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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국제여성의날의 변천과 일본 여성 노동자의 현재 상태 -크라타 치에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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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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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02:14:05, 조회:4,471, 추천: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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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여성의날의 변천과 일본 여성 노동자의 현재 상태
크라타 치에코(倉田智恵子)
(국제여성의날 3・8 도쿄 집회실행위원회 책임자/혼고문화포럼(本郷文化フォーラム) 여성노동연구회)
지금 아베 정권은 자기부담 군대를 갖고 자유롭게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일본 자본주의의 우두머리들과 그 범죄성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게 지지받고 있다. 아베 정권은 자위대가 해외에서 본격적인 전쟁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의결정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종래의 전수방위를 버리고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쌓아올리기 위해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와 외교라는 방법이 아닌 군사력강화 일변도의 전략을 추진하고, 5년간 군사비용만으로 24조 6700억 엔의 엄청난 군비확장 예산을 제시했다. 이미 「애국심」을 강요하고 도덕교육을 교과화하며 자치체의 수장에게 교육의 권한을 집중하는 등 군국주의 침투를 도모하는 교육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아베 정권은 디플레이션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정의도 인식도 제시하지 않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말하며,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시장에 뿌렸다. 그 결과 과잉자금이 주식 등의 투기로 향하고 주가 상승이 연출되어 엔저가 되었다. 일본 「국민」은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속고 있다. 독점자본과 아베 정권을 추종하는 언론은 정보의 일부만을 흘려보내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자본주의의 위기 전체상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작년 자민당・공명당・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장국민회의에서 사회보장개혁 일정을 정리한 프로그램법 골자안을 겨우 1시간 반의 논의만을 거쳐, 현 집권여당 정책조정심의회와 총무회의 승낙이라고 하는 정규 당내 절차를 무시한 채 완성했다. 그리고 수개월 후 국회에서 삽시간에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헌법 25조에 정해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사실상 고의로 방기한 것이다. 자본에 의해 탕진된 국가재정과 그 결과로 나타난 국가 재정위기를 사회보장비 「팽창」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에 큰 부담을 강제하는 철저한 공격・폭격이다. 의료비창구자기부담・국민건강보험료・개호보험자기부담의 인상, 연금 급여의 단계적 인하, 생활보호지급액의 감액 등 사회보장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국민 보험」의 국가일 터이다. 하지만 이미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고 건강보험제도로부터 누락된 사람이 잇따르고 있다. 가입자 약 2천만 세대 중 보험료 체납세대가 2할에 가까운 약 370만 세대에 달한다. 올해 4월부터 실시되는 소비세 증세와 아울러 이러한 가격상승으로 인해 점점 노동자의 생활은 궁핍해질 것이다.
여성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아베 정권은 군사대국화를 향한 「성장전략」(공공부문의 축소, 「민영화」, 노동부문을 포함한 큰 폭의 규제완화)의 중심축으로 「여성활용」을 내걸고 여성노동자를 더욱 수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노동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M자형 고용의 해소야말로 성장전략의 열쇠라고 했다.
아베 정권의 여성정책은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중의원 선거공약부터 일관하여 「2020년까지 지도적 지위에 여성이 점하는 비율을 30%이상으로 한다」(약칭, 2030)고 가장 먼저 내걸었다. 아베 수상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회의에서도 자랑스럽게 발언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남녀평등지수에서 작년에 일본은 136개국 중 105위를 차지했다. 아베 수상은 그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2030」을 연발하여 순위를 올리고 싶은 속셈이다. 이 105위라는 숫자는 일본 여성노동자의 착취율이 뜻밖에도 높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일하는 여성의 3분의 1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극히 일부의 엘리트 여성과 임금이 싼 압도적 다수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분열을 도모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있어 치명적인 것은 고용의 불안정화이다. 2014년 1월 현재, 일본의 전체 고용자수는 5548만 명(여성은 2320만 명). 그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37.6%, 1956만 명(여성은 1332만 명, 비정규직의 57.4%)이다. 이 숫자에는 프리랜서와 200만 명의 파견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반수의 여성노동자가 비정규, 불안정 고용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내셔널 센터-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렌고, 連合)」 가맹조합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겨우 80만 명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미조직, 저임금, 고용 불안에 위협받고 있다.
가장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이 모자세대로, 3할이 빈곤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권리를 알고 있어도 주장하지 못하고, 위법사실을 알고 있어도 불만을 말할 수 없다. 다음번에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노예 노동에 만족해야 한다. 지배계급이 자본주의의 생존전략으로써 이러한 고용형태를 노동자 전체에게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 투쟁하는 주체를 만드는 것이 일본 여성노동자의 과제이다.
전전(戦前)의 비합법 하의 국제여성의날
1923년 도쿄・칸다(神田)에서 열렸던 일본 최초의 국제여성의날은 국제사회주의 운동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발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전 년인 1922년에 창립된 일본공산당은 같은 해 코민테른 제 4회 대회에서 정식으로 코민테른 일본지부가 되었다. 국제여성의날 집회는 당원인 야마카와 키쿠에(山川菊栄)의 지도하에 소수의 세키렌카이(赤瀾会)에서 8일회(八日会)로, 그리고 일본공산당의 여성계 활동으로 조직형태를 바꿔가면서 개최되었다. 그 집회는 우익과 경찰의 방해로 40분 만에 폐회되었다.
그 때 배부되었던 리플렛에는 클라라 체트킨의 사진이 표지에 있었고 「무산계급 여성이 현재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라는 악마의 탓이다. 사회주의 사회야말로 여성의 해방을 가져온다. 러시아 혁명이 얼마나 여성을 해방했는가. 무산계급의 남녀는 계급적 단결을 통해 구원받는다. 국제적 단결에 의해 구원받는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은 치안경찰법에 의해 탄압을 받아, 다음 해에는 해체 상태가 되어 국제여성의날도 공공연하게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그 후 조직재건을 위해 잡지에 논문을 발표했고 강연회 등을 열었다. 1930년에는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재건되었지만 아시아 침략전쟁의 확대 아래, 1935년이 되자 기관지도 발행 중지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여성의날 행사도 전후까지 개최되지 않게 되었다.
패전 후 일본의 국제여성의날
전후(戦後) 1회 국제여성의날은 1947년 3월 9일 황궁 앞 광장(皇居前広場)에서 「여성을 지키는 모임(女性を守る会)」 주최로 1000명의 여성이 모여 열렸다. 궁핍한 생활, 식량위기와 실업은 여성들을 어쩔 수 없는 싸움으로 내몰았다. 기아돌파자금 획득, 요시다(吉田) 내각 타파를 내건 노동자 600만 명의 2・1 총파업이 점령군에 의해 중지되고 나서 1개월 후의 일이었다. 공산당과 노동자 계급의 역량은 미성숙했고 지도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사화 정책은 미국 제국주의의 점령정책의 일환으로써 수행되었다.
허나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 기구를 해체하고 전근대적 요소를 없애는 역할은 했지만, 자본주의적인 사회관계는 유지되어 독점자본 부활의 기초를 남겼다. 이 당시 투쟁에 결집했던 여성 노동자는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그 밖의 모성보호,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독자 요구를 내걸고 국제여성의날도 그 여성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실행되었다. 작가인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가 기초한 메시지를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국제민주주의여성연맹에 보냈다.
전후 2회의 국제여성의날 중앙집회는 전년의 「여성을 지키는 모임」 보다 더욱 많은 여성이 모여, 여성전선의 통일조직 도모를 목표로 했다. 주최인 일본민주여성협의회준비회의 자료에는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3월 8일이 도래했다. 일본에서는 지금, 모처럼 쟁취한 여성노동자의 자유도 노동법규의 개악과 임금 정지로 위협받고 있다. 단순히 조합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여성의 문제로서 전력제한, 대중과세, 배급부족으로 고민 중이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여성의 전선을 통일하여 자본의 공세를 타파해야 한다. 노동기준법의 완전실시, 여성에게 직장과 보육소 제공 등의 요구를 결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1949년 3회 국제여성의날은 점령군의 노골적인 간섭 하에서 최대 규모인 117단체 1만 5천명이 히비야(日比谷)의 소음악당 앞 광장에서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전야제를 포함해 성대히 치러졌다. 요구항목은 「해고 반대, 먹고 살만큼의 임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무원법 철폐, 노동법규 개악 반대, 무리한 세금 없애고 물가를 내려라, 일하는 자의 생활을 지켜라, 주식(主食)은 쌀과 보리로」 등이었다. 1950년의 여성의날 집회도 1만 명이 모여서 행해졌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미국의 극동정책에 타격을 주었다. 이때 이래 미국은 한국, 대만을 발판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방향을 취했다. 특히 일본은 침략기지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됐다. 미국 제국주의가 일본에 요구했던 것은 「군사기지와 인적자원과 군수산업」이었다.
1951년 대일강화조약,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일본 독점자본이 부활했다. 여성운동 분야에서는 대규모의 단체 행동이 있었던 국제여성의날 행동에 탄압이 집중되어, 국제여성의날 집회의 중심이었던 민주여성협의회는 레드 퍼지(공산주의자 숙청)에 의해 활동가를 잃고 해체되었다. 하지만 국제여성의날 집회는 각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 일본의 여성운동은 한국전쟁 하에 국제여성민주연맹(WIDF)과 연대하여 반전평화를 기조로 한 군사기지반대,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금지 등의 운동이 있었다. 50년대 후반에는 평화운동, 가족제도부활 반대투쟁, 근무평정 반대투쟁 등을 통해 여성의 단체 행동이 진행되었다.
1959년에는 또다시 통일된 대규모의 중앙집회가 개최되었다. 1960년에는 일미안보조약개정저지 대투쟁이 있었다.
1960, 70년대 정부・자본의 탄압적인 공격 하에서 일본공산당은 방침을 전환하여 의회주의에 빠져들게 되었고, 노동운동의 우익적 재편이 진행되어 국제여성의날 집회도 점차 의례적인 것으로 되었다. 1964년의 여성 노동자 중앙집회는 공산당 계열, 사회당 계열로 분열되어 개최되었다. 1981년까지 사회당・공산당 양당, 노조, 여성단체의 통일된 실행위원회 주최로 국제여성의날 중앙집회가 열렸는데 이후 일본 공산당 섹터주의, 운동의 사유화에 의해 통일집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게 됐다. 1982년 이후에는 일본공산당 산하의 여성단체, 소수의 여성조직이 독자적으로 국제여성의날 집회를 개최했다.
우리 혼고문화포럼 여성노동자연구회는 1978년부터 국제여성의날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여 3월 8일 전후에 국제여성의날 도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의 테마는 「아베 정권의 전쟁정책에 반대하자」로 3월 8일 성공리에 집회와 데모를 실행했다.
올해는 다음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평화헌법을 살려내자!
군사대국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저지하자!
특정비밀보호법을 폐지하자!
헤노코(辺野古)에 미군기지건설 반대 오스프레이 배치반대!
중국, 조선 적대정책을 중단하라!
배외주의를 부추기지 마라! 군국주의교육을 용서하지 않는다!
원전재가동, 해외수출반대!
후쿠시마 원전피해자에게 하루 빨리 보상을! 노동법 대개악 반대!
8시간 노동을 지켜라!
일본의 여성노동자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우리들의 과제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여성운동부회가 발족한 것은 1971년 6월이었다. 당시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일어났던 여성해방 운동(우먼 리브, Women’s Lib)의 영향이 일본에 미쳤고 상품화된 일본판 여성해방운동이 저널리즘에게 인기가 있었던 시기였다. 한편, 대중을 추종하고 개량주의에 빠진 일본공산당이 여성표 획득을 위해 지역과 가정의 여성들 속에 퍼져있던 때이기도 했다. 그러한 중에 여성해방운동의 핵심이어야 할 여성노동자의 운동은 크게 뒤처져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며 출발점이었다.
우리는 현장의 실천적 활동에서 배움과 동시에 일본 및 세계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와 현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결합하여 투쟁해 온 여성해방운동-맑스주의 입장에 선 여성해방운동-의 경험과 이론에서 적극적으로 배워왔다. 그리고 개별의 투쟁을 체계화하거나 여성운동의 현재 상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에 그러한 경험과 이론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1980년대 일본에서 여성해방운동 주도의 운동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차별의 원인을 계급사회가 아니라 「성별역할분업」이란 의식에서 구하는 그녀들의 운동은 결정적으로 자본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자본은 노동법제 전반의 개악을 책동했는데, 그것을 위한 돌파구가 여성보호규정의 박탈이었다. 노동기준법 개악 저지, 여성보호법 박탈저지야말로 운동의 중심과제여야 할 때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제정 요구를 우선함으로써 운동은 분열되고, 계급적 관점을 애매하게 함으로써 적의 공격에 길을 열어준 여성해방사상은 정부・자본에게 크게 패했다. 노동운동은 우익적 재편성에 따라 계급적 약체화가 진행되었다. 본래는 직장사업장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운동을 진행하여 노동기준법 개악반대 운동에 대처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경제체제가 일으킨 모순은 묻지 않은 채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여성해방의 사고방식에 노동운동은 침식되고 있었다.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기본적인 문제는 적의 공격을 올바르게 파악할 계급적인 관점을 정당도 노동조합도 갖지 못한 데에 있다. 지배계급에 의한 언론을 이용한 이데올로기 공격이 주효했던 것인데, 여기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서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없었고 의회주의의 틀 속에서 운동을 축소시켜버린 정당과 이에 의거하여 진행된 노동운동의 약화가 여성해방 이론의 침식을 허용하고 말았다. 의회주의는 소시민의식에 대한 추종을 낳았고 또한 언론에 유도된 「여론」에 약한 체질이었는데, 이로 인해 여성해방의 영향에 대해서도 무방비였다고 할 수 있다. 본래는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서서 반자본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본주의가 이용하는 여성해방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비판해 가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사상대결의 자세가 약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UN의 세계 여성 10년 운동」과 젠더 평등
그리고 이후에 여성해방의 사상=젠더 평등사상은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개에 마음껏 이용당하게 된다. 젠더 평등사상은 1995년 UN 제4회 세계여성회의(북경회의)를 계기로 세계제국주의의 공인 이데올로기가 된 사상이다. 「젠더」라는 말이 세계 여성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 북경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이 최초이며 일본에서는 1996년 하시모토(橋本) 내각이 제안한 「남녀공동참가 비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북경회의 이후 세계의 제국주의 진영에서 젠더 평등사상이 여성정책의 기조로 행해진 배경에는 1980년대를 관통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2대 진영의 치열한 경쟁과 90년대 초의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가 있다. 1975년 제1회 세계여성회의(멕시코 회의)에서 시작된 「세계 여성 10년 운동」 속에서 양 세력 간에는 여성차별의 근원과 해방의 길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했다. 「10년 운동」의 중간지점인 1980년의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세력 속에서 이른바 「성별역할분업」의 극복을 주요 과제로 하는 주장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1985년 나이로비 회의를 향한 과정에서 제국주의 진영의 반격은 한층 강해졌다.
제국주의 진영은 멕시코 회의가 제시한 여성해방의 원칙 「여성 문제는 사회전체의 문제이며, 여성의 현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성의 필요를 정말로 충족시키는 것을 막고 있는 구조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이어야 한다」의 골자를 빼버리기 위해서 세계여성회의를 비정치화 시키는 데에 분주했다.
사회주의 세계체제 붕괴 후 처음으로 열린 북경회의는 UN 여성회의 중에서 가장 반동적인 것이 되어, 거기에서 채택된 「북경선언」을 20년 전의 멕시코 선언과 비교해 보면 여성해방을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상황과 연결하는 기술은 흔적도 없다. 「여성의 임파워먼트(역량강화)」와 「젠더의 관점」이 키워드가 되었고 모든 언론은 그것이 여성회의 역사상 획기적인 것인 듯 떠받들었다. 하지만 역사적 경위를 보면 여성자신이 사회의 기초구조와 여성차별의 관계를 깨닫는 것을 기피한 제국주의 진영이 여성차별을 경제사회체제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로 바꿔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속임수를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젠더 평등을 추진하는 일본의 어떤 여성변호사와 학자들은 「젠더 평등사상을 철저히 하면 만인이 남자든 여자든 사람답게 직업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예를 들면 EU에게 배워야 할 선례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EU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선례」가 실현되고 있는가. EU의 자본가는 일본의 독점자본에 비해서 여성에게 다정하기 때문인가. 일찍이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보호와 평등 모두』이지 보호의 박탈과 실효성 없는 평등이 아니다」고 말한 해방파 이데올로그들의 변명이 들린다.(후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적 계급의 공격에 대한 투쟁의 이론이 필요하다.
돌이켜 보면 1974~75년 공황 이후, 정부・독점자본이 실시한 노동분야 규제완화정책은 자본가 계급에 의한 「값싸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편리한」 노동력을 양산하는 계획이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를 계기로 출현한 제국주의의 일원지배 하에서, 자본의 전 지구적인 경쟁을 막는 노동자 보호적인 법제도는 완화(철폐)의 공격에 노출되었다.
여성보호규정의 철폐공격은 늘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노동법제 개악에 포함되어 이루어졌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제도 때에는 동시에 노동자파견법이 제정되었고, 노동조합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던 인재파견업이 합법화 되었다. 1997년의 여성보호철폐에 이은 노동법제 개악은 재량노동제 확대, 유기계약고용의 상한연장 그리고 파견법의 전 직종으로 확대라는 연이은 돌파구였다.
노동법제 개악의 궁극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기능을 저하시켜 존립기반 그 자체, 운동의 근거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떨어뜨리고 자본에 대한 예속을 강화한다. 실제로 노동조합 자신이 개별 노동자의 존재 방식을 규제할 힘을 잃고 있는, 즉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다. 개별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어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자신의 일상의 노동에 직결된 문제가 있어도 직장에서는 전혀 직접 나서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러한 상태를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투쟁에 걸려있는 공격의 본질, 그 계급적 성격을 역사적인 과정에 입각하여 국제적인 동향과도 비교하여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지만 직장사업장 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노동권리를 집단적으로 보장해 가는, 진정한 현장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여성노동자의 권리회복과 직장의 평등실현이라는 어쩔 수 없는 문제도 현장의 투쟁력을 얼마나 회복하는가, 라는 과제와 무관하지 않다.
전전・전후를 통해 투쟁의 승리로 쟁취해왔던 기득권을 지금, 모조리 빼앗겨버린 현대의 여성노동자들. 직장에서, 지역에서 괴롭고 혹독한 노동과 생활을 강요당하는 여성들. 하지만 헌법개악저지 투쟁, 반원전운동,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거 운동, 일본군 「위안부」제도 피해자 지원・일본정부에게 사죄,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 조선학교지원운동 등, 이러한 일본정부에 대한 개별 투쟁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여성들도 많다. 세계의 투쟁하는 여성들, 특히 한국의 여성노동자의 투쟁에서 우리들은 배우고, 이러한 활동에 되살리고 싶다.
* 일본의 해방파(여성해방파)는 <사상운동 활동가집단>을 제외하고, 무정부주의자와 시민운동 세력들, 트로츠키주의자 등 대부분의 여성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 계의 여성 단체도 현재는 양성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방파는 1975년 당시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는 직장의 여성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파는 일관되게 "보호보다 평등을"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이용하여 "보호인가 평등인가」의 양자택일 캠페인을 벌여서, "보호를 반납하지 않으면 남녀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식의 풍조(風潮)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캠페인이 주효하여 정부는 해방파를 구슬려서 1985년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985년 근로자파견법조차 제정되고, 이 균등법 및 파견법에 의해, 지금까지의 일본형 고용(종신 고용, 연공 임금, 기업별 노조)은 파괴되고 오늘날과 같은 비정규 일자리의 유기고용(有期雇用)이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이 구조화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균등법 3차 「개정」이 될 때와 1997년 균등법 2차 「개정」때를 돌이켜 보면 해방파는 예전의 자신들의 논리를 자기들 멋대로 "보호도 평등도" 요구하고 있었다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보호도 평등도 요구해왔다. 보호의 박탈을 승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평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변명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해방파들은 반성이라든지 총괄(総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이론과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가 주장해온 "보호도 평등도」라고 하는 것을 해방파가 이해해서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부 · 자본의 노골적인 공격 비정규 · 무권리 여성 노동자의 급증, 빈곤화의 현실 앞에서 그렇게 정당화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저자가 보내온 주)<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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