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토론]공공부문 노동운동 현장토론
최근 철도 사측은 작년 특단협 노조의 양보교섭과 파업 철회 이후 임금을 개악시키는 노사합의를 진행했다. 그 외에도 공사측은 역무 외주화(역 폐쇄나 역의 인원을 줄이겠다면서 비정규직을 확대시키고 있다)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집단계약해지 및 근무형태를 3조2교대로 전환하고 인원 부족분을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본조는 양보교섭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규 채용된 510명 중 272명을 계약직으로 고용한다는 어이 없는 노사합의까지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규직화 투쟁과 외주화 반대, 임금 부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철도 역시 작년 궤도투쟁 이후 임금인상에 대해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상승분을 임금인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인준투표가 진행된 상황이다. 또한 집행부는 지난 7호선 화재사고에 대한 징계 문제도 징계 시기를 늦추는 정도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작년 중재안에 의거하여 노사 공동으로 주5일제 관련한 연구용역 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지만 이 역시 이미 인원과 휴일 축소 등을 관철시키려는 사측 입장을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과정일 거라는 우려도 많다.
서울지하철 역시 임원 선거로 인해 시기만 늦을 뿐 도시철도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공사는 주5일제 관련 노사 공동연구 용역 내용을 노동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포괄하여 다루려고 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 역시 작년 주5일제 관련해서 해고자 복직 외에는 휴가 반납 등 대폭 양보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물론이고 기존의 합의사항 미이행과 인터넷에 올린 회사 비판글에 대한 징계, 원거리전보와 해고자 천막철거 등 현장과 투쟁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까지 가하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100여명의 직위해제와 10명의 추가해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악랄한 현장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노조 집행부는 합법공간이 열리면 투쟁하겠다면서 대기주의적 태도로 두어 달 동안 투쟁을 방치하여 결국 현장권력이 사측에 완전히 넘어갔다. 이제 노조 지부 사무실조차 없어졌고 파업 기간 외의 준법투쟁으로서의 중식시간 민원거부와 투쟁조끼착용도 노조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이행과 복직 및 원거리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찬반투표에서 79%라는 압도적 찬성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오히려 허수라고 할 정도로 투쟁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 집행부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외면하고 계속 협상에만 의존하고 있다.(노조는 ‘원거리 전보 강행 시 파업’을 지침으로 해서, 3월말, 4월초 전면파업 등의 투쟁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원거리 전보 희망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조가 원거리전보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어 파업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1999년에도 3천명 전보라는 사측의 공격에 대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전면파업을 전개한 적이 있다. 집행부가 파업을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으로부터 분노가 조직되어 37일 파업을 벌였던 경우다.)
지난 3월 16일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 나타나는 합법투쟁에 대한 의존 - 투쟁 회피주의 경향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현 시기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현장토론을 진행했다. 처음이라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현장토론을 진행하고 노동자정치신문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공공부문에서 진행되는 (주5일제 관련한) 노사 공동 연구용역, 이미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다.
<철도> 철도의 경우에도 2002년 노사공동 용역 연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더 나아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 사실은 그 연구결과보다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안으로 합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까지도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현장 투쟁이 조직되지 않으면 더 개악된 구조조정 공세에 현장은 내몰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사 공동용역에 기대하지 말고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조직화에 치중해야 한다.
<도시철도> 그렇다. 노사연구용역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참 많다. 개입해서 잘 해보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다. 공황장애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으로 반영시키자는 의견도 그러한 예이다.
도철의 경우 얼마 전 직무진단 했던 자료들 보면 현장 직무 진단의 수준에 이미 현장 활동가들, 조합원들의 성향분석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이건 거의 사찰 수준이다.
<철도> 그래서 노사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노사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폐기되는 수준으로 접근하지 말자. 사측의 비용으로 같이 얼버무려서 진행했던 철도의 경우를 보면 연구원들도 돈에 묶여서 결국 잘못된 내용인 줄 알면서도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줘 버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결과를 기준으로 철도청은 구조조정을 하고, 이후 진짜 3조 2교대로 전환할 때는 이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을 진행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현장은 뒤죽박죽이 되어도 철도노조는 정기 단체협상에 들어가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런 자료들이 사측으로서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근거를 갖고 진행하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더라.
<서울지하철> 이는 노조 집행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투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이전의 파업지도부도 직권중재를 맞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 이상으로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노사협의 과정에서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판단하자는 기조로 법에 의존하고 있다. 법에서 해고자 복직하라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직접적인 해고자 복직 투쟁을 회피하고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용세력도 쉽게 동조하고 있고 오히려 활동가들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 투쟁 대기주의- 합법주의는 곧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주의이다!
<서울지하철> 지하철에서는 직권중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 왔다.(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를 필수공익사업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 제71조 제2항에 철도(도시철도 포함) 운송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중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하철공사 노사관계 현황’이라는 노무처의 자료를 보면, 지하철 3.16 파업에서 직권중재를 깨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당시는 노조의 요구가 직권중재 내용으로 고스란히 포함되어 그걸 직권중재 형식으로 적용한 사례였다. 그리고 오히려 기존 합의각서를 이행하라는 현장투쟁이 있었다. 직권중재가 현장의 조건들을 만들었던 경우였다. 노조 설립 이전부터 지부별로, 별도 요구를 만들어 특정분야 중심으로 사측이 요구를 들어주고 또 다른 지부 농성들이 이어져왔다. 88년 합의각서를 체결했을 때, 합의각서 무효화를 주장한 적이 있다. 그걸 받아서 집행부가 파업을 주도하고 다시 중재가 떨어지고 조정은 실패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 때 노동자의 요구는 공통된 것이 아니라, 특정 요구 중심들이 이어지는 형태였다.
<철도>예전의 직권중재와 작년의 직권중재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89년 서울지하철 파업 당시에는 파업이 깨지고 현장에 복귀할 때 200여명이 농성을 했고 직권중재의 형식을 빌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발전노동자들의 경우도 2002년 투쟁할 때, 직권중재 안이 3월 초에 내려왔지만, 파업하는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투쟁했다. 오히려 한 달여 뒤인 4월 2일 민주노총 관료들과 합작으로 백기투항하고 현장에 복귀하면서 직권중재는 물론이고 더욱 대대적인 현장탄압과 노조 무력화로 이어진 과정이 있었다.
<서울지하철> 작년 궤도 투쟁 당시 조합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과정이 있었다. 그동안 3번의 파업을 거치면서 이미 작년 병원노조의 ‘합법파업’을 예로 들어 선전해대면서 ‘이번 파업은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라면서 합법투쟁을 선동했다. 결국 집행부조차도 합법투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중노위의 불법 판정에 대해서, 현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투쟁의지도 떨어뜨린 것이다.
<철도> 직권중재에 이어 손배 가압류까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직권중재라는 것이 노조 탄압의 형태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노조 자체도 법과 제도라는 틀에 민감해지는 것 같다. 우리들도 사회보험노조처럼 합법공간에서 파업하고 싶어 한다. 투쟁조끼는 쟁의행위가 아닌데도 징계사유가 된다면 취업규칙이나 사규 위반으로 징계되는 것을 돌파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법의 포로가 되면서까지 투쟁이 소극적이 된다. 그리고 투쟁 보다는 법률원 질의가 오히려 노조의 주요 업무가 되어버리게 된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노동악법 철폐’를 어디에도 제기하지 않는 수준까지 와 있다.
94년에도 승무지부가 노조 본조 외에 직권중재에 맞서 싸웠던 적이 있다. 직권중재를 받든 아니든 해고자도 발생하고 일단 무조건 불법파업이 된다. 즉 직권중재 자체도 불법파업을 만들기 위한 구실인 것이다. 철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서는 아무리 합법절차를 거처도 불법파업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굳이 ‘불법/합법’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시 전투적 활동가들의 주장이었다.
철도노조의 경우는 ‘불법’을 피하기 위한 조정기간 등의 절차를 철저히 지킨다. 냉각기간 준수는 별로 현장 분위기를 저해하지는 않는다. 15일 정도의 기간이 현장 조직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합법과 불법의 의미가 다르므로 나도 지부장 할 때에는 우리 파업은 일단 불법으로 몰리는 걸 알지만, 불법이라 하면 조합원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선전하면서 현장을 조직했다.
<서울지하철> 직권중재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 89년 서울지하철 파업 때는 대중적 동력과 투쟁 속에서 중재의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89년 전면파업의 성과로 4조3교대가 중재안으로 책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당시는 중재에 연연하지도 않고, 오히려 노동자 투쟁을 마무리 하는 형식으로서 중재의 형태를 빌었다면 지금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사회적 교섭의 전형이 직권중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중재안의 내용은 ‘노사동수 참여’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즉 노사정(정이 법원을 대행하는) 합의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투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오히려 중재안을 제대로 이행하면 좋다는 식으로 현장에 전파하면서 중재안을 잘 만들자는 게 개량주의자들의 논리이다.
<사회보험> 직권중재는 공권력(국가)의 힘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직권중재 사업장은 아니지만, 파업에 들어가면 ‘합법’ 시비는 항상 생긴다. 당연히 자본 측은 불법을 운운하고, 해고자를 만들고 하는 수순이다.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만 있다면 합법파업 여부에 상관없이 투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합법공간을 따질 게 없다. 그거 따지다 노조가 망하면 무슨 투쟁을 하겠냐. 사회보험의 경우 바로 99년 투쟁이 합법 공간(절차) 없이 대중의 힘과 분노를 바탕으로 전개한 투쟁사례이다.
노사간의 합의는 결국 힘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강력한 투쟁이 없다면 발전처럼 직권중재보다 못한 합의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합법파업이라 하는 것은 임단투 공간을 의미한다. 절차뿐만 아니라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도 합법 여부를 규정하는 것인데 지금 제도 자체에서는 모두 불법일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도철의 경우도 합법파업이라는 점을 작년에 파업 전부터 현장에 계속 주입했고 합법적으로 이번에는 잘 될 거라면서 공투를 준비했다. 그러다 투쟁이 깨지고 나니까, 애초의 투쟁 목적이 사라지게 되어 버렸다.
<철도>조합원들에게 이렇게 파업 조직화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가지고 오히려 현장의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할 수 있다. 합법파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지도부가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기 위한 선동적 측면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합법파업이라는 점을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조폐공사 파업유도설이 나올 때도 중재 노력이 없었다는 식으로 노조 측에서 제기했지만 그것은 수세적인 문제제기라고 본다. 오히려 파업을 깨기 위한 수단이 직권중재이고 노사관계 로드맵의 내용으로도 이미 합법파업은 이제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합법파업으로 시작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우리의 투쟁 요구의 정당성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 조직화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서울지하철>작년 궤도 공투의 경우도 합법파업이 가능한 곳은 대구지하철과 부산지하철, 그리고 병원산별노조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파업의 실제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즉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서울 수도권 수송율도 크고, 대구와 부산은 한자리수 미만인 조건, 특히 부산지하철은 합법파업의 조건으로 ‘시설물 점거와 운영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사전 중재안으로 내려왔다. 병원노조의 경우도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합법파업을 용인해줬던 것이다. 작년 서지와 도철 지도부가 합법파업을 주장했던 것이 주 5일제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으니 공사 경영진도 법에 따라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논리로 노조가 생산의 타격을 최소화 할테니 합법을 인정해달라는 기조가 깔려있었던 것 같다.
민주노총이 지금 4월 총파업(경고부분파업)을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노자간의 대립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의 파업을 자본과 정권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닌가, 합법주의라는 것이 바로 투쟁의 내용(투쟁 회피주의-대기주의)도 강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4시간 연대파업에서도 불법(정치)파업이었지만, 이를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구속되지도 않고 무사했다.
<사회보험> 직권중재 사업장인데도 합법파업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병원산별노조처럼 전제조건을 달아서 실제 파업의 성격을 거세하는 경우들이다.
<도시철도> 맞다. 직권중재라도 파괴력이 약하고 대체인력이 허용된다면 합법파업이 될 수도 있다. 즉 생산의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파업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철도> 우리도 이제는 징계를 받으니까, 징계가 가중될 만한 사안들은 다 피해간다. 작년 파업 전야제에서도 지부장들은 집회 사회도 안 보려고 했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근무비번자들을 데리고 최소한의 참여만 조직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한다.
<서울지하철> 직권중재는 요구의 내용까지 강제한다. 중재 개입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압박할 시점이라 판단될 때 개입된다. 서지 공사가 06년까지 흑자경영 완성을 경영지침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노조 집행부는 중노위를 희망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노사공동 연구 등에 기대하고 있다. 중노위에서 합법파업이 가능한 곳은, 생산의 타격이 없는 범위에서 용인해준다는 기조이므로, 앞으로 우리의 대응이 고민되어야겠다.
<편집위원> 파업을 통해서 과거에는 비록 경제투쟁으로 시작하더라도 탄압이 가해지면 오히려 탄압 중단과 공권력에 대응하는 정치적 투쟁까지 결합되어 요구의 수위와 투쟁이 확대되곤 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직해야 한다.
<사회보험> 우리도 최근 3년간 파업이 없었다. 00년 파업에서 징계자가 확대되자, 단협투쟁이 확대되었다. 결국 84일 투쟁으로 징계를 최소화시킨 사례도 있다.
합법파업은 사실 파업이 아니다. 그냥 근무만 중단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지, 점거나 타격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되니까. 오히려 노동자의 힘과 생산의 타격을 주는 파업은 합법파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합법주의에 갇혀 실제 파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대기주의 전술을 취하게 된다. 특히 노조 관료들은 무노동무임금과 징계 해고 등의 이유를 들어 파업을 자제시키고 협상에 의존한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합법공간이 열렸는데도 아무것도 안하냐고 문제제기 해도 집행부는 꿈쩍도 안한다. ‘편한 파업’을 사고하는 것 같다.
이번에 파업찬반 투표도 우리는 임투 형식을 빌었지만 내용은 노탄 분쇄와 해고자 복직 등이다. 그렇기에 자본이 눈 하나 깜빡 안할수록 더 위력적인 파업을 해야 이를 돌파할 수 있다. 특히 사보는 생산의 타격을 주려면 한 달 이상의 전면파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관료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쟁의 결과가 초라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직권중재 대상이 아니지만 노조가 이미 내용적으로 직권중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는 파업 때 밀렸던 근무들을 무노동무임금 처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사측(관리자들)에게 몰아 던져준 적도 있다. 이런 대응들이 필요하다.
<서울지하철> 우리 지도부도 현재 사회적 교섭에 대해 반대하지만, 직권중재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 즉 운동 내부에서 사회적 교섭과 직권중재는 연관되어 있다. 배일도가 파업 선언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대응의 제스츄어를 취하던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의 압박과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철도> 그런 의미에서 03년이나 04년 파업 전술에서처럼 침탈을 예상하면서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파업 보다는 오히려 천막을 치고 파업농성 대오를 꾸리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이젠 공권력 저지가 대학으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거점으로 할 필요도 없다.
<도시철도> 노조 관료들이 합법을 요구하고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현장의 문제와 파업 요구를 왜곡시키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합법에 의존하는 것 같다.
<사회보험>우리가 노사 합의를 해도 기획처에서 예산 핑계로 통제해서 합의사항 이행 문제가 다시 나온다. 그러므로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이미 중앙통제 프로그램으로서 경영평가를 통한 예산 삭감- 임금 삭감 등도 이뤄진다.
<철도> 특히 합의 사항 이행을 놓고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가버려 실제 파업 자체가 봉쇄되어 버린다. 특히 중재 사항이 노동조건에 한정되지만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범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동수로 잘 합의하라고 하면 파업을 막고 합의구조로 가져가려는 지금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일환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임투를 오히려 하반기부터 돌입해서 행자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 다층적 예산 통제와 합의 어기기를 돌파해야 한다. 95년 공공부문 공동투쟁처럼 요구와 시기를 집중시키면서 투쟁의 성과(해고자 복직 등)를 공유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게다가 가이드라인 정책이나 정부 지침은 의미가 없다. 배일도 집행부 시절에도 우리는 임금 총액을 예산을 넘어서 쟁취했다. 오히려 사측이 기존 예산에 맞춰 가용하지만, 투쟁의 힘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은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3. 당면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4월 비정규직 개악 저지 투쟁에 대한 현장을 조직하자!
<서울지하철> 우리는 비상대책회의로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물론 그 전후로 아무런 조직화는 없었다. 4월 투쟁도 파업 하겠다고 하지만, 총회투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장을 조직하는 건 활동가들의 몫이다. 집행부가 파업 선언하지 않더라도 파업을 조직한 경우가 02년 승무파업 시도한 사례다.
전투적 활동가들도 조직적으로 결집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조 차원의 파업 결의를 압박하고 현장 소식지와 활동가들의 공론화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최대한 선전을 조직해야 한다. 출투를 조직하고 우리의 현안 문제와 결합시키되 현안 문제(노사협의회) 해결에 역이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도 안된다.
지금 총파업 조직화가 시기도 얼마 안 남아서 갑갑하지만 이번 총파업으로 어용을 폭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조직력이 있는 현장단위부터 시작해서 견인,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집행부가 간부들 명의로 총회 투쟁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임시대대를 요구하고 현장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
<도시철도> 이제까지는 민주노총 상층에 대한 사회적 교섭 폐기투쟁에 집중되어 있었다. 저도 그랬고. 이제부터는 총파업의 실제 조직화를 중심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은 총파업을 결의해도 형식적 참여에 그친다는 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깨나갈 것인가 고민하겠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한다. 우리 현장에 개악 입법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부터 선전 선동하는 게 기본이다.
<철도> 지금 철도는 홍익매점 투쟁, 여승무원(비정규직) 투쟁, 차량과 전기분야 천막농성, 임금 인준투표 등 투쟁은 많이 벌어지고 있다. 4.1 파업이 부분파업이겠지만, 그 전에 실천사업을 하고 지금 벌어지는 투쟁들을 모아 결합하는 것을 조직하겠다. 그리고 도철 대의원 동지들이 사회적 교섭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처럼 우리도 다양하게 조직하겠다.
<버스(참관)> 지금 버스 단위에서도 코오롱 고속 매각 관련 투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지도부의 양보교섭으로 불신임을 조직중이다. 많은 고속버스들이 직행버스와 통합, 광역화, 인력 구조조정 등 구조조정이 공통된 사항들이라, 동질성 속에서 조직화하고 있다. 특히 각 현안문제들을 사회적 교섭과 연관시켜 통일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우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직권조인과 양보교섭이 사회적 합의주의의 형태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현장의 지지나 선전도 빠르게 와 닿으면서 조직이 가능했다.
<사회보험> 집행부는 현안에 매몰되어 빨리 합의하고 끝내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4월 총파업을 걸고 강력하게 오히려 전면파업(1주일 이상)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선도투를 제기하고 있다. 해고자와 징계자들을 중심으로 로비점거 혹은 천막설치 등으로 현장 순회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활동가들 내에서도 지금 우리의 활동이 선전만 있지 선동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한다. 집행부에 대한 집단적 항의나 순환 농성투쟁, 그리고 지부 선전전과 현장 설명 등의 실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오히려 쟁대위 등 투쟁 지도단위에 결합하여 선도투도 결의하면서 문제제기해야 한다.
실제 지난 3월 12일 현대자본 타격투쟁과 결합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투쟁이 실질적인 투쟁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투쟁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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