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획>
화섬산업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가 아닌,
전면적 ‘비정규직(화) 철폐’투쟁에 나서자!
화섬산업의 경우 금속산업이나 공공부문만큼 구조조정 공세와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조사 연구가 축적되지 않아서 구체적 혹은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노동자의 눈으로 구조조정의 현황과 결과, 그리고 대응투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1. 화섬산업 구조조정의 과정과 특징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특혜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들어가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다. 또한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산업 호황 불황의 격차에 영향 받는 경기순환형의 특징을 지닌 산업이다. 특히 가격변동이 심한 국제상품이기도 하며 전자, 자동차, 건설, 섬유 등의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자,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첨단소재를 제공하는 기술혁신 주도형 산업이다.
특히 설비가 크게 확대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의 생산구조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그 중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정도(취업계수-고용유발효과)가 큰 섬유산업(제조업 평균의 2배 고용창출)도 70-80년대에는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통해 마음대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남한 노동운동이 민주화투쟁, 민주노조운동의 일반화를 거치면서 섬유산업 자본가들도 맘대로 노동자 착취가 어려워지면서 더 싼 노동자들을 찾아서 국제적인 자본의 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화섬업계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체제 유지를 위한 설비투자는 큰 증가는 힘들 전망…신규증설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중국으로 계획하여 국내 설비투자는 감소할 계획…의류봉제업계는 동남아 지역 해외투자를 선호…특히 생산의 경우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불투명으로 소폭 감소…따라서 2005년 섬유쿼터 자유화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글로벌 마케팅전략 수립 필요…’(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3.)
최근에는 섬유쿼터제를 통해서 중국 등의 가격경쟁력이 센 섬유생산물의 각국 수출입을 제한시키던 것을 폐지하게 되면서 더욱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세계 자본들은 새로운 변화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05년 다자간섬유협정 폐지…100여 개국 쿼터 소멸로 섬유업체들이 임금이 싼 중국과 인도로 65% 가량 몰릴 듯…’(한겨레, 2004.7.8)
따라서 석유화학산업, 섬유산업의 경우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필요성에 비해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각국에서는 공장폐쇄와 실업(해고) 등 구조조정에 직면하여 다자간 협정에서 산업구조조정 지원자금의 혜택을 받거나, 국제기구들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9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대외의존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섬유산업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율(수익율)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98년 현재 섬유, 패션산업 노동자 100만 여명으로 8년간 연평균 7% 감소, 1998-2003년 사이에도 의류산업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감원되었다) 임금삭감 등의 대대적 양보교섭이 행해졌다. 임금비중(부가가치 대비)도 95년 57.3%에서 98년 43.5%로 대폭 하락했다. 또한 섬유산업의 인력부족율도 11.9%(49만명 부족)에 달해 해고사태와 상반되게 현재 인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은 이러한 부족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워가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자본 통합(‘전략적 제휴’)을 통한 생산의 규모화,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구조조정,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확대,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상품 개발과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통한 효율적 착취에 있다.(고합, 새한, 동국무역 등의 워크아웃, 한일합섬 등 법정관리와 금강화섬 등 화의, 대하합섬의 청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왔다. 특히 새한은 2000년부터 워크아웃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40% 감원과 7개 적자 사업부문을 정리한 바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자본이 이윤을 높이기 좋은 조건을 찾아 해외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남아서 그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본에게도 편의제공을 요구할 것이다. 즉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자유를 위해 각종 노동3권 해제와 자본의 특권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이는 언제나 자본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권리, 노동자들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바로 경제자유구역(특구) 확대와 기업도시 등이다.(산업클러스터가 경제 활성화 정책수단으로서, 국가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의 효과적 대안으로서 최근 주목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연구집적단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캐나다 온타리오의 지술집적단지, 중국 IT산업 집적지역 등의 해외사례를 참조하라.)
화섬산업 자본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하겠지만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자본의 일반적 흐름이므로 실제 투자는 미비할 것이다. 또한 신규증설이 결코 국내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확대시키거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향상으로 갈 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국내의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면서 중국과 동남아로 해외투자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제 북한경제까지 개방되어 말도 잘 통하면서 값싼 북한 노동자들의 착취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개성공단의 입주업체로 선정된 신원은 개성공단의 지리적 이점과 북측의 낮은 임금 및 무관세 등 혜택을 활용…중국 중신그룹과 손잡고 중국 내 독점 판매계약…’(서울경제, 2004.7.21)
○사업다각화와 분사․외주화를 통한 수익성 추구 전략
특히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는 기술력, 품질력이 약한 해외공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시장을 확대시키고, 국내에서는 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들을 정비하면서, 각종 지원을 받아 자본의 운용권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전반적인 수익성 위주의 사업전략 하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부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불황을 탈출하려 한다.
‘온갖 기업인수합병에 효성이란 이름이 등장…효성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엔진을 모색할 것을 표명…이는 매출의 40% 이상인 타이어코드와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등 섬유 관련 사업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사업과 기술을 패키지로 확보할 수 있는 M&A가 돌파구…’(한국경제, 2004.4.)
97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모든 민주노조운동 내에서의 양보교섭을 한편의 기회로 삼은 자본은 자신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축적의 위기를 모면했다. 그와 함께 꾸준하게 현장조직력이 약한 부분부터 시작된 분사화, 외주화를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위로금 몇 푼을 받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한국네슬레의 경우, 대리점 영업부문을 농심에 위탁판매하면서 기존의 정규직들을 전환배치하고 고용불안을 야기…서피믹스 생산라인을 일방적으로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화학섬유연맹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
‘이미 의류업계는 90% 이상이 하청계열화 되어있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로 하청이 확대되고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부도, 4명 일하던 것을 2명이 일하는 등 장시간노동과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본사 역시 실제 메인작업은 100% 가까이 하청화되어 있다…그런데 90년대 후반 의류생산의 감소로 본청은 임가공비를 하락시키고 개수급노동자(‘위장자영업자’)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받았다…특히 가내공업 형태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의료업노동조합․숙녀복기능인협회, ‘의류산업의 현실과 과제’ 공청회, 2003.5.19)
‘금호타이어는 고부가가치 타이어로 전환시키면서 라인 폐쇄 및 생산량 감축으로 일상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외주용역화로 비정규직을 증대, 능력주의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6시그마경영, 품질경영 등으로 개인별 인사고과적 요소를 증대시켜 경쟁을 격화시키고 일상적인 작업통제를 추진해왔다…’(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임금체계개선 프로젝트)
○ 노동조합 포섭 혹은 파업유도= 무력화 전략
자본은 불황 운운하면서 노동자가 기업살리기에 나서도록 강요하는 한편, 완강하게 생존권 사수와 고용사수투쟁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과 직장폐쇄로 대응해왔다.
화섬산업의 민주노동자운동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자본은 그것을 십분 활용하여 협조적 노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전투적 세력을 거세하는 노동전략을 구사해왔다.
특히 직접적인 구조조정과 해고와 함께 생산성 향상과 노동강도 강화, 전자감시통제 강화 등의 현장통제를 수용하게 하는 방식의 질적인 구조조정도 오히려 손쉽게 적용해온 것이 일관되게 들어오는 구조조정의 특징이다.
한국노총 소속인 한국타이어의 경우 ‘노민추’ 세력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지역, 공장에 아예 발도 못 부치게 할 정도로 탄압을 구사해 왔다. 게다가 현장에는 일찍이 각종 노동유연화 방식들이 도입되어 있었다. 중앙통제실에서 노동자 개인별 작업현황과 화장실 출입까지도 즉각 감시가 가능한 전자통제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교대제도 조를 확대시켜 비정규직을 한 조로 도입하더니만 이제는 야금야금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면서 비정규직을 확대시켰다. 임금 역시 성과급이 기본급체계에 아예 명시되어 ‘능력 있는’ 노동자만 보상받는 성과주의형 임직급체계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비단 한국노총 소속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화섬산업 사업장들의 많은 경우 자본이 정리해고 대신이라는 명분으로 구조조정과 현장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굴뚝산업들이 보안강화에 나섰다… LG화학 오청테크노파크에는 외부차량 공장진입을 금지하고 핵심시설에는 직원과 방문자들의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SKC전안공장과 울산,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단지 기업들도 외부차량의 내부진입을 금지하고 있다’(파이낸셜, 2004.8.10)
물론 이러한 보안은 산업상 기술력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실제로 작업자들에 대한 감시 통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이미 현대자동차에서 몇 년전에 RF카드를 통한 출입과 이동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감시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한 적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감시통제는 물론이거니와 기업문화, 신경영전략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경영혁신 프로그램으로는 ‘6시그마 경영전략’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미 공공부문(발전산업)과 제조업 등 다양하게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LG화학, 삼성아토피나, 삼성석유화학 등은 이미 시행중인 6시그마의 추진 강도를 높이고 동부한농화학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LG화학은 5년간 총 650건 프로젝트 활동으로 5천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 삼성도 780억원, 102억원의 절감효과와 제조공정 혁신을 이루고 있다…’(파이낸셜, 2004.4.29.)
특히 자본은 최근 들어 더욱 철저히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중 하나가 파업 유도다. 고하켐, 굳모닝한주, 란토르코리아, 한국네슬레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에 노조가 대응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본은 장기투쟁을 ‘준비’한다.
현재도 전면파업 60여일 차에 있는 코오롱 노동자들의 고용사수투쟁의 경우, 자본은 하도급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3개월의 휴직을 지침으로 내리고, 파업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까지 시행하는 등 자본이 오히려 장기파업을 준비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타협적으로, 개량주의적으로 적당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경우, 확실한 노조 길들이기를 위해서 자본도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생산 가동이 멈췄을 때 장기화되는 것에 따른 이윤의 타격이 클 경우는 LG정유 파업처럼 여론과 노조의 협조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속전속결로 노동조합을 박살낸다.
2. 화섬 구조조정 대응 평가와 노동자 투쟁 방향
○ 화섬 구조조정, 일방적 추진은 반대!? 합의된 구조조정은 적극 참여!??
그런데 이러한 화섬산업의 자본의 구조조정 방향이 시장 확대 전략으로서 자본의 세계적 이동과 특혜의 증대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운동진영의 대응은 극히 일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섬 업종 구조조정에 이어 섬유산업은 이미 공동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석유화학도 과잉공급 상태에 처해있다…산업 공동화는 국내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에도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친고용적 산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조치 강구와 고용흡수력이 큰 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산업정책 개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장기적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화섬연맹, 2004년 사업 목표와 방향, 2004년 대의원대회.)
다시 말해서 화섬연맹의 지도부는 화섬산업 구조조정의 원인을 (1) 부채비율의 증가에 따른 금융부담율 증가(현금 운영력 악화) (2) 세계적 공급과잉(20%)과 중국의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산업의 파산 위기 (3)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미흡한 것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맹은 일상적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의 폭 확대와 활동 혁신 및 민주적 운영을 통한 현장조직력 복원/ 정책활동체계를 구축하여 투쟁전망을 수립/ 준비된 투쟁을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화섬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원인을 자본생산 과잉으로 제기하는 한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자본을 탓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중적인 인식으로 출발하고 있다. 게다가 근본적인 자본의 축적 모순에 따른 위기의 심화를 노동조합의 혁신이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도무지 원인 진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늬만 산별노조’를 향하여 무조건 끼워 맞춰가려는 억지에 불과하다.
특히 화섬협회에서 현 인원의 1/3 감원과 임금동결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연맹은 돈 되는 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고용을 유지시키라고 애걸하고 있다. 이는 화섬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대해서 기업, 혹은 산업을 살려서 노동자가 덩달아 살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발상이다.
이미 화섬사업장 노조의 임단투도 단순히 임금인상과 단협갱신 수준이 아니라, 유연화 반대, 고용사수와 여타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통제라는 요구가 포괄되어 있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저지 임단투’를 통해서 돌파하려 하기 보다는 산업정책 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형식적인 산별노조 건설에만 매달리고 있다.
○ 화섬산업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가 아닌, 전면적 ‘비정규직(화) 철폐’투쟁에 나서자!
핵심적으로 올해 10월 화섬연맹은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여수산단 공동투쟁을 꾸려갔지만 공동총파업 전에 정리하는 노동조합들에 대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도, 공투에 돌입한 노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모아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투쟁의 준비와 파업 과정에서 지도부와 현장의 괴리, 비민주적 정보공유와 결정과정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잠정합의안의 내용 역시 정부의 주5일제 개악안을 위로금 몇 푼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교대제 사업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원충원의 문제는 투쟁 이후로 미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도 있다.
지금 한창 전면파업을 2달째 전개 중인 코오롱 노조도 몇 년 전부터 야금야금 들어온 분사․외주화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넘어가는 등 정규직과 비슷한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
화섬산업의 구조조정이 자본의 제휴 통합 등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위협, 비정규직화와 임금 및 노동조건 악화, 노동강도 강화 공격이 핵심이다.
이제 당할 대로 당해온 화섬 노동자들도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가 아닌, ‘노사합의 하의 구조조정’을 넘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외주․분사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미 도입된 비정규직 철폐 투쟁, 그리고 노동강도 약화 현장투쟁을 전면적으로 복원해내는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국적인 구조조정 저지투쟁 전선을 형성할 때만이 자본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 전담를 방어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계급적인 이해를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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