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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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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01:13:14, 조회:2,866, 추천: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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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제학 후려치기
자본주의 경제학, 사기의 끝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는 듣기만 해도 머리에 쥐날 것 같은 거, 경제학의 두 학파가 얼마나 사기 쳐 왔는지를 보자구. 쇠 빠지게 돈 들여서 어려운 대학 공부한답시고, 눈을 부릅뜨고, 다리 떨면서 달달달 외우던, 경제학인가 뭔가가 알고 보면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사기만 쳐 왔던 거걸랑.
좔좔 읊어대면 자기들 생각에는 더 폼나나 보지? 여하튼 우리는 모른다고 귀 막고 싶어도, 매번 경제가 어렵네, 뭐하네 하고 떠들어 대면서 경제 지표가 어쩌고, 그래프 들이밀고, 대단한 게 있는 척 떠벌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결국 질러놓고, 뒤꽁무니 빼왔던 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학들이걸랑. 지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어디에서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자본주의 뜨자마자, 맨 먼저 ‘보이지 않는 손’(아담 스미스)이네, 노동자 임금은 일정 비율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소위 파이가 커지면 같은 비율로 임금 받아갈 수밖에 없다(데이빗 리카르도 ‘임금철칙’)네 뭐네 하던 인간들은 그래도 맑스 표현을 빌면, “순수한 학자의 양심”은 있었다고 해.
그런데 이 후배라는 작자들은 노골적으로 자본주의를 변명하기 위해 무지 애썼지. 경제는 개인들의 효용에 맞장구친다고 하는 데에서부터는 아주 황당한 얘기들이 대단한 얘기인양 지금까지 칭송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몇 년 전 광고에서 “경제는 마음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핵심’이라고나 할까?
여하튼 이 시기(1850년대~1930년)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본가 입장만을 아부하는 내용들이 뻔지르르한 이론이랍시고, 목청을 높였지. 오죽하면, 그 이론을 다른 말로, ‘공급중심 경제학’이라고 하겠어. ‘공급중심’이라니, 말 그대로 자본가가 공장에서 찍어내면 다 팔린다는 얘기야. 그러니 노동자들이나 대중은 발가락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아주 노골적인 이론이었지. 그러다 어찌 됐냐? 많이들 들어 봤을 거야. 1929년 미국부터 시작된 공황이 1932년까지 전 세계로 쭉쭉 퍼져서, 그야말로 세계 대공황이 터졌지 뭐야. 이때 그 똑똑이들이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알아?
그 전까지 최고로 알고 있던 ‘자유주의’이론으로 할 수 있는 뭐든걸 다 해 봐도 더 나빠졌다는 거지. 한 마디로, 자유주의 이론은 그 때 그 거대했던(뭐 그때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들 하더라고)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완존~히 파산했지.
그러고 여기를 비집고, 튀어 나온 게 바로 ‘케인즈주의’야. 자본가의 생산만 얘기했던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총공급과 함께, 노동자와 대중의 총수요가 항상 같을 수 없다면서, 총공급과 총수요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부가 재정을 풀든, 댐 공사를 해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였지.
아까 잠깐 나왔던 그 갈브레이트가 이걸 듣고, 그랬다나 뭐라나 “심봤다~” 여하튼 완전히 빠져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이비 광신도 마냥 케인즈만 외쳐댔지. 결국 갈브레이트는 수십 년간 민주당 경제정책 입안의 독보적 존재로 터를 잡았어.
근데, 그 케인즈주의는 또 어찌 되었냐 하면, 그것도 파탄났지 뭐. 그래도 한 30년 동안은 잘 버티나 싶었는데, 이건 웬걸 1970년대부터 도통 들어보지도 못한, 스테그플레이션이니, 장기 공황이니 하는 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튀어나와 버렸거든. 스테그플레이션 하니까, 뭐 먹는 고기 종류 같기도 하고, 뭔 비디오 게임 같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경제침체기에는 생산도 줄고, 유동성(화폐)도 줄고, 소비도 줄다보니 물가도 떨어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경제 침체 되도 물가는 계속 뛰는 요상한 상황이라고 하면 대충 설명이 될 거야.
근데도 케인즈보다 더 케인즈 주의를 잘 안다고 소문났던 폴 사무엘슨이란 똑똑이는 1970년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석학들과의 회합에서 뭐라고 떠벌였는지 알아?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갔지, 괜시리 잘난 체 하다가 완전히 사기꾼 됐지 뭐. 오죽하면, 캠브리지 경제정책조사소는 “그 누구도 참으로 현대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지 못한다.”(「가디언」지, 1983. 9월호)고 했다더라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없어 보일 때는 떵떵거리더니, 정작 일 터지고 나면, ‘난 모르겠소~’ 바로 그 짝이잖아! 또 사기친 거였지 뭐야. 이건 뭐 노벨상인가 뭔가 아주 대단한 줄 알았더니, 최고 사기꾼 주는 ‘상’인가봐.
그러자, 이때를 기회다 싶어 혜성같이 나타난 친구들이 있었어. 소위 통화주의 학파, 시카고 대학에 터를 잡고 있다고 해서 ‘시카고학파’라고도 하는 자들이지. 그 중의 프리드만이라는 대장격인 녀석이 뭐라고 하면서 튀어나왔는지 알아?
우리도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얘기야. 시장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남한의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에서는 매일 이 얘기를 “시장 메커니즘” 어쩌고저쩌고 지겹도록 떠들어 대고 있더라고.
근데 잘 봐. 이건 사실 맨 먼저 사기치고 튀었던 ‘자유주의’ 이론을 완전히 베낀 거 거든. 요즘 지적재산권이니, 표절이니 하면 그 길로 추락하는 판인데, 걔네들이 그랬던 거야. 그리고도 세계적인 석학이니 뭐니 해서 찬사는 다 들었지.
여하튼 요놈들은 과거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완전 고용 모델’이란 것을 재방송하면서 실업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 상품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자연적인 실업률이 시장질서에 의해 스스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임금 줄여서, 작은 돈을 받고서라도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도록 만들자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왜 세계적인 차원의 장기불황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해. 또 왜 실업률의 자연비율이 1970년 이전 시기보다 전체적으로 더 높아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귀 막고 있는 애들이야. 말 그대로 대중들에게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 보이도록 환상 심는 ‘대타’ 역할에 충실했던 거지.
근데 요 이론을 미국과 영국 자본가들이랑 국가에서 ‘옳거니’ 했잖아! 그게 레이거니즘이랑, 대처주의야. 노동자 노골적으로 공격해서 임금 줄이고, 규제개혁이니 뭐니 해서, 그렇지 않아도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날뛰는 자본가 놈들, 아예 울타리를 없애줬던 거야. 비정규직 마구 들여놓고, 눈치 안보고 노동조합 두들겨 패기 시작했잖아. 지금 남한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야. 어떤 이들은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도 하지.
지금도 넘쳐나는 사기와 땜질, 자본은 살판나고, 노동자만 다 죽이네
요즘 남한 경제 전문지나 신문들만 봐도,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 말들이 많더라고. 올해 1월초에 삼성경제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인 ‘해외 10대 트렌드’에서 2007년의 세계 경제와 관련해 대략적인 전망을 밝히기도 했어. 각 지역별, 국가별로 보면 경제 성장에서 무게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 유럽권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즉 아시아, 유럽은 뜨고, 미국은 진다는 건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 하락이라는 거지. 그만큼 미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굉장하다는 거지.
미국 경제가 “2006년의 성장률 3.1%, 2007년에는 2.9% 정도로 하락”할 것 같다는 얘기는 이미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어.
레이건의 텃밭이었던 공화당이야 맨날 노동자 때려잡자고 가장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애들이잖아? 민주당은 살살 때려잡자고 하는 놈들이고. 부시가 그 공화당이니 뻔할 ‘뻔’짜지. 이 놈들은 레이건이 했던 대로, 정권 잡자마자 법인세 등의 감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어. 법인세가 뭐야? 그거 기업이 내는 세금이잖아.
사실 세금인하라는 것이 자본가들이 내는 세금을 줄이자는 거야. 그게 얘네들이 말하는 규제개혁, 세제개혁이라는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것뿐이야? 전쟁 하느라 다 쓴 정부 재정 핑계대면서, 경상수지 적자라고 자본가 앵무새 노릇하면서 사회보장 줄이고 노동자 임금 줄이라고 떠들어 대잖아!
이런 막가파식 ‘돌진’에 대해 앞서 얘기했던 그 프리드만은 작년 말 죽기 직전까지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을 지지”를 외쳤대. 이런 노동자 때려잡고, 자본가 비행기 태우는 경제 정책을 보고 여기저기서 ‘날 좀 봐줘요’하면서 아부가 난무하고 있어. 미국 조지아 대학 카머쉔이라는 똑똑이는 “감세정책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감세로 쓸 돈이 더 많아지면 지출을 늘리게 되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며 “현재 미국에서는 상위 50%의 고소득을 갖는 국민들이 96.3%의 세금을 내고 있고 밑에 있는 50%는 4%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중얼거렸다지? 그러니 있는 놈들이나 챙겨야지, 없는 놈들은 볼 것도 없다는 거야.
당연히 자본가들은 살판나지만, 미국 정부는 돈이 줄어드는 거지. 정부에서 돈을 풀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 남한의 한국은행 같은 미국의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피똥 싸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스란히 짐을 감당해 왔던 거야.
풀 돈이 없으니, FRB는 금리를 낮춰서, 은행에 쳐 박혀 있는 은행돈을 시중에 돌리게 하려 했어. 그러니 문제가 풀렸을까? 택도 없는 소리지. 같은 돈이면 더 잘 벌리는 데 굴리는 게 바로 자본주의 아니겠어? 돈이 돈 버는 세상인데!
그 돈이 이자가 싼 은행에 안 들어가니, 기업들은 대출받아서 투자도 고만 고만이지. 돈은 어딘가 굴려야 하는데, 어디로 갔겠어? 땅 투기로 간 거야.
그 많은 돈들이 부동산 투기에 몰렸으니, 당연히 거품이 터질 일을 걱정하는 거지. 전체 경기는 떨어지고 있다고 이미 2004년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부동산 거품이 불면서 땅 값만이 아니라, 각종 물가까지 함께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 걔네들이 그토록 치를 떨면서 무서워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또 튀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물가가 계속 올라가자, 미국 정부는 뒷짐 지고, FRB만 부랴부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대. 이건 사상 유례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고무줄 정책도 아니고 뭐냐고? 장난하냐?
사실 미국 정부는 재정을 풀 여력도 별로 없어. 왜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최근 소말리아까지 맨날 전쟁하는데다, 2년 연속 대규모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나가는 재정 때문에 거의 파탄지경이라는 거거든.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 미국의 부채”로 골머리 썩고 있나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 기준으로 “805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6.4% 규모까지 늘어났다. 순대외채무 역시 2004년 말 기준으로 2조5422억 달러, GDP의 21.7%”(삼성경제연구소)까지 늘어났다네. 또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연방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클린턴 정부 때인 2000년 2,945억 달러(총 재정지출의 16.5%)에서 2004년에는 4,537억 달러(19.6%)로 급증”(2004.11.9)하고 있다고 말이야.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이 정도 부채는 정말 심각한 부담인거야. 1980년대에 무지막지하게 추락하던 미국이 쌍둥이 적자라고 난리 법석이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처럼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금리 올리니까 또 어찌 되냐? 물가가 오르면서 카드빚, 마이너스 통장 등 각종 대출을 받았던 미국 노동자들과 대중들이 그 짐을 떠안게 되어버린 거야.
부시 정권이 아무리 발 빼려고 해도, 이미 저질러 놓고, 뒷짐 지고 있으려니, 무지 욕 먹을 거 아냐? 오죽 하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재정 상태로 돌아갈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겠냐고. 그리고 작년 말에 정말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건 알고 있지?
결국 지금 미국만 봐도 뭐냐 하면, 통화주의니 뭐니 해서 옛날 거 베꼈다가 또 만신창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저기에서 미국 경기가 주택 “버블 붕괴”위기네, 급격한 하락인가, 연착륙인가로 말들이 많더라고.
근데 참 이상도 하지. 미국 행정부에 경제 자문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경제학자들인데, 맨날 건드리는 정책마다 왜 이리 말썽만 일으키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고 있으니 말이야.
사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 이미 자본주의의 야만이 꼭지까지 올라가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지경이잖아. 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냐고. 이미 부실건물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서 땜질 하고 있는 꼴이라고나 할까? 그 건물을 다시 짓자고 하면, 말 그대로 빨갱이라는 거잖아?
그러니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의 양대 학파라는 것들은 맨날 사기만 쳐 왔던 거야. 이미 1930년대에 파산했던 자유주의, 1970년대 파산한 케인즈주의, 그리고 또 자유주의를 베끼고 있는 지금의 그 신자유주의인가 뭔가 하는 무수한 입담들, 그게 다 일터지면 꽁무니 빼고 도망갔던 것들 아니었냐고!
이 사기꾼 놈들은 대체 언제나 자신들의 안식처인 무덤으로 갈 것 같아? 자본주의가 있는 한은 재탕에 삼탕에 계속 그 짓거리들 하지 않겠어?
결국 이 놈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아부하면서, 책장사하고, 한 자리 해 먹는 것들 아니냐고? 그러니 그네들의 이론이란 것이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무능력하냐고. 그런 허깨비를 이론이랍시고 들이미는 꼬락서니 안 보려면 어찌해야 하겠어? 그건 말 안 해도 잘 알지?!!!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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