한미 FTA 같은 경우 미국이라는 초거대 경제국가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의료, 금융 등의 전면적 개방이라는 사안이기에 더욱 뜨겁게 논란이 되고 그만큼 강력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자본가 정권 내에서 조차 분열을 보이기도 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수치를 조작,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반FTA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한미 FTA가 과연 국익이냐'라는 논쟁이 있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자본가 정부와 반대 세력이 서로 ‘똑바로 계산하라, 더하기만 알고 빼기는 모른다'라는 식의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FTA저지운동 세력들은 자본가 정권이 내놓는 전망들을 ‘부풀려진 수치다, 기준이 일방적이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며 결국 한미 FTA는 국익을 파괴하며, 전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비판하는 근거 기준또한 자본가들이 하는 방법과 다를 바 없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맞춰져 있으며 피해를 강조하고 GDP 성장 전망을 다르게 해석하는 수준이다.
이렇듯 FTA가 자국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은 자본가 정부의 이익과 노동자 민중의 이익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한 묶음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대체 노동자와 자본가가 더불어 만족할 수 있는 국익이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기업이 위기에 처할 때 노동자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회사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자본가들의 말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FTA는 자본의 해외시장 확보 전략의 수단이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국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각국에서 구조조정 등이 진행되고 각국의 비교열위에 있는 중소자본을 위기에 몰기도 하며 독점자본을 강화한다. 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파업을 무력화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제도와 구조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난 '한-미 FTA 저지 419 시국선언'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적자 고지에 놓여있는 미국의 제조업은 한미 FTA를 노리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 하청업체들은 모조리 없어지고 말 것이고, 한국의 고용도 다 없어질 것”라며 하청자본을 살려야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청자본과 노동자의 이해를 동일시하여 노동자가 자본의 위기를 걱정해 줘야한다는 몰계급적 반FTA 태도의 반노동적 성격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한미 FTA 저지 투쟁이 계급성을 상실한다면 정확하게 자본가의 이해와 함께 갈 수도 있다는 것은 민중연대의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문제는 FTA 로드맵이다. 어쩔 수 없이 FTA협정을 체결하는 대상국을 늘려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킨 후에야 강대국과의 무역경기장에 출장시켜야 한다 … 우리에게는 한-중-일 FTA, 한-인도 FTA, 한-아세안 FTA 등 동남아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한 후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민중연대, 한미 FTA 자료집-한미FTA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들은 FTA가 마치 미국의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진행되는 듯 남한 자본을 걱정해 주면서 미국과의 FTA가 아닌 다른 '국익에 이로운' FTA를 체결해야할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FTA가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FTA는 자본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총자본의 이해와 함께 가는 국가가 무엇 때문에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급속하게 FTA를 추진하려 하겠는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자본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다자간 협정에서 얻지 못하는 세부적인 요구들을 관철하는 FTA의 근본 취지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급성을 은폐하는 국익논리에 갇혀 FTA저지를 주장한다면 이는 결국 노동자와 모든 민중이 자본과 국가의 이익을 옹호해 줘야한다는 반동적 주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익이 아니라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졸속 추진하는 건가?
이번 FTA를 체결하려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은 민족주의 우파들을 더욱 분개토록 한다. 노무현정부가 앞장서서 FTA를 체결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는 미국의 압박에 의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 1월, 미군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의 이동과 배치를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 해 준 것과 한미 FTA는 일관된 미국의 의도이며 이는 총체적 대미관계의 위기이고 종속의 심화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의 결과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미국은 한미FTA 발판삼아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라며 미국 독점자본의 요구의 의한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모호한 ‘미국’에게 돌리고 남한 자본에는 면죄부를 주는 식의 선동을 한다. 결국 한미FTA가 미국과 남한 독점자본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감춰 주고 적대와 분노를 부시에게로 돌려 남한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한미FTA 저지 세력은 한미FTA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 또한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미FTA의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영향평가가 부재한 채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의 시일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FTA 체결 후 관련 문서를 3년 간 비공개로 하기로 한 점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과거 쌀 개방 때의 밀실합의, 이면협약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슷하다. 졸속추진에 대한 비판 역시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과 결정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국민이 참여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치 비정규직 개악안이 졸속 강행처리만을 비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에 자본가 정권은 몇 년에 걸쳐 한미 FTA 논의가 진행되어 온 바가 있으며 FTA가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졸속추진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정권조차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FTA를 진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한미 FTA는 남한 자본의 요구이다.
한-칠레 FTA, 한-싱가폴 FTA, 한-아세안 FTA 등 이미 상당수의 FTA가 타결되거나 협상 중에 있다. 이렇듯 남한 자본과 정권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자”라며 수시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WTO 등 다자간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다양한 지역과의 자유무역을 강화하려 한다. 얼마 전 한-아세안 FTA가 타결되면서 자본과 정권은 “우리가 중국, 일본보다 늦게 협상을 시작했으니 더 빨리 더 폭넓게 개방하게 돼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국은 많은 국가와 동시다발적 FTA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이 FTA를 추구하는 데는 우선 방어적 이유가 있고, FTA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을 시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FTA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 체결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추구하는 FTA는 단순히 방어적인 목적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 더 높은 경쟁력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져오는 전략적인 목적도 주장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한미 정책 포럼에서의 외교통상부의 발제 내용이다. 한미 FTA뿐만 아닌 일련의 FTA가 자본의 일관된 요구 속에 추진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 510개 중 “33%가 한미 FTA를 강하게 지지했고, 44%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물론 각각의 FTA에서 각각의 자본들 간의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남한의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 산업 자본은 한미 FTA를 통해 수출이 크게 증대된다며 한미 FTA 체결에 적극 찬성한다. 미국의 철강자본은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 자본 간의 입장 차들 때문에 때로는 FTA가 난항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연쇄적,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다양한 해외시장에의 길을 넓힐 수 있다고 여기기에 자본가들은 근본적으로 FTA를 환영하고 있다.
FTA는 국내 자본과의 경쟁 과정에서 성장하고 독점이 강화된 자본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자본의 필연적 요구이다. 그 과정은 자국, 타국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중국 등 주변 시장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중대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한재계회의와 주한상공회의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화, 노사관계균형개선, 작업중단 중 대체 노동 투입 허용, 다년 고용계약 도입 등’ 5가지 핵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한미FTA체결 전망 - 미한재계, 주한상공회의소>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한미 FTA를 위한 전제 격으로 미국에서 제시한 위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듯, 미국 자본은 진작부터 ‘글로벌스탠다드’를 내세우며 남한이 노동자 착취 천국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미국 자본만의 요구가 아니다! 파업 무력화, 노동유연성강화 등 이미 남한 자본가들이 줄기차게 추진해오던 내용이 아니던가? 결국 한미FTA는 자본의 시장을 마련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여 위기를 탈출하려는 한미 자본 공통의 요구인 것이다.
자본의 FTA 협상 쫒아가지 말고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로 맞서자!
미친 소가 몰려온다, 농촌은 몰락하고 농민 절반 이상이 농촌을 떠나야 한다.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외국자본이 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전면적인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 비정규직 확산될 것이다. 한미FTA가 불러오는 재앙은 전국민적인 것이기에 전국민적 봉기로 맞서야 한다는 이들 FTA 저지 세력의 주장이다.
물론 한미FTA 체결은 미국자본의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해 자본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결국 전 민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땀과 피를 더욱 쥐어짜낼 수밖에 없는 자본의 어쩔 수 없는 속성에서 초래되는 결과이다. 그렇기에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 강화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해외 시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착취질서에 있다. 원인은 FTA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현상과 결과만을 바라봄으로써 도출되는 몰계급적인 투쟁으로는 FTA를 체결하려는 자본과 국가에 맞설 수가 없다. 그들에게 어떠한 타격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상과 결과만을 중심에 두고 FTA를 바라보면 마치 FTA를 저지하는 투쟁을 통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상을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지 않는다고, 단지 시장개방을 막는다고 농촌이 살고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인가? 이미 남한 자본과 정권은 그들의 주체적 요구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 농촌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총체적 공격 앞에 격양되는 노동자 농민의 분노는 당장에 농촌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려는 남한의 자본과 정부에게 향해야 하지 않은가?
한칠레FTA, 쌀개방, 한일FTA 등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될 때마다, WTO나 아펙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반자유무역 반세계화 투쟁은 전민중의 요구를 건, 혹은 국제주의적 투쟁으로 비춰지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투쟁은 자본가 국가의 협정 일정에 따라, 자본가들의 회의 일정에 따라 집회나 원정 투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자본에 타격을 주고, 자본가 정권을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투쟁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는 자본가들이 눈썹하나 까딱 않는 공허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FTA를 통해서 자본 진출의 길을 트고, 진출할 국가의 노동자 착취 강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자본의 요구는 단지 외국 자본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는 시장개방과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이미 남한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 비정규직 개악, 노사관계 로드맵 등의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고, 노동자 투쟁을 무력화 시키려는 전방위적 공격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공격을 노동자 투쟁으로 저지해야, 그래서 FTA를 부르는 자본주의 구조의 철폐로 나아가야만이 자본의 착취구조를 끝장 내는 진정한 FTA철폐 투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FTA 저지운동은 남한에서 직접 벌어지고 있는 자본과의 대립전선을 해체하여 결국 남한 자본과의 투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비정규개악저지투쟁은 일정쫓기 식의 형식적 투쟁으로 배치하고 오히려 FTA 쟁점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범사회단체들이 집결한 서울의 한미FTA저지 집회와 GM대우 창원의 고립된 투쟁 간의 대조된 모습은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FTA가 노동자 공격을 강화하여 자본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국제적 과정이라면 투쟁 방향은 이래야 한다. -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들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FTA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자! 우리의 주적은 남한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이다. FTA를 추진하는 남한 자본과 정권에 실질적 위협을 주는 공세적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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