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의 왜곡과 본질의 은폐
사건번호: 2003고단 서부지원 형사 6단독
피고인: 백철현(영등포구치소 3487번)
1. 현상의 왜곡
저의 직접적인 구속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압축적으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현상의 왜곡과 본질의 은폐'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10월23일 삼성여객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구사대와 경찰의 왜곡된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사업장은 자본과 어용 노동조합이 긴밀하게 결탁해 있습니다. 국가와 버스자본, 어용노조 이 3자가 결탁되어 있습니다.
버스사업장에서는 관리자가 직접 노조 위원장실로 찾아오거나 위원장을 사장실로 불러서 직접 돈을 건네면서 노골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저를 폭행혐의로 고소한 권혁0은 선량한 노동자가 아니라 삼성여객 버스자본의 구사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권혁0의 뒤에는 사측의 노무관리부서임을 자처하는 삼성여객 어용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습니다. 10월23일 집회 당일에 권혁0을 비롯한 구사대들은 집회장에 난입하여 난동을 피우고 사측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면담 대표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권혁0의 저에 대한 고소는 이런 정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산 경찰서는 이런 상황에 개입하여 철저하게 삼성여객 자본의 편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구사대의 집회 방해와 폭력행사를 묵인 또는 조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도 면담을 요청하던 우리 대오에게 집단 폭행을 자행하고 강제 연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저를 폭행 치상혐의로 연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회시간 내내 인력을 배치하여 비디오 촬영과 사진 채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해당사자 한편인 경찰내부의 증언에만 의존할 뿐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경찰은 그토록 애용하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2. 본질의 은폐
지금까지 현상의 왜곡에 대해서 말했다면 지금부터는 본질의 은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법률은 보통 행위의 결과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내리지만 행위의 원인과 배경도 근거로 활용합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정당방위, 과실, 미필적 고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배경에는 직접적으로는 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자간의 모순이 가장 압축적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해고에는 주로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에 앞장서는 핵심적 활동가와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하는 정리해고, 이 정리해고를 빙자한 핵심 활동가에 대한 징계해고성 정리해고가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세 번째 형태의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 번째가 전통적 유형의 해고입니다. 삼성여객에서는 이 두 가지가 '비정규직 해고'라는 단일한 모순으로 결합되어 '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23일 저는 해고와 비정규직이라는 억압과 폭력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은폐된 사물의 본질을 살펴본다면 저의 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명되지도 않은 폭력을 이유로 저를 구속시켰습니다.
3.무엇이 현상을 왜곡하고 본질을 은폐하는가?
경찰과 검찰에 의한 저의 구속은 결국 버스자본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든 직업적 관성에 의해서든 상관없이 공안검사의 사법적 조치는 버스노동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폭력행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른바 법치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승소율이 5% 미만이고 이중 구속되는 자본가는 단 몇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자본가의 해고 조치의 60%이상이 정당한 해고로 판결이 납니다. 근대법의 기초가 된 나폴레옹 법전의 약 2,000개 조항 중 800개 가까운 조항이 사유재산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법률은 교묘한 수사로 자신의 계급적 본성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노조결성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은 불완전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성과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이 양보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본주의 제도인 보통선거권 조차도 1830년대부터 부단히 투쟁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성과입니다. 법은 본질적으로 자본과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이고, 사법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구에 다름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사법기구를 통해 노동자 투쟁을 억압하고 단죄해 왔습니다. 지배계급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폭력은 통치형태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본질적 성격입니다. 동의와 설득은 이 본질의 일시적 외피에 불과합니다. 제 3자 개입금지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직권중재,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은 자본의 착취를 극대화하고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해에도 사법체계는 손배, 가압류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폭력과 200여 명이 넘는 노동자에 대한 구속이라는 인신적 폭력을 통해서 자본가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의 주구를 자처해 왔습니다. 최근 자행되고 있는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의 탄압도 마찬가지 입니다.
4. 자본주의의 부패와 기생성은 과연 청산될 수 있는가?
오늘날 독점자본은 금융자본으로서 전 사회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측근 비리는 독점자본과 정치인, 관료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구속된 일부 정치인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데 왜 나만 구속하는가?"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본은 수십 년 동안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세금혜택, 자금지원, 사업상 유리한 정보취득, 불법묵인, 관급 공사 수주 등으로 막대한 혜택과 이권을 누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자본에 의한 직접적인 매수와 자신들의 계급적 기반에 근거한 친자본적 이데올로기, 신념 등에 의해서 친자본적 법률을 제·개정하고 자본의 이해에 철저하게 복무해 왔습니다. 반노동자적인 법률의 물적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물적기초의 핵심 고리 중의 하나가 바로 부패와 비리인 것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제·개정된 법률에 근거한 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자금은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나온 잉여가치의 일부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잉여가치가 부패를 낳고 이것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악법이 되어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입니다. 92년 이탈리아에서는 마니폴리테(깨끗한 손)라 불리는 부패 청산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92년 한 해 동안 3천여 명의 정치인, 관료, 자본가들이 구속되고 하원의원 25%인 177명이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패 청산 움직임은 과거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벌출신 정치인인 베를루스코니가 집권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일본에서도 92년 6월 자민당 부총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막대한 뇌물제공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부패한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94년 6월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자본가 단체인 경단련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건이 터져 정치개혁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소문난 미국 기업은 지난 해 엔론, 월드컴, GE 등 핵심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사기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자금 제공이 합법화 되어 있다는 미국에서도 거대 군수산업에서의 비리혐의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의 입법은 독점자본의 로비와 매수 등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상층 정치인들 대부분은 특정기업 출신이거나 특정기업과 유착해 있습니다. 측근비리와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고작 1년 전만해도 '희망돼지'로 상징되는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고 곧 부패 정치가 청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부패와 기생성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본은 혼인제도를 통하여 대자본간, 관료, 정치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부르주아적 신성함이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 앞에서 매매혼으로 철저히 모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이 사회의 지배계급은 총체적인 부패와 비리 등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지배의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냉소, 대안부재로 인해 간신히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종 선거는 이미 50% 투표율을 넘나들고 있고, 과반수이상의 대중들이 지지정당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지자들도 소극적, 체념적 지지에 머무르면서 대의정치의 근간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인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의 온존과 집시법 개악, 테러방지법 제정과 파업권 봉쇄시도, 제국주의 전쟁 참여 결정 등으로 인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도 추동해 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피억압 계급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를 추동해 낼 수 있는 진보적 계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 노동자들의 일련의 죽음은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탄압에 의한 자본주의의 타살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폭압적인 노동자 탄압에 죽음으로 저항하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극언을 해댔습니다. 이 야만의 자본주의 시대에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은 바로 자본가들 자신인 것입니다.
검찰의 저에 대한 구속조치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탄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재판정은 저에게 "폭력행위에 대한 구속과 실형은 불가피하다"라는 단순논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재판정이 저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그것은 법률이 지배계급의 억압과 지배의 수단이라는 저의 신념과 확신을 더욱 더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재판정이 '현상의 왜곡과 본질의 은폐'라는 진실을 직시하여 저를 석방한다면 이것은 억압과 지배의 수단이라는 자본주의 법률의 계급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재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A4용지 7장 분량을 지면 사정 때문에 3장으로 줄였습니다. 동지의 건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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