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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극우맹동주의자들이 말하는 ‘폭력’의 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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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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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19:55:53, 조회:2,517, 추천: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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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폭로]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극우맹동주의자들이 말하는 ‘폭력’의 본질
3월 1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려는 개량주의자들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일단 무산됐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이 같은 사태에 즉각적으로 분개하면서 “1주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5일 밤에는 전해투 동지들에게 대대무산에 대한 보복성 린치를 가했다. 대대 이후 곧바로 열린 16일 상집회의에서는 대의원대회 개최 대신에 인터넷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서 17일 열린 9차 중집회의에서는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책임 아래 ‘노사정간의 대표자회담’을 열어 비정규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토록 추진한다”는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노사정위원회는 또 다시 재개되게 됐다.
사회적 교섭이 쟁점인 대의원대회를 전후로 하여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와 여기에 따라 춤추는 민주노총 관료들의 움직임, 각 정치세력들의 입장과 행동, 세력관계 등을 압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빠르고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에 떠밀려나가지 않고 사태를 주도하는 키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자계급적 인식을 해야 한다.
1. 자본과 정권이 열망하는 것은?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뒤 정권 내 노동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목희는 “민주노총은 극좌 맹동주의자들과 결별하고 온건,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새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목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투옥으로 만들어진 민노총이 한줌도 안되는 극좌파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안타깝고 민노총 지도부에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과 정권은 노동운동 내부를 강경파 온건파의 구도로 나눠서 분할통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강경파에게는 폭력세력, 무분별한 행동을 일삼는 이미지를 덧씌워서 대중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반면에 온건파에게는 분별력 있고 합리적인 세력임을 강조해서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상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강경파라고 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세력들은 무분별한 세력이 아니라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위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전투파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사협조적 노사관계를 통해서 노동운동을 말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전략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인식 하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인식을 하지 못하고 대의원대회의 3차례 무산 뒤에도 결사적으로 사회적 교섭에 복귀하려는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이야말로 돈키호테식 맹동주의자들이다. 맹동적 관료주의자들은 현재 자본이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형식을 빌지만 노동자의 일방적인 패배와 항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교섭기구에 들어가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사회의제를 주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의 힘과 세력관계상 의제를 주도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이러한 ‘공공성’이라는 추상적 의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막지 못한다면 양극화라는 노자간 계급적대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맹동주의자들은 이번에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여한다고 해도 자본과 정권이 파견법 개악을 강행하게 되면 모든 정치적 비판이 자신들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전투적 노동운동 진영을 고립시키고 개량주의 노동운동 세력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자본가 언론에서는 이를 받아서 “민주노총 극렬세력과 결별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동아일보는 “폭력적 계급투쟁으로 치달은 노동운동이 성실한 다수 근로자의 삶을 개선한 전례는 없다”면서 “대회를 원천봉쇄한 강경파들의 주장은 섬뜩한 느낌까지 준다”고 본능적인 공포를 보였다.
자본과 정권은 대의원대회 연단점거를 보고 전투적 노동운동 진영의 주장, 투쟁방식, 전술을 그대로 연상하고 있다. 그래서 “노사불안과 총파업이 또 다시 산업현장을 뒤덮는다면 경기회복의 싹이 무참히 짓밟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라면서 ‘점거’라는 전투적 투쟁이 노동운동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본과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전투적 노동운동 진영이 생존권의 위기에 빠진 노동자 대중들의 투쟁의 열망과 체계적으로 결합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되는 것을 사활을 걸고 차단시켜야 한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공포심을 달래기 위해 노사관계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장 내에서 자본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공세적인 파업권과 전술운용에 대한 공격으로 가득 차 있다. 파업 시 노조의 생산 · 주요시설 점거, 사업장 출입, 비조합원 조업방해, 폭력 · 파괴 및 협박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후 불응 시 신속한 경찰력 투입 등이 그것이다. 병원협회는 지난 3월 15일 노조의 쟁의행위 시 점거금지 시설을 명시한 노조법 시행령 제21조를 개정해 병원로비도 점거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자본과 정권은 이참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전투적 노동운동을 말살하고 협조주의적인 세력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이목희의 발언은 민주노총 개량주의자들이 정권 내부와 정치적으로, 인적관계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가를 잘 보여준다.
대의원대회의 무산 이후에 자본과 정권은 이젠 “민주노총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사정위를 정상화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여기에 발맞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단체 참여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한꺼번에 서둘러 이를 처리하려 한다면 올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한국노총을 앞세워서까지 민주노총을 노사정대화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지난 노사정위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노총만 가지고 하는 합의만으로는 노동자의 저항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인 투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교섭이라는 제도권 내로 완전히 포섭할 때에만 사회적 교섭은 노동자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자본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본과 정권이 사회적 교섭을 통해 열망하는 것이다.
2. 사회적 합의주의의 연쇄적 고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민주노총 관료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자본과 정권의 엄포에 압박을 받아 곧바로 17일 중집회의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을 합의했다. 17일 상집회의에서 사회적 교섭 복귀 결정이 난 뒤에 자본의 나팔수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장외투쟁 노선에서 벗어나 노사정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차제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내부의 과격세력과 선을 긋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노골적인 어용세력인 IT연맹은 3월 18일 “조직 사활 걸고 민주노조운동 사수하자”는 성명서에서 “대의원대회를 폭력으로 저지한 극단적 전투주의 세력과 조직적으로 단절하는 것만이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는 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중도주의자들은 사회적 합의주의 전선을 교란시키면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조류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이번 중집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가 통과된 것만을 보더라도 중도주의자들의 행태를 잘 알 수 있다.
애초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가 2004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통과됐기 때문에 대대에 부치지 말고 그대로 추진하자”는 제안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진 공공연맹 이성우 사무처장에 의해서 제기됐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한다고 하는 중집위원들은 “중집에서의 합의가 사회적 교섭 자체에 대한 찬성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보조 축을 형성하게 됐다.
“사회적 교섭 안건을 이번에 처리하는 것에도 반대하지만 단상점거 등 폭력도 반대한다”는 전진 류의 기회주의적 경향은 ‘중층적, 총체적 교섭구조’에 동의하면서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대, 시기상조론 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
이들은 화해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서 절충과 타협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단병호 의원은 2월 파견법 개악안 상정을 4월로 미루면서 “4월 심의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단병호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감정적 대립의 문제로 천박하게 사고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은 지난 2월 19일 중집회의에서도 22일 대대를 3월로 유예하면서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규약, 규정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을 중집위원 전원의 명의로 결의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16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무단 점거하여 가로막은 폭력행위는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 내부의 격렬한 대립으로부터 가능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국민적 지지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개량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연단점거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심상정은 “민노당은 결코 반기업 정당이 아니다”면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켜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장하여 자본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노동자의힘’은 금속산업연맹 야합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주의의 보조 축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이상욱 집행부는 지난 해 사회공헌기금, 조합주의적 방식의 임단협 투쟁과 비정규직 투쟁의 외면과 방관으로 단사 내에서 협조주의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당은 지난 3월 11일 사회적 교섭에 대해 부결을 선동하면서도 “대의원 동지들이 압도적으로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민주노총 내의 파견 대의원들은 형식적 대표성을 가질 뿐 투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압도적으로 사회적 교섭이 통과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압도적 부결을 촉구’하는 사회당의 김빠진 논평은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하나마나한 이야기이다.
현재의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민주노총 내의 이수호집행부를 중심으로 하여 현장 내에서의 다양한 협조주의 세력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관철되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선두에서 추진하는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의 뒤꽁무니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연쇄적 사슬고리가 형성돼 있다. 자본과 정권은 이 사슬의 맨 앞을 잡아당겨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동요하거나 불철저한 세력까지도 끌어당기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은 더욱 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단호한 행동을 해야 한다.
3. 폭력과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과 정권, 자본가언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기회주의자들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전투적 노동운동 세력들에게 ‘폭력’을 덧칠해서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절차와 형식을 강조하면서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는 사회적 교섭안건 문제를 훨씬 뛰어넘었다. 안건에 대한 찬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조직 원칙과 민주노총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대대에서의 연단점거뿐만 아니라 현장 내에서의 전투적인 투쟁을 위해서 폭력이데올로기를 단호하게 극복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폭력=장외세력=대중투쟁’을 연결시키면서 노동운동을 체제내화 시키고 협조주의적 노동운동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절차와 형식,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전략적 선택도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계급적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노동자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역사적 삶에서 물자체(物自體)로서, 즉 형식적인 추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특정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는 특정한 사회세력과 계급들에 의해 수행되는 특정의 정치운동이다.(아르투어 로젠베르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유럽 정치사』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계급이 다함께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란 없다. 자본주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자유와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절차와 형식을 의미할 뿐이다. 자본의 민주주의는 자본의 소유권과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해 왔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가운데 노동자민주주의를 쟁취해왔다. 총회민주주의로 대변되는 노동자민주주의는 노조 대표자의 자의적인 체결권 행사를 막고 대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결국 노동자민주주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대중들의 계급적 이해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노동자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남한 노동자계급은 정권과 자본의 폭력에 맞서 물리적인 힘으로 맞섰다. 자본과 정권은 이러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체결권 교섭권을 일원화하는 노동법을 개악했다.
자본가계급은 봉건제적 억압과 굴레에 맞서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고 자본주의의 지배자가 된 뒤에는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무장력으로 조직된 ‘국가권력’을 사용해 왔다. 현 시기 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의 자유, 자본축적의 자유를 위해 정리해고, 파견법의 확대 등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잔인하게 짓밟는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역사는 민주주의가 다른 모든 정치운동과 똑같이 해당국가와 특정시대의 상황에 따라 폭력적인 방법이나 비폭력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민주주의를 마치 비폭력의 화신인 양 보는 오해는 최근에 대체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한 특정 유형, 즉 지난 세기의 자유민주주의와 혼동됨으로써 생겨났다.(같은 책)
맑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의 고양”이 곧 “민주주의의 쟁취”라고 선언하면서 “부르주아지로부터 차례로 자본을 탈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노동자계급에게 민주주의의 쟁취는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인류 전체에게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려면 한 계급에 대한 계급의 지배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형식과 절차’에 가두면서 자본이 원하는 데로 사회적 교섭기구에 들어가서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민주노총의 ‘조직원칙’을 파괴하고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을 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15일 대대무산 뒤에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사회적 교섭을 재개할 것입니다”라는 비장한 결의를 밝혔다. 과연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은 17일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 조직 구성원 이외 단체에 대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료주의자들은 입버릇처럼 조합원 자격 유무를 문제 삼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 관료들은 민주노총을 정치성이 없는 순수 경제주의적 조합주의, 전투성이 거세된 합리적인 노동운동으로 만들려는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노/정/협>
노동자정치신문 창간3호 기사를 정정합니다.
노동자정치신문 창간3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극우맹동주의자들이 말하는 ‘폭력’의 본질”이라는 정치폭로 기사 중 사실과 관련이 없는 명백한 오보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전진 소속)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IT연맹의 민주노총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공공연맹 양경규위원장은 IT연맹의 민주노총 가입승인을 취소하고 재논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서 다루려고 한 본질적인 논지는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진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대의원대회에서의 사회적 교섭 안건 상정에 대해서 연단점거를 불사하면서 저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난 중집회의에서는 사회적 교섭 건을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진’의 사회적 교섭 반대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대가 아닌 조건부 반대, 시기상조론과 같이 전술적 활용론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보와 관련한 내용을 창간4호에 정정기사로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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