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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9호] 규약시정명령 거부! 공안정국 돌파! 투쟁하는 교사노동자로 우뚝 서자! -전교조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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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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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20:53:11, 조회:2,698, 추천: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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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시정명령 거부! 공안정국 돌파!
투쟁하는 교사노동자로 우뚝 서자!
전교조 조합원
※ 이 글을 쓴 직후에, 전교조에서 전 조합원에게 박근혜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의 거부 여부를 묻는 총투표가 있었다. 투표결과, 투표율 80.96%, 거부한다 68.59%, 수용한다 28.09%로 조합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과는 전교조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와 현장 동력이 살아있음을 가슴 벅차게 확인시킨 것이었다.
이제 전교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모아 더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 가야할 시점에 섰다. 곧 시작될 박근혜정권의 법외노조 통보와 그 이후의 탄압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적인 대응, 참교육실천 강화,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 전 조합원 CMS 조직, 조합원 늘리기, 투쟁기금 모금 등 다 좋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보다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법외노조는 우리가 감수해야하는 것이 아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탄압임을 분명히 하고 결사 투쟁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모든 투쟁과 결합하며 노동 3권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확고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전교조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이기도 하다.
24일 경 법외노조 통보를 앞두고 연가투쟁이 제안되고 있으나 지도부는 적극 논의하거나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투쟁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규약시정거부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맡겼듯이, 이제 다시 연가투쟁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와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제 전교조의 살아있는 현장 조합원들이 다시 나설 때다. 민주성과 투쟁성과 계급성을 가진 활동가들이 다시 나설 때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정치투쟁을 외면하고 ‘참교육실천’만을 강조하는 일부 투쟁회피주의, 합법주의 흐름을 깨부수며 노동자의 한길로 당당히 걸어가자.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참교육으로 가는 길이므로.(기고자 주)
전교조는 지금 두 개의 힘든 투쟁을 하고 있다. 그 하나는 독점자본의 대리인이자 부정선거 적반하장의 주인공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해산 시도에 맞서 벌이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이로 인해 생긴 전교조 내부의 일부 합법주의 세력과의 투쟁이다.
지난 9월 23일 박근혜 정권은 해고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하였다. 첫째,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시정하고, 둘째,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물론 해고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해왔다. 단순히 규약 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운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을 전교조에서 완전히 배제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전교조라는 존재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이다.
이에 전교조는 지금 ‘총력투쟁’으로 답하고 있다. 조합원 총회와 교사선언 조직, 위원장과 지부장단의 단식농성과 선봉대 투쟁,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그 ‘총력투쟁’은 전교조 내부 투쟁으로 인해 진정한 ‘총력투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정권의 규약시정명령을 수용하여 합법을 유지하고 봐야한다는 내부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쟁은 진행 중이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투쟁을 어떻게 이기는 투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일부 합법주의로 경도된 지도부-활동가들과 총투표
지난 수년간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는 전교조, 투쟁하지 않는 전교조를 지향하는 지도부가 전교조를 이끌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변변한 투쟁 한 번 하지도 못하면서 39명이 해고되었다. 해고자배제-규약시정명령 역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로 법적인 대응만을 하며 안이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 최후통첩을 받은 것이다. 보수언론이 강경파로 호명하는 정파의 집행부가 올해 출범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못했다.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규약시정명령이 투쟁으로 돌파할 사안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못했다. 결국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규약시정거부를 위한 총력투쟁의 강고한 구심이 되지 못하고 규약시정요구의 수용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맡기게 되고 말았다. 이는 규약시정을 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합법주의 지도부와 활동가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정권의 해고자 배제 요구를 수용하고 합법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전교조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규약시정 거부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학교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을 다 잃을 것이라고 벌벌 떤다. 법을 지키지 않아 법외노조가 되면 여론이 나빠질 거라고 한다. 결국 대의원대회에서는 “총력투쟁 기조 하에서 규약시정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는 곧 총투표 기조 하에서의 총력투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총력투쟁이 진정한 총력투쟁이 되지 못하고 규약시정을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총력투쟁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투쟁은 투쟁이다. 조합원들이 모이고 있다. 전교조 25년 역사를 돌아보며 비합법 10년, 합법 15년 동안 전교조가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투쟁에 직면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확인하고 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다.
투쟁의 구심은 강고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규약시정 거부의 입장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며 투쟁을 이끌고 함께하는 계급적이고 투쟁적인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내부의 합법주의의 흐름과 싸우며 규약시정거부 투쟁의 동력이 되어 왔다. 이들은 앞으로도 보다 과학적인 정세 분석과 올바른 투쟁 전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원칙과 전술의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규약시정 수용을 주장하는 일부 합법주의 지도부- 활동가들과 치열하게 계속 투쟁할 것이다. 전교조 설립 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합법주의는 전교조의 투쟁성과 계급성을 약화시키며 전교조를 개량화 시키고 일개 교육단체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지회 집행부 및 중간활동가들의 올바른 정세 판단과 투쟁 의지의 표현과 실천도 활발하다. 이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다양한 규약시정거부 투쟁을 선동하고 실천하며 SNS 등을 통해 널리 공유하며 투쟁을 확산시켜 가고 있다. 지회와 분회별 조합원 총회를 통해 평 조합원의 전교조다운 저항과 투쟁의 면모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규약개정을 하고 설령 합법의 틀을 유지한다 해도 근근이 연명하며 전교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해고자를 지키면 함께 싸울 것이고 내치면 전교조를 탈퇴할 것이다. 6만 전교조라고 하면서 해고자 몇 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박근혜 정권하의 엄혹한 정세에서는 전교조가 단단히 각오하고 싸움을 준비해야한다”라는 평조합원들의 결의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쟁 속에서 성장하고 단련된다. 투쟁 속에서 인식과 실천을 반복하며 계급의식을 확고히 하고 투사로 성장한다. 전교조 본부와 지부와 지회의 지도부와 활동가들 역시 이 투쟁 속에서 성장하고 단련되고 있다. 이 투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며 전진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과 맞바꾼 전교조 합법화의 역사를 기억하자. 당시에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바꾸었던 것이다.
해고가 살인인 시대가 되었다. 수많은 해고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 속에서 우리는 15년간 합법의 편안한 틀 안에 있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어야 한다면 두려워말고 당당히 투쟁하며 이제 해고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주자! 그들과 함께 투쟁하자! 전교조가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의 선봉이 되자!”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10월 11일의 투쟁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평등 세상을 향한 노동자민중의 투쟁 역사이다
범시민사회진보 단체와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 투쟁도 활발하다. 800여 개의 진보단체가 참여한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이 결성되어 연대 투쟁에 나섰으며 민주노총은 전교조 사수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노동운동 단체와 개인들이 성명서와 규탄서를 내고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 사수 투쟁에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89년 전교조 설립 때의 1,500여명의 해직을 시작으로 통일교육, 사립학교 민주화,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 진보정당 후원, 일제고사반대, 진보교육감 선거 등으로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을 당했고 복직되지 못한 일부는 여전히 해직 상태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실천은 전 방위적이다. 담임교사로서 반 아이들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까지. 촌지 거부, 인사위원회 설치, 교장선출보직제 등 학내민주화 투쟁은 물론 반교육적 제도와 정책의 개선 또는 폐지 투쟁을 벌여왔고 무상교육, 유치원 공교육화, 학생인권, 교육재정확충 등과 같은 교육복지 투쟁도 함께 벌여왔다. 참교육 강령 채택과 자료발간 및 보급, 교과연구모임 조직, 혁신학교 운동 등 전교조 교사들의 참교육과 참세상을 향한 실천은 끝없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실천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걱정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눈물어린 역사이다. 우리 사회의 불의에 맞서며 민주-평등 세상으로 향하는 전교조의 투쟁의 역사이며 또한 이는 민주-평등 세상을 열망하는 노동자민중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전교조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노동자민중들은 자신들의 투쟁의 역사를 지키려는 것이다.
계급적 관점을 분명히 하자!
지금은 자본주의 대공황의 시기이다. 자본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노동자민중은 생존경쟁에 내몰려 죽어 가는데 어떻게 자본은 계속 덩치를 불려 가는지 볼 수 있어야한다. 자본의 대리인인 박근혜 정권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왜 전교조를 공격하는지 알아야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로 위기에 봉착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NLL논란 물타기,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 등을 일으키며 적반하장으로 무도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과 철도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독점자본의 이해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때 정작 불은 옆집에 지르고 도둑질을 해가는 것처럼,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에서 적을 치는 것처럼. 전교조에 대한 공격은 공황으로 위기에 처한 자본가계급과 부정선거로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선제공격인 것이다.
계급적인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전교조와 노동자민중이 함께 이룬 민주-평등교육-사회의 성과물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전진할 수 있다. 교사도 노동자다. 설립신고를 계속 반려당하고 임금삭감 공격까지 당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연대해야한다. 규약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건설노조 등과도 연대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수하고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학교비정규직 등과도 연대의 틀을 넓히며 공동투쟁을 고민해야 한다.
10월 16-18일까지 규약시정 거부냐 수용이냐를 결정하는 총투표가 진행된다. 반드시 압도적인 규약시정명령 거부가 결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 투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한다. 지금 교육부는 교사의 근무시간 외의 집회 참가도 막으려는 기본권 침해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해야 한다. 거부 표 하나하나에 교사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지키고 이 무도한 공안정국을 타개하는 결의를 담자. 노동자민중이 피눈물로 쟁취한 것을 지키는 투쟁을 이어가자. 삶의 벼랑 끝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되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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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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