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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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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1:56:49, 조회:2,731, 추천: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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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끝장낼 때 까지!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아산지회장
2011년 “밤에는 잠 좀 자자”는 노동자의 소박한 요구에 직장폐쇄->용역깡패->공권력투입->어용노조 설립으로 진행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2012년 용역폭력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이 불법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불법을 사주한 유성기업 사용자 처벌은 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의 면죄부를 받은 유성기업은 버젓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천안지원 노동부에서 구속기소 의견을, 용역폭력에 대해 아산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은 불기소 지휘를 내렸고, 2013년 12월 말일자로 유성기업 사용자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일부기소라는 면죄부성 수사결과를 내렸습니다.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검찰이 불기소처리 하면서, 유성사측은 탄압의 칼날을 세우고, 유성지회가 주장하는 악의적 선전을 중단하라며, 현장탄압의 수위를 올립니다.
자본의 멈출 수 없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정권과 검찰의 공조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사관계에 직접적 개입을 하고 있는 정권과 공권력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편에 서서 법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본의 노동자 탄압을 목적으로 한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등을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귀족노동자의 불법파업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중앙언론은 집중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불법으로 낙인찍힌 노동자들에게 자본의 탄압은 거세질 수밖에 없으며, 검찰은 유성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만 구속하고, 자본에게는 불기소 면죄부 주면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진행형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은 창조 컨설팅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건은 청와대, 국정원, 경찰서,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연락처까지 기재되어 있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이미 정리해고, 직장폐쇄, 위장폐업, 용역깡패 투입 등 수많은 이름과 노조파괴를 정당화 시키려는 자본의 명분으로 자행되어 왔으며, 정부와 공권력은 자본의 든든한 노조파괴 후원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투쟁사업장은 장기화 되고,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열사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하는 현재의 노동탄압은 도를 넘어 노동조합 말살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정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여준 노동자 탄압과 세월호 침몰 속에 노동자는 제2, 제3의 세월호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개조를 빌미로 한 자본의 노조파괴는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어용을 앞세우고 있는 유성자본과 경찰,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유성기업의 사건만으로도 노동조합 파괴공작이 검찰·경찰·사측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6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용노조 확대간부들이 평소에 하지도 않던 현장순회를 진행하며, 금속노조 조합원을 임의적으로 1명 선정한 후 타격하며, 욕설과 폭력을 가합니다.
어용들의 묻지마 폭력에 저항하는 조합원에게 어용위원장은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위협을 가하고 카메라로 채증하는 방식으로 지회조합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장을 하려합니다. 공정별로 돌아다니며 묻지마 폭력을 가하던 어용노조와 지회 간부들이 부딪히면서, 전기충격기는 흉기로 돌변하여 지회 쟁의부장에게 충격을 가하고, 얼굴에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전 출동해 있던 경찰들은 어용을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유성기업 관리부에게 어용들을 분리시키도록 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지회조합원에게 또다시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는 어용 위원장의 모습을 경찰도 목격하고 확인을 합니다.
전기충격기 압수와 사용목적,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경찰들은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현행범 체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회 조합원들은 피해자 조사를 노동조합에서 받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경찰은 응하는 듯하더니 아산경찰서로 이동하여 피해자 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이 순간부터 어용과 사측 그리고 경찰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투쟁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으로 치닫습니다.
피해자 조사차 아산경찰서로 이동한 지회 조합원들과 간부들은 진술서와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에서는 저쪽도 피해자라고 하니 피의자 조사까지 받자는 말을 하며 시간 끌기를 합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하니, 별문제가 없다하여 피의자 조사까지 받고 집으로 가려던 지회 간부들에게 경찰들은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다는 고지와 체포영장 동의 서명을 촉구하며 캠코더를 들이댑니다. 영문도 모르는 체포영장에 황당한 간부들은 강하게 항의하였고, 경찰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여 당사자들은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유치장에 구금을 합니다.
2013년 4월 발생된 건부터 최근 일까지 유성기업 사측은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이유로 지회조합원 40여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아산경찰서에 사건을 제기하였고, 아산경찰서는 100여 건이 되는 출석요구서를 조합원들에게 보냅니다. 시기 집중적 출석요구서에 지회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여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아산경찰서에 전달하였지만, 아산경찰서에서는 출석요구 3회 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인지수사를 하였다는 아산경찰서의 말에 이미 노동자는 강력범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화 시키려는 사측의 의도를 아산경찰서에서 받아주고, 천안 검찰은 구속까지 시키려 했던 유성기업의 사건은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순간 노동자의 투쟁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고 불법화하여, 자본의 탄압을 정당화 시키려는 검·경의 작태는 사라져야 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유성투쟁 당시 아산 경찰서에서는 대응방안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유출되었습니다. “신속한 지도부 수배와 구속으로 지회를 압박하고, 사측은 손배와 징계로 지회 조합원을 압박하라”는 3년 전의 시나리오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아산경찰서와 천안검찰의 의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유성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동조하고 완성시키려는 검경에게 노동자는 범죄자 일뿐입니다.
유성지회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단체행동권에 위배될 수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결도 있지만, 유성자본은 끊임없이 노조파괴를 시도하고 있고, 임금차별로 조합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투쟁! 전면파업, 부분파업으로 이어지는 3년여 간의 투쟁 속에 임금은 반토막 나고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동지의 배신에 가슴아파해야 했지만, 민주노조를 지키겠다는 결의와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유성자본의 처벌을 요구하며 옥천소재 광고탑에 오른 영동 이정훈 지회장의 고공농성은 250일을 넘겼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자의 투쟁에 짜고 치는 듯 탄압하는 현 정권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더 단단하게 조직되어 투쟁하고 있고, 259일차 영동 이정훈 지회장은 6월 28일 지상으로 내려와 조합원들과 투쟁전선에 함께 합니다.
유성사측과 검·경의 유성지회 간부구속 시나리오는 막을 내렸지만,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조직력과 투쟁의지는 더 강화되었으니, 검·경에게 고마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59일 광고탑에 올라 이제야 내려오는 이정훈 지회장의 건강이 걱정이지만, 조합원들의 투쟁함성이 뼈가 되고 살이 되어 투쟁현장에 함께 할 것입니다.
유성투쟁을 지켜봐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끝장내고, 투쟁 승리의 함성이 울리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투쟁!<노/정/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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