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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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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15:58:22, 조회:3,222, 추천: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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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건설 토론과 강령논의에 대한 비판과 입장
사노준과 사노련의 강령논의를 중심으로
1. 당건설과 강령논의의 방법론상의 문제
2. 사노준의 ‘21세기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3. 이행기 강령의 문제에 대해
4. 왜곡된 이행기강령을 넘어서는 최대강령, 최소강령의 원칙!
정치세력은 강령을 통해 대중들에게 자본주의 철폐의 전망과 새로운 사회의 구체적 상을 심어주고, 대중들의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여 대중으로부터 지도력을 형성한다. 당강령은 정치세력을 강령적 수준으로 통일시키는 한편 대중들의 교육과 선전, 조직화의 수단이다. 우리는 지난 호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당건설과 강령논의의 필요성을 일반적 수준에서 다뤘다. 이번에는 현 시기 논의되는 강령논의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민투위 문제라든가 형식적, 일정 박기 식의 당건설, 선결집론, 당의 성격(비합법적 당이냐 공개적 당이냐의 문제) 등 비판적으로 볼 것이 많지만 글의 성격상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원래 이 글은 하나의 글인데 지면의 제한으로 이번에는 1. 당건설과 강령논의의 방법론상의 문제 2. 사노준의 ‘21세기 사회주의’는 무엇인가?를 먼저 싣는다. 다음 호에는 3. 사노련의 이행기 강령의 문제에 대해 4. 왜곡된 이행기강령을 넘어서는 최대강령, 최소강령의 원칙!이 실릴 것이다(편집자 주).
1. 당건설과 강령논의의 방법론상의 문제
해방연대가 강령초안을 발표하고 사회주의 당건설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당강령이 논의되는 것은 운동의 발전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당건설 방식과 당강령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할 수는 없다. 지금 사회주의 당건설 논의에 있어서 당강령 논의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혼란스럽다. 특히 당강령 논의의 방법론상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80년대 중후반의 사회구성체 논의보다 후퇴하고 있다.
‘다함께’ 정성진의 경우는 사회구성체 논쟁을 ‘스탈린주의’의 문제로 간단히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몰역사성이 운동진영 전반에 잘못된 풍토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80년대 당강령 논의의 성과를 제대로 계승하고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한계는 종속문제로 인해 남한 자본주의의 발전의 문제를 무시하고 당면 성격을 민주변혁의 단계로 규정하면서 피티독재가 아닌 민중권력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구성체 논쟁은 방법론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됐다. 우리는 사회구성체 논쟁의 올바른 방법론을 계승발전 시켜서 당강령의 내용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야 한다.
당강령은 전문(이론적 부분)과 실천적 부분으로 나눠진다. 전문에는 현대자본주의의 성격과 자본주의 모순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대중들의 빈곤과 삶의 파괴, 불안정성이 담겨야 한다. 이를 통해 혁명의 불가피성과 혁명의 주체와 방법이 실린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중적 요구를 담게 된다. 결국 전문의 이론적 부문은 현대자본주의의 문제(공황론과 제국주의의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 등), 국가론, 계급론, 계급동맹의 문제 등이 압축적으로 실리게 된다. 특히 소련 사회주의의 몰락 원인에 대한 분석과 태도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1) 현대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국가론의 문제
공황론의 문제는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공황 없이 혁명은 있을 수 없다. 현 시기 공황론의 문제는 과잉생산 공황으로 근본적으로 생산의 사회화와 전유의 자본주의적 성격, 과잉생산과 소비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과잉생산 공황의 현상형태인 금융의 문제를 공황의 원인으로 보고,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변화로 공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과학적일뿐더러 개량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중의 빈곤으로 인한 소비의 감소가 과잉생산 공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소비를 높여서 공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케인즈주의는 몰과학적이고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여 궁극적으로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시스몽디, 로트베르투스, 케인즈에 이르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경제학상의 잘못된 조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단위노조 등 대중조직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정치세력에서 “내수를 살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는 한 편으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공세 등으로 대중의 빈곤을 격화시키고 있다. 대중을 빈곤하지 않게 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공황은 수요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생산의 문제, 과잉생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대자본주의 공황은 여전히 주기적 성격을 띠면서도 호황은 짧고 미약한 반면에 불황은 길고 공황은 점점 더 심대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과잉생산 속에서 여전히 순환적 공황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대자본주의의 공황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현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제국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라는 경제적 토대의 정치적 상부구조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도 제국주의의 문제는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강령개정의 문제로 레닌에 의해 직접 제기되었고, 혁명 이후인 1919년 8차 당대회에서 내전의 위험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가장 새로운 제국주의 단계에 대한 맑스주의적 연구결과들 뿐만 아니라, 세계전쟁의 경험과 국가권력을 획득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년 간의 실천”(레닌, 「러시아 공산주의당(볼) 강령안 각주」, 『노동자정치신문 39호』)이 추가로 반영되어 채택되었다.
레닌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이고 소멸하는 자본주의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을 단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공황은 자본주의 모순의 반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점자본이 공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는 것처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최후의 단계이지만 또한 최고의 단계이기도 하다. 이를 통일적으로 보아야 한다. 독점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이 가로막힌다는 것은 모든 생산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이 가로막히고, 왜곡된다는 말이지 일방적 정체와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 전쟁은 공황과 더불어 자본주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러시아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을 계기로 혁명이 일어났다. 제국주의의 불균등발전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자본주의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을 낳고 있다.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는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통해 제국주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의 문제는 국가문제와도 직접 연결된다.
제국주의의 불균등발전이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을 낳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미국의 패권과 여기에 저항하는 국가와의 갈등과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최고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일국 내에서 혁명을 통해서 제국주의의 모순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오늘날 점점 더 자본은 초국적 자본으로 되고 있지만 이것은 무국적 자본이 아니라 모국을 가지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국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의 후원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니는 것이다. 세계체제론자, 자율주의자들은 세계화, 국제화를 국가의 약화나 소멸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문제를 무시하게 되면서 국가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을 가로막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은 기업의 국유화 요구에서 몰계급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점은 과거 대우자동차 투쟁에서 공기업, 사회화 요구로, 최근에는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국유화 또는 사회화 요구로, 이행기 강령에서 결국은 다를 바 없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이 점은 뒤에서 더 다룬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사회 공공성 요구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의회주의자들은 선거를 통해 자본주의 국가를 점진적으로 개혁해서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맑스-레닌주의자는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본질이 폭력적 지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저항과 파괴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혁명에서 국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다양한 현실의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강령논의에서 국가론은 핵심이다.
2) 계급론과 계급동맹 문제
계급론의 문제는 먼저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성의 문제다. 그리고 계급론을 바탕을 둔 계급동맹의 문제는 누구를 주적으로 하고, 누구를 견인과 중립세력으로 할지, 누구를 굳건한 동맹세력으로 할지의 문제다. 숫자에서 한 줌도 안 되는 독점 부르주아는 노동자계급의 고립과 분열과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노동자계급 후진 층과 소부르주아를 포섭해서 지배력을 유지, 강화한다. 물론 독점자본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물리력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도 독점자본의 사회지배를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강령논의에서는 이 계급론과 계급동맹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다루더라도 대단히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간계급들이 “하나의 반동적 대중을 이룬다”는 고타강령 초안에 대해 맑스는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이 좌익공산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비판이다.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자립성은 혁명으로 향한 계급투쟁의 전개에 있어서 제 1의 전제조건이다. 다른 계급들이나 계층들과의 모든 동맹들은, 특히 부르조아 정파들과의 어떤 동맹도 단지 프롤레타리아를 그것의 적들에 대항해 무장 해제시키는 것을 초래할 뿐인데, 이러한 동맹들은 노동자계급이,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으로서의 그 투쟁의 토대 위에 자신의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를 포기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을 이러한 토대로부터 분리시키려 시도하는 모든 정치적 흐름은 부르조아 진영에 속한다 "(국제공산주의흐름(ICC)의 강령).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계급동맹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 오직 순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만을 추구할 뿐이다. 레닌의 말대로 순수한 혁명을 추구하는 이들은 결코 혁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부르주아로부터의 독립성을 넘어서 "다른 계급들이나 계층들과의 모든 동맹들은, ....단지 프롤레타리아를 그것의 적들에 대항해 무장 해제시키는 것을 초래할 뿐"이라고 하고 있다.
좌익공산주의와 같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노련도 계급동맹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민중은 노동자계급과 똑같은 물질적 기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쥐꼬리만한 생산수단 혹은 교환수단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유산자에 속하며, 집단적 공동생산으로부터 분리된 소생산에 종사하는 민중들은 노동자계급에 비해 결코 자본주의에 맞선 단호한 투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항상 자본주의 체제에 크고 작은 미련을 가지며, 자본주의에 맞서 저항하더라도 그들의 물질적 기반 때문에 소부르주아 공동체처럼 실현불가능한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에 집착한다. 노동자들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더 열악할지라도, 그들이 노동자계급의 일부분이 될 수 없고, 노동자계급처럼 자본주의에 맞선 일관된 혁명계급이 될 수 없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 둘째, 계급적 기초가 이처럼 다르므로, 노동자계급은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된다”(사노련, 「강령의 의의」).
사노련은 소부르주아 전체를 불신하고 있다. 그런데 동맹세력을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불신의 눈으로만 쳐다본다면 제대로 된 계급동맹이 되겠는가? 사노련은 소부르주아가 때로는 ‘혁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용산학살에 맞서 투쟁하는 철거민들이나 노점상, 농민의 전투적 투쟁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노련이 소부르주아 전반에 대해 불신과 의혹을 보내는 것은 소부르주아 상층과 하층의 물질적 조건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부르주아 하층이 가진 생산수단은 사실 은행자본이나 상업자본, 지주가 지배하거나 소유하고 있다. 농민의 토지도 사실은 온전한 자신의 생산수단이 아니고 농협 등에 저당 잡혀 있다. 이들 하층은 상층과 달리 자본주의 내에서 계급상승은 고사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
소부르주아 하층이 노동자계급의 굳건한 동맹세력이 되는 물질적 조건은 이들의 불안정성과 파산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철거민과 농민의 자살과 정권에 의한 타살에서 보듯 이들은 독점자본주의 지배 하에서 고통 받고 있다(이 점은 노동자정치신문 「용산철거민 투쟁과 계급동맹의 문제」를 참고하라).
사노준은 부문운동을 강조하면서도 계급동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오늘날 시급하게 요구되는 계급동맹의 문제는 과거의 노농동맹이 아니라, 자본이 분절해 내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이며 동맹이다”(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박성인, 「현 시기 ‘강령’ 문제에 대해」2009.03.31).
사노준은 계급동맹이 노동자계급과 다른 계급과의 동맹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다. 노동자 내부의 문제는 계급 간 동맹이 아니라 계급 내부의 단결의 문제다. 이들은 농민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점, 소부르주아가 파산하여 노동자계급화 된다는 점에서 계급동맹을 무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농민은 여전히 300만 명에 달하고 도시 소부르주아는 파산하여 보통 비정규직으로 노동자계급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이 정리해고 당하고 중소자본이 몰락하여 소부르주아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농민과 도시 소부르주아의 숫자는 800만 여명에 달한다. 과연 이들을 무시할 수 있는가?
3) 소련사회에 대한 문제
강령논의에서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분석과 태도는 중요하다. 그 중 국가자본주의의 몰과학적, 종파주의적, 몰역사적, 청산주의적, 반공주의적 경향과의 투쟁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자본주의론은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와 미래의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인 동시에 북핵 문제, 북인공위성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 사노련은 북핵문제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현실에서는 미일 제국주의의 북에 대한 봉쇄, 고립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사노련은 북핵 문제에서 양비론적 입장에서 더 후퇴해서 최근 북인공위성 문제에서는 최소한의 중립성마저도 상실하고 있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발사로 한반도 동북아평화라는 이상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 그런 가운데 북한의 로켓발사는 직접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의 평화염원을 무시한 채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는 제국주의 전쟁의 암운을 깊이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북한 요인이 세계대공황과 맞물리면서,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간의 긴장 고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제국주의 전쟁으로 치닫는 경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또한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구상) 전면 참여를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양효식, [북한 로켓발사] 제국주의 전쟁반대! 노동자 국제주의 실현 <가자 노동해방> 27호).
이 주장은 북한의 로켓(?)발사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고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제국주의 전쟁의 암운이 깊이 드리우는 1차적 요인으로 몰고 있다. 분명히 ‘북한요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북한요인’에 의해 이명박정부가 PSI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양비론적 입장일지라도 최소한 제국주의의 책임을 먼저 묻고 있는데 이 주장은 전도된 의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치 남한에서 쏘아 올리는 괴물체는 ‘발사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으로 미화하면서 북한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조선일보의 반공적 입장을 보는 듯하다.
사노련이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논쟁을 사실상 피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논하지 않는다.(국가자본주의 노선에 대한 비판은 「노동자정치신문 43호, 맑스주의 방법론과 원리를 포기한 사노련의 국가자본주의 비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사노준의 ‘21세기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노힘 시절부터 사노준은 ‘21세기 사회주의’라는 모토를 들고 나왔다.
“19~20c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성과를 계승하지만, 동시에 20c 사회주의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박성인/노동자의힘 중집위원, ‘노동전선 정치토론회’ 발제문 2008.10.02.)
20세기 사회주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한다는 접근 태도에 있어서는 20세기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 반동체제로 종파주의, 몰과학적으로 낙인찍는 청산주의 흐름인 사노련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점이 있다. 다만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태도가 진정한 실사구시가 되려면 엄정한 과학적 연구와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자칫하면 계승할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취하게 되는 것으로 수정주의적 오류로 나아갈 소지가 있다.
소련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유로 코뮤니즘이 수정주의로 나타난 것과 맑스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적 접근을 버린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던 수많은 얼치기 맑스주의자들의 시도가 개량주의로 나타난 것은 사노준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사노준의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올바른 접근태도는 잘못된 접근내용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려를 나타나게 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 국가는 관료적/명령적 계획경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본주의적 생산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를 생산력 구성의 한 요소로 전락시켰다”(사노준 장혜경, 변혁전략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2차 토론 변혁전략).
사노준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적/명령적 계획경제’ 도입을 비판하고 있다. 소련에서 계획기구의 핵심을 담당했던 고스플란(국가계획위원회)에 대한 비판이다. 그런데 이 입장은 소련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행했던 역할과 한계, 그것의 반동으로 나타난 후르시초프에 의한 지방분권화 된 계획과 1962년 리베르만 방식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이윤요소 도입, 1965년 소련에서 상품-화폐관계를 전면화 시킨 코시킨 계획, 계획경제에 대한 최종적인 공격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정주의적, 시장주의적 흐름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생략돼 있다. 시장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던 티토의 유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일련의 시장주의, 수정주의적 요소의 등장이 스탈린 시대의 관료주의로부터 오는 반편향이라면 당시의 계획이 실제 어떻게 이뤄졌고, 계획에서 노동자들의 참여 정도는 어떠했는지, 비효율적 계획이 당시의 생산력의 한계에 기인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반자본주의 선언’에서 시장 사회주의자 알렉 노브를 긍정적으로 보는 팻 데바인의 분산화 된 ‘민주적 계획 모델’을 옹호하고 있다. 캘리니코스는 중앙계획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를 극복한다고 하다가 ‘대부분의 경제적 의사 결정들은 분산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계획’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노준은 생산과정 그 자체의 기술적 측면 그 자체는 계급성이 없고, 그것을 사용하는 한 사회의 사회적 관계 하에서만 계급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미 1914년 ‘테일러 시스템과 기계의 의한 인간의 노예화’에서 테일러 시스템의 사회주의적 도입을 말한바 있고, 실제 혁명 이후에 내전으로 인한 생산의 극심한 파괴 이후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테일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가일층의 억압을 위해, 자신들의 이윤 증대를 위해 공장 내부의 노동을 조직화하고 합리화한다. 그런데 모든 사회적 생산에는 위기들로 이끄는 카오스가 남아서 강화되는데, 그때에는 축적된 부가 구매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백만 노동자들은 일터를 찾지 못해 굶주려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테일러 시스템은 - 그 작성자들의 승낙도 없이 그리고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들의 손아귀에 모든 사회적 생산을 장악하고 모든 사회적 노동의 올바른 배치와 합리화를 위해 자신들의, 노동자들의, 위원회들을 임명하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거대 생산, 기계, 철도, 전화기 - 이 모든 것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네 배로 단축시키고 지금보다 네 배나 더 많은 복지를 그들에게 보장할, 수천가지 가능성들을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 위원회들은 노동조합들의 도움을 얻어서 사회적 노동에 합리적인 배치의 이런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때에 그것은 자본에 의한 그 시스템의 노예화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레닌, 「테일러 시스템 - 기계에 의한 인간의 노예화」, 레닌 전집, 24권, 임채희 역, <진실의 길> 35호, 1914년 3월 13일, 서명 : 엠. 엠. 수고본과 대조한 신문<진실의 길> p.370-371, 텍스트에 따라 인쇄되다).
(http://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4/mar/13.htm 영문판에는 4배가 아니라 4분의 3만큼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다.) 레닌과 맑스를 분리하는 것이 요즘의 값싼 경향이므로 맑스의 말을 들어보자!
“흑인은 흑인이다. 일정한 관계들 속에서 그는 비로소 노예가 된다. 면방적기는 면방적을 하는 기계이다. 일정한 관계들 속에서만 그것은 자본이 된다”(맑스, 「임노동과 자본」, 박종철출판사 선집 1권 p555).
“화폐를 화폐로서 특징지으며 상품을 상품으로서 특징짓는 독특한 속성과 기능을 화폐나 상품의 자본성격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생산자본의 속성을 생산수단으로서의 그것의 존재양식으로부터 도출하는 것도 잘못이다”(맑스, 「자본론 2권」, 비봉출판사, 김수행역 p94).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에서 기계의 도입은 실업과 노동강도 강화를 낳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낳는다.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발전은 착취를 강화하지만 사회주의의 다른 생산관계에서는 사회의 발전과 대중의 물질적 조건의 개선을 가져다준다. 레닌은 생산성 향상은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하고 있다. 그것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주의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생태의 파괴가 아니라 대중의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에 있어서는 때로는 생산력 발전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친환경적 부문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 인류의 질병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생산력 발전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생산력 발전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력을 인류의 삶의 발전이라는 질적 측면으로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진정한 인식의 확대와 지배의 확립은 조화로운 사회주의적 생산력 발전에서만 가능하다.
사노준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생산관계의 변화를 무시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를 생산력 구성의 한 요소로 전락시켰다”고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는 「철학의 빈곤」에서 “모든 생산 도구들 중 가장 강력한 생산력은 혁명적 계급 그 자체이다”라고 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도 노동자의 노동력은 생산력 발전의 한 요소지만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노동 즉 축적된 노동인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철저히 소외된다. 사회주의에서 노동자는 능동적으로 창조성과 능률을 발휘하면서 생산력의 ‘주체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 노동자가 생산력 구성의 한 요소가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과정(생산의 계획, 관리, 분배)에 대한 혁명적 통제와 민주적 참여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사노준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이른바 부문운동에 대한 강조에 있다.
“(여)성/생태(환경)/인종/장애/인권 문제 등은 계급모순으로 단순 환원되지 않는 문제들로, 정치경제적 변화만으로 해결가능하지 않다 … 20세기 후반기를 거치면서,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대사회의 모순들이 드러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나타났다”(장혜경, 「변혁전략」,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2차 토론 변혁전략』).
사노준의 계급모순에 대한 왜곡과 분리주의적 사고가 잘 드러나고 있다. 사노준은 맑스의 계급론을 계급환원주의로 단순화, 왜곡시켜놓고 부문적 모순의 해결을 주장한다. 계급모순은 자본주의에서 노자간의 계급모순의 해결을 중심에 두지만 ‘(여)성/생태(환경)/인종/장애/인권 문제’가 단순히 ‘정치경제적 변화만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정치경제적 변화가 이런 부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말할 뿐이다. 정치경제적 변화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남는 부문적 문제들은 계급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자본주의와의 투쟁의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와 실천, 사회주의 건설 이후에도 계속될 문화혁명 등으로 끊임없이 투쟁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사노준이 나열한 문제들은 분리주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계급모순을 해결하는 과정과 부문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사노준은 부문적 문제들이 “20세기 후반기를 거치면서,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대사회의 모순들이 드러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나타났다.”고 왜곡하고 있다. (여)성과 생태, 인종, 장애, 인권의 문제가 과연 현대자본주의에서만 출현한 문제인가?
맑스 당시는 물론이고 러시아 혁명 당시에도 여성해방의 문제는 혁명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제국주의 전쟁에서 참혹한 학살이라는 형태로 인권의 파괴가 잔혹하게 이뤄졌고, 환경이 파괴되었다. 인종 문제는 파시즘에서 국가주의의 문제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적 무시와 편견은 가장 값싼 노동력을 저항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현실 모순의 의식적 반영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노준의 문제는 사회주의 운동이 부문적 운동을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급론과 계급모순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사노준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차베스로 표현되는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한 주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볼리바리안 혁명의 미래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균열을 내는 21세기 세계변혁의 한 부분을 이루는 주목할만한 과정이자, 20c 사회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임에는 틀림없다”(박성인/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현 시기 ‘강령’ 문제에 대해」, 2009.03.31).
선거집권을 통한 21세기 사회주의의 실험은 사노준도 말하다시피,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뒤엎거나, 노동자계급이 변혁의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노준이 이것을 21세기 사회주의로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반제의 의미와 더불어 ‘주민위원회’와 ‘노동자공동경영’의 급진적 요소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그 실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해야 한다.”
사노준은 “볼리바리안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진전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개량적 조치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반혁명 세력의 공세에 의해 무너질 것인가의 가능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노준이 ‘볼리바리안 혁명’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것은 집권을 통한 점진적인 혁명의 추구라는 점에 있다. 사노준은 이렇게 말한다.
“‘21c 사회주의’는 더 이상 ‘국가권력 장악을 통한 정치혁명 이후 사회혁명’이라는 도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21c 사회주의’는 단지 국가권력의 장악이라는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변혁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성을 위한 권력의 형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先국가권력 장악 後사회혁명’, ‘국유화 이후 사회화’처럼 단계적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사회혁명을 내포한 정치혁명의 과정 속에서 준비해야 하며, 그 현 실태가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이다”(같은 글).
사노준은 ‘국가권력 장악을 통한 정치혁명 이후 사회혁명’을 20세기 사회주의의 ‘도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보자! 볼리바리안 혁명은 선거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배계급의 수많은 반동적 공세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21세기 사회주의가 차베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베스를 넘어 민중들로부터 전면적으로 ‘사적소유 철폐’로 넘어가려 한다면 차베스는 물론이고 미국의 전면적인 고립과 봉쇄를 낳을 것이다. 쿠바에 대한 수 십 년의 봉쇄와 고립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제국주의의 개입이 적은 것은 이 실험이 전면적인 사회주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실험이 사적소유 철폐로 나아가려 한다면 볼리바르의 반동세력들은 한층 더 격렬하게 반혁명을 도모할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인가? 볼리바르 혁명이 진정한 혁명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볼리바르 혁명의 강조점은 새로운 ‘21세기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형적인 혁명의 과제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정치혁명 이전에 이중권력 상태에서 사회혁명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지만 이 부분적인 사회혁명이 정치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반동적 공세에 의해 부분적 사회혁명은 무너지게 될 뿐이다. 결국 레닌의 말대로 “혁명은 국가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볼리바르 ‘21세기 사회주의’는 뭔가 특수한 혁명이 아니다. ‘21세기 사회주의’는 진정한 혁명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면 ‘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길을 가거나,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도입하려다 반동 쿠데타로 패배하게 되는 비운의 칠레 ‘아옌데 혁명’의 길을 가거나 둘 중의 하나다. 그것이 아니면 사적 자본주의에 포위돼 브라질 룰라의 길로 후퇴와 타락하는 것이다.
사노준의 ‘대체권력’은 결국 선거를 계기로 하는 집권과 점진적 혁명의 실험에 다름 아니다. 다만 그것을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모호하게 포장했을 뿐이다. 이것이 지나친 단정이 아니기 위해서는 사노준은 볼리바르 혁명을 ‘21세기 사회주의’라고 ‘과대평가’ 할 것이 아니라 정치혁명을 통한 피티독재의 수립, 사회혁명으로 나아갔던 ‘20세기 사회주의’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21세기 사회주의는 없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점진적 변화인가? 정치혁명을 통한 사회혁명의 급진적 추구인가? 권력에 이르는 제3의 길은 없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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