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노동자정치신문 44호 목차 / 사노련은 ‘누구를 이롭게’ 했는가? |
![]() |
 |
![]() |
 |
|
노정협
|
2008-09-02 13:55:03, 조회:2,754, 추천:230
|
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노동자정치신문44호(통합 56호)입니다.
[정세1] 사노련은 ‘누구를 이롭게’ 했는가?
[주장1] 공기업 선진화, 독점자본을 위한 화려한 잔치
[분석] ‘그들만의 세계, 가진자의 꿈’ 중국올림픽
[주장2] 기아비정규직투쟁을 통해 본 대중투쟁의 현실과 원칙
[노동]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 노동자의 미래를 좌우한다
[기고] 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 민주노총을 노동자 계급의 품으로 - : 노동자정치신문 독자
[인터뷰] 08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자! - GM대우차지부 대의원 고득천동지
[정세2]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은 노동자 탄압의 전초전이다!
[번역] 직업동맹, 현시기 그리고 뜨로츠끼 동지의 오류에 대하여
[현장기고] 또 다시 불붙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 성신여대 집단해고에 맞선 투쟁
사노련은 ‘누구를 이롭게’ 했는가?
과연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인가?
촛불집회에 뒤로 밀렸던 이명박정권이 광란적인 발악을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파쇼적 폭압적 형태는 사노련에 대한 침탈과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되었다가 이명박의 파쇼적 행태와 더불어 되살아난 것은 아니다.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이미 송두율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하여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국가보안법 사건과 ‘일심회’라는 ‘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송두율교수의 국가보안법 적용은 최근에 와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당시 송두율교수를 북한의 거물급 간첩으로 몰아붙이던 언론에서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한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지난 2월 이적표현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켰고, 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대표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구속시켰다. 이명박정권의 파쇼적 통치는 촛불집회가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었다가 최근 주춤해진 뒤로 더욱 폭압적으로 진행돼 왔다.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가 하면 기무사 현직 장교와 하사관의 과거 전력과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언론탄압과 통제, 국가보안법의 적용, 집시법 개악 등 이명박 정권은 우리 사회를 20년 전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사노련 침탈 바로 다음 날 터진 간첩사건은 한 마디로 3류 저질 코미디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간첩이 휴대전화로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스스로 조달해 왔다. 더군다나 3년 전부터 간첩사건을 알고 있었는데 그 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군부대 안보교육을 맡겨왔다는 사실과 간첩이 안보교육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했다는 발표도 가관이다. 그런데 간첩이 캐낸 정보는 고작 군부대 위치 정도다. 그런데도 조중동에서는 사설과 수십 개의 기사를 써대 가면서 간첩사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안기관의 간첩사건 발표는 성숙한 시민들에게는 비웃음거리밖에 안되지만 이명박정권은 이를 통해 극우 보수 세력으로부터는 지지를 한층 더 받는 계기로 삼고 있다. 공안기관들은 이런 간첩 사건과 사노련 침탈로 더욱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언론통제에 이어 공안기관의 노골적인 활동은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세력들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다는 경고효과를 내고,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명박정권은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의 파쇼적 광란과 탄압은 계급투쟁의 패배가 가져온 결과다. 이명박정권은 촛불투쟁으로 인해 약화되고 실추된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보복이라도 하는 듯 작심하고 탄압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촛불파업을 이유로 구속시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민주노총 앞에는 경찰병력이 진을 치고 압박하고 있어도 노동운동진영은 제대로 반격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불심검문과 종교편향에 대해 불교계는 수십만 불자들의 강력한 집회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계의 조직된 힘을 보고 이명박정권은 불교계에게 갖은 양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무기력한 대응과는 선명하게 대비된다. 힘과 힘의 격돌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촛불투쟁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의 지지가 높았는데도 투쟁으로 치고 나가지 못했다. 이러한 패배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나타났고, 사노련 같은 사회주의 운동세력에 대한 침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안기관은 사그라지고 있는 촛불시위와 불온세력들의 연관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촛불시위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공안기관에서도 사노련 구속자들에 대해서 촛불집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명박에 대한 저항이 촛불시위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명박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촛불시위가 되살아난 형태로든지 아니면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투쟁으로든지 되살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공격은 사노련에 대한 침탈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 진영과 전체 진보진영이 정권의 폭압에 맞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사노련에 이어서 누가 정권의 폭압적 탄압의 희생물이 될지 모른다. 정권은 언제든지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을 주목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무자비하게 침탈을 가할 것이다.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무자비한 탄압을 칼을 휘둘러 댈 것이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이유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반대하는 언론이나 학자, 노동운동 진영 일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거는 사노련이 북한을 지지하지 않고 심지어 착취체제로 규정하고 적대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재판투쟁에서는 전술적으로 사노련과 북한체제와의 무관함을 주장할 수는 있다.
사노련이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행위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바꿔 말하면 정치사상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적행위 적용은 정당하다고 주장이 될 수 있다. 작년 노무현정권 하에서 일심회라는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현행법 체계를 어긴 간첩행위이고 민주노동당 내 당원 정보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에 정당화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민주노동당 혁신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주노동당이 갈라지고 현재의 진보신당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정권과 자본에 반대하는 정치사상의 성격을 잣대로 국가보안법 적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진보사상이 우리와 다를 지라도, 북한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운동 세력들의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
공안기관에서도 사노련이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파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숭실대 강경근 법학과 교수는 “사노련의 체포는 이적단체 결성 자체에 대한 혐의보다는 사노련이 보여준 이적단체 성격의 행동 때문”이라면서 “사노련이 촛불집회 때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보여준 파괴행위에 중점을 두고 체포한 것인 만큼 부당함이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적단체 결성이 아니라 이적단체 행위에 관한 국보법 위반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이전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두고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행위를 근거로 이적행위 적용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사노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과거 IS에 대해서도 수차례나 적용돼 왔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모든 진보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악랄한 체제수호법이다. 우리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북한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하고 말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운동을 하는 정치세력들에게 북한을 지지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폭력적으로 개입해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사노련은 북한을 착취체제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적행위 적용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놓치게 하고 분파주의적 대응을 하게 한다. 북한체제에 대한 성격규정의 차이에 따라 이적행위 규정이 적절하거나 부당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정권이 만든 국가보안법의 논리에 빠져드는 것이다.
사노련 침탈에서 보듯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사회주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주의자 탄압법이다.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사노련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탄압이다. 정권은 사노련이 가진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이 모순투성이인 자본주의를 깨부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을 억압하고 가로막고 있다.
독일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1878년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자탄압법에 맞서 10여년 이상 투쟁해서 마침내 1890년 이 법을 폐지시켰다. 이후에 독일 사민당은 선거에 나가서 20%의 지지로 제1당이 되었다. 이러한 독일 사민당의 성과는 역설적으로는 이들이 체제내화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 국가에서 공산주의 활동은 합법화 됐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전투정당의 기풍과 면모를 사라지게 하기도 했다. 합법화된 공산주의 활동도 체제가 실질적인 위협을 맞게 된다면 결국에는 불법화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활동의 자유는 힘의 문제, 세력관계의 문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지금 사노련에 대한 탄압과 추가적으로 닥칠 탄압에 대해서도 전체 운동진영이 어떻게 받아칠 것인가에 따라 정권의 대응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적행위, 국가의 본질과 성격
정권은 사노련이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한다. 사노련은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와 근로인민이 대표자기관을 만들어 국가최고권력을 세워서 이 기관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노련은 모든 공무원은 노동자민중이 직접 선출하고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고, 이들의 임금은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사노련은 폭력적인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고 노동자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사노련은 자본가 소유의 모든 생산수단와 금융기관을 사회의 공동재산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고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노련은 6시간 노동제와 건강에 해로운 노동의 경우 일일 노동시간은 4시간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한다. 사노련은 모든 잔업과 특근을 금지하고 야간노동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사노련은 착취 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들과 근로인민들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이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면 과연 정권이 말하는 적은 누구인가? 정권에게는 노동자와 근로인민의 자주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투쟁하고 이를 가로막는 자본주의 체제와 싸운 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자본과 정권에게 적은 바로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이다.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이 자신들의 현재를 바꿔나가고 미래의 정치적 전망과 삶의 희망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가 계급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 적용은 바로 이 국가가 어느 계급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전 사회적으로 극우반동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라고 했던 것들도 운동진영의 힘의 약화와 더불어 공고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여지없이 확인되고 있다.
사노련에 대한 침탈이 있자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이 진보적인 학자를 뚜렷한 혐의도 없이 구속해 모두가 깜짝 놀랐다"라면서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검찰과 경찰을 권력이 장악하고 학자를 체포하는 이 모습은 공안 통치 시대가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며 "공안 통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침탈에 대해 보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위선적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걸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말과 2005년 초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에서 보듯 정권 스스로 통일운동 세력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탄압했다.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이런 위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민주주의 세력을 대변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나라당의 파쇼적 통치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속셈이다. 그 동안 노무현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들은 경찰폭력에 맞아 죽고, 분신을 하고,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얼마나 많은 탄압을 당해 왔던가?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 또한 자신들이 아무리 사기를 쳐도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배계급의 한 분파에 불과하다.
촛불투쟁의 힘은 현재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계급투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탄압과 통제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유화 공세에 맞서는 투쟁이 촉발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파쇼적 탄압과 반동적 공세는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어두운 그림자는 계급투쟁이 더욱 더 날카롭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자본주의 경제위기 앞에서 이른바 체제내화, 떡고물이라는 개량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은 자본의 위기 앞에서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합의했다. 이명박정권은 자본주의의 전통적인 소비자 운동인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정권은 전 세계적 경제공황 앞에서 대단히 충실하게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다. 이것이 한편에서는 촛불시위를 낳고 여기에 대처하는 이명박의 태도를 보고 독점자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적은 있지만 이명박은 사면권으로 독점자본가 전체의 경제범죄를 사면해주고 심지어는 사적보복 폭행행위를 벌였던 김승연 한화회장 마저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움직임,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조건 완화 등 이명박의 재벌천국 만들기는 경제위기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의 노골적인 독점자본 편들기는 한 편으로는 더욱 큰 체제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 양보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국가가 중립적임을 최대한도로 가장할 수 있을 때, 폭력이 아닌 동의와 설득으로 체제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때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안정적일 수 있다. 이명박정권이 외형적으로 더욱 더 강력하게 나올수록 자본주의 체제에 혐오감을 느끼고 저항하는 세력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점자본을 위한 이명박의 파쇼적 광란과 탄압은 제 무덤을 파는 격이고 제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격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맞아 노동자계급과 전체 인민을 공격하는 자본과 국가에 맞서 힘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는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영장청구가 기각됐지만 새로운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운동진영 전체가 전투적으로 대동단결해서 사노련 탄압에 맞서고 이명박정권에게 강력하게 반격을 가하자! 사노련 동지들에 대한 2차 영장청구를 막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정치사상의 자유를 획득하자! 대중들한테 정권이 탄압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과연 누구를 위협하고 누구를 이롭게 하는지 이참에 확실히 보여주자! <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