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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5호] 야간노동철폐 및 노동시간단축 투쟁, 무엇을 할 것인가 ?-총자본에 대항한 총노동의 투쟁을 조직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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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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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00:26:22, 조회:7,687, 추천: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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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철폐 및 노동시간단축 투쟁, 무엇을 할 것인가?
-총자본에 대항한 총노동의 투쟁을 조직하자!-
1.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의 시작, 어떤 의미가 있는가?
최전선에 서 있는 유성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아름답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모습은 마치 2009년 쌍용노동자 대투쟁을 상기시킨다. 김진숙동지를 비롯한 한진중공업 동지들과 함께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쌍용 노동자들의 못다 푼 한을 풀고 있는 듯하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4일 3000-3500여 명의 공권력에 의해서 500여명 조합원들이 다 연행이 되고 강제로 공장 밖으로 내몰린 후 지금까지 공장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며 투쟁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몸뚱이 하나 뉘일 만한 공간들이 일정하게 1인당 배분되어 있었고, 옷가지와 수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인간은 본래 이런 류(類)에 속했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나누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류(類)였다. 그런데 자본은 악랄하게 인간을 분리시키고, 계급으로 나누고, 이간질하여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고 노동자들이 일만 하다 죽는 것을 원한다. 이를 거부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이런 의미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그들의 투쟁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해방구를 만들어본 사람들만이 그 해방구의 맛을 안다. 적어도 한번이라도 그 해방구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 해방구가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안다. 집회와 파업공간은 해방공간이다. 2009년 쌍용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러했고, 2008년 촛불집회도 그러했다. 지금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유성자본 위에 있는 현대⋅기아라는 거대한 자본에 대항해서 또 하나의 해방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아름답다. 투쟁 속에서 그들이 해방되기 때문이다.
유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전노협 정신의 부활이요, 민주노조 사수투쟁이다
2011년 6월 18일 유성공장 앞에서 벌어졌던 집회에서 연대하러 온 많은 동지들이 “유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전노협정신의 부활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성기업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대투쟁 때 민주화투쟁을 거쳐 민주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90년대에 전노협에 마지막으로 가입했으며 그 이후 자본에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고 있었다. 유성기업노동자들이 30일이 넘게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자면서 투쟁을 전개하는 것도 이런 그들의 저력에서 나온 것이다. 유성기업노동자들은 현재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각오로 투쟁을 하고 있다.
유성기업노동자들에 가해지는 자본과 정부의 폭력은 바로 민주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민주노조 파괴공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본은 7월 1일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을 도입하면서 그 전초전이라도 치르듯 전국 각 사업장 민주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경상병원분회, 발레오 노조 등 여러 크고 작은 노동조합들에서 자본에 의한 노조파괴공작이 자행되고 있다. 이정훈 전(前)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유성자본의 뒤에 현대자본과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창조컨설팅이 배후조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 현대기아자본이 이 소규모 부품업체 노동자들을 죽이지 못해 광분하는가?
자본은 이미 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보고, 자본 간의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유성노동자들의 대응은 어떠한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투쟁의 불을 지른 것은 오히려 현대기아자본이었다. 유성기업노동자들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바로 현대자본과 이명박정부의 현대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전초전이며 유성기업노동자들에 대한 민주노조를 파괴공작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집회장소에서 만난 유성기업의 한 30대 대의원은 이번 투쟁은 민주노조사수투쟁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자본은 이미 경남 대구에 발레오 공조, 상신브레이크, KEC 등에서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유성자본의 의도는 정부와 현대자본과 결탁해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의도이다. 선별복귀가 말이 되느냐? 선별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도 없애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당하다. 우리는 일괄 복귀할 것이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후 투쟁이 다 무너진다. 공공노조, 현대, 기아 다 넘어진다. 현대 한순간에 박살난다. 우리가 깨야한다. 치고 나가야 한다.”
노동시간단축투쟁의 역사: 야간노동철폐와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산물이다!
유성기업노동자들은 “밤에 잠 좀 자자!” “우리는 야간노동을 없애려는 소박한 요구를 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소박한 요구를 자본이 즉각 들어주었는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유성기업노동자들과 유성자본만의 문제가 아닌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시작된 이래 노동시간단축투쟁은 지속되어 왔다. 야간노동철폐와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계급의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계급 투쟁의 산물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표준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수 세기에 걸친 투쟁이 결과이다.”라고 했다. 자본가계급은 그들의 잉여가치의 원천인 장시간의 노동과 야간노동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생산양식이 도입된 이래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가 매우 격렬했던 이유는 바로 자본가계급 이윤의 핵심적인 원천이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잉여노동 착취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동시간단축투쟁의 역사에서 보듯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격렬했던 시기에는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자본가들의 반(反)노동공세의 시기에는 변형근로제의 도입 등 노동시간이 극단적으로 변형되어 왔다. 자본은 노동시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가하면서 노동일을 증대시켜왔고, 특히 생산직을 비롯한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잔업, 특근, 야근, 주야맞교대제 등의 형태로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생겨난 이래,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에 비해 노동시간 단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 상대적 증가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잉여노동을 하고 있으며,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자본가계급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의 가치와 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국민 노동의 생산력도 해마다 증가한다. 그런데, 왜 특히 잉여노동시간은 150년 전과 변화가 없으며 심지어 더 증가하고 있는가? 이 시기에 과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의의는 무엇인가?
야간노동철폐운동과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의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야간노동철폐운동과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의의를 3가지로 말한다. 첫째, 노동시간단축투쟁은 자본의 이윤의 원천이 노동자의 장시간의 노동을 포함한 잉여노동착취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투쟁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임금노동계약 관계 속에 장시간의 노동과 자본가계급의 잉여노동 착취의 근원이 숨어있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를 지불함으로써 그 노동력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즉,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불하고 나서 그 노동력가치분에 해당하는 노동시간보다 더 장시간의 잉여노동을 하게 만든다.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한 임금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본질이다. 자본가계급은 임노동계약관계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합리적인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전하는데, 실제 자본주의에서 “합리적인” 임노동계약관계는 자본가계급에 의한 잉여노동착취의 기전을 은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외침으로써 자본가의 잉여가치의 본질을 폭로하고 사적 착취에 타격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간단축투쟁은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의 소진을 막는 투쟁이다. 인간이 생명체이므로 살아나가는 데에는 자연환경에서 생물학적인 흐름에 따라가기 마련인데, 야간노동은 인간을 자연의 흐름의 하나인 24시간 생체주기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 야간노동으로 인한 인간생명의 소진과 단축은 임금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시간은 인간발전의 공간이다 (칼 맑스의 자본론).”
노동자들은 자유시간도 없이 생애 전체를 자본가를 위한 노동을 하며 살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야간노동철폐투쟁을 비롯한 노동시간단축투쟁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을,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넘어서까지 자본가계급의 부를 생산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극도의 황폐화 상태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의 의도를 저지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간단축투쟁은 노동해방을 위한 준비투쟁이다. 자본가가 잉여노동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미 자본주의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시간단축투쟁, 야간노동철폐투쟁은 임금인상투쟁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만 본다면 자본가계급의 착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이러한 투쟁 자체가 임노동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자본가계급은 임금을 낮추어 노동력의 가격을 그 가치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또는 노동생산성이나 노동강도를 변동시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임노동관계를 통한 자본가계급의 착취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철폐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단축투쟁과 야간노동철폐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철폐하기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시간단축투쟁과 야간노동철폐투쟁은 중요하다.
노동시간단축 투쟁은 임금저하와 노동강도 강화를 막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일의 연장에 대해 수당과 성과금으로 임금을 보전 받으려는 지금까지의 노동조합 투쟁은 잔업으로, 특근으로 노동자를 내몰아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야간노동은 물론이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시켜온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기본급을 강화하거나 월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생활임금을 보전 받고 안정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확보하는 투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자본의 잉여노동에 대한 열망이 야간노동을 낳았으므로 야간노동 철폐는 노동강도 저하와 임금을 보전 받음으로써 자본의 이윤을 침해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단지 “자본주의사회 내에서 단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고질병을 완화시킬 따름이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 자본주의제도가 빚어낸 결과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한다. 우리의 목적은 자본주의사회의 사적소유와 착취를 철폐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자본가계급에 의한 잉여노동의 착취를 없애고, 노동해방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야간노동철폐투쟁과 노동시간단축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종국적인 해방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해야한다. 이렇게 볼 때, 노동시간단축과 야간노동철폐투쟁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발생하는 사적소유와 착취구조의 궁극적 철폐를 위한 투쟁을 위한 준비투쟁이다.
2.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부품업체, 하청업체도 투쟁의 최전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노동자들도 전력을 다해서 투쟁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노동자들은 한번 투쟁에 몰입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것이 노동자들을 혁명운동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우려하는 바는 자신들이 자본을 격파하지 않으면 이후에 있을 투쟁들이 무력화될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바로 이것이다. 투쟁이 시작되었을 때, 투쟁에 집중하는 모습, 그것이 노동자의 진면목인 것이다. 현재의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장의 승리냐 패배냐에 상관없이 이미 혁명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이기 때문에,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에 착취관계의 고리만 끊어낸다면 역사는 새롭게 열릴 것이고, 노동자들은 해방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주체라는 데에 진정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총자본에 대항한 총노동의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투쟁은 총자본과 총 노동의 문제이다. 이번 투쟁은 이미 단위 사업장 차원을 총자본대 총노동의 대응인 것이다. 노동시간단축과 야간노동철폐가 단의 사업장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현대기아자본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총자본에 대항하여 투쟁을 해야 하는 지금 시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도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노동자들의 유일한 사회적인 힘은 그 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 대중의 투쟁대오를 조직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도력이 절실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자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투쟁을 멈춘다면 그것은 이미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생명력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라는 대립물의 투쟁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노동시간단축투쟁과 야간노동철폐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을 노동자계급의 종국적 해방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대기아자본을 비롯한 총자본에 대응할 노동자 투쟁 부대를 구축해야하며, 현재 투쟁전선이 형성된 곳에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조직해야한다.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기이다. 유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 혼자 투쟁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쌍용투쟁 때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되기 마지막 며칠 동안이라도 인간 띠가 만들어져서 공장을 감쌌더라면 공권력의 폭력이 그렇게 난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교훈을 잊지 말자.
정치적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노동시간단축 투쟁과 야간노동철폐 투쟁은 이미 단위 사업장 노동자와 자본가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정치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노동시간단축투쟁과 야간노동철폐 투쟁을 전 민중과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법적 제도적으로 야간노동과 장시간의 노동을 철폐해야한다. 야간노동은 법률에 의해 지정된 업종이나 산업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그 외에 모든 산업에서는 일체 야간노동을 폐지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임노동과 자본 그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성기업노동자들이 파업도 하기 전에 공장을 폐쇄해버린 유성자본은 한술 더 떠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생산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민 대다수에게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소규모의 납품업체도 자본공격의 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좋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본의 약한 고리를 계속 강타해야한다.
지금 전국은 이명박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전국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조직해야할 때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대학생 등록금 반값투쟁, 국립대 법인화 반대투쟁, 한진중공업 등 전국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조직하여 투쟁으로 나아갈 때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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