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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정치신문 82호]2012년 권력 교체기 정세와 당면 과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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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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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7:29:18, 조회:8,789, 추천: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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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 82호 (2012년 1월호)입니다.
http://lmagit.jinbo.net
(정세1) 2012년 권력 교체기 정세와 당면 과제들
(정세2) 다보스 포럼과 자본주의 과도 체제
(국제)이란에 임박한 미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
(번역)아테네 국제대회에서의 PAME(전노동자투쟁전선) 발표문(1)
(현장기고1) 철도 사유화, 1%의 먹잇감!
-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현장기고2) 이경훈의 통합진보당 예비 후보 출마에 반대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황인화
(주장) 영화 '부러진 화살'과 리얼리즘
2012년 권력 교체기 정세와 당면 과제들
2012년은 국내외적으로 세계 공황 4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저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간다는 것이 결코 노동자 인민이 참담한 고통과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공황의 심화에 따라 노동자 인민에 대한 공세를 더 한층 강화하여 독점자본에 봉사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탄압으로 인해 잠시 과거를 망각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지만 설사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점자본의 권력이라면 노동자 인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그러했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가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겠지만 기층 노동자 민중들에게 망각과 환상의 대가는 언제나 배신감과 상실감을 동반하게 될 것이며 삶을 짓누르는 고통을 연장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투쟁을 통해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다.
두말할 것 없이 임박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권력 교체기에 침체와 패배를 떨쳐버리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전 세계적 공황과 자본가 진영의 혹독한 공격, 제국주의 전쟁, 국제적인 투쟁의 격화 등의 외부적, 객관적 정세분석이 한국에서의 투쟁 조직화라는 과제 앞에서 매번 제동이 걸리는 것은 정세분석의 미진함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세변화를 주도하는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세분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세분석으로 정세변화를 포착하고 주체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공황은 97년 상황과 다르게 독점자본 전반의 파산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전반에 대한 착취의 증대, GM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의 파산, 도요타 리콜 사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한국의 핵심 자동차 독점자본이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조선산업 역시 여전히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에 시달리고 있으나 거대 조선 독점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전 세계 조선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살아남았다. 삼성 역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과잉생산에 시달리고 있으나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자본주의가 전면적인 공황으로 가지 않은 상황이 전반적 공황 속에서 한국의 핵심 독점자본이 아직 전면적으로 파산하지 않도록 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한국 역시 일부 독점자본을 제외한 상업용 건물, 주택산업 과잉생산으로 공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철강업체 역시 전 세계적 과잉생산 속에 피 말리는 생존 싸움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재정 부채, 지방정부 재정부채, 개인부채 등으로 더 격심한 공황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포스코, KT 등 한국의 독점자본 역시 유럽 재정위기의 격화, 중국의 침체 등 외부 상황과 내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극심한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쌍용차, 한진중공업 대량 정리해고 사태, 한쪽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에 대한 정리해고와 다른 한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 KT에서의 외주화 등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이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있으며 연이은 중대재해와 직업병 등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한 실질 실업률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독점자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사유화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비준, 한중FTA 체결 일정 등으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이고 농민 전반(중소농 뿐만 아니라 대농 일부조차도)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 파산도 극심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명박정권에 대한 전체 노동자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다.
돈봉투 사건 폭로 등 친박계와 친이계의 갈등과 대립 고조,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판사 일부의 반대 선언, 최근 경찰 간부의 이명박의 격려문자에 대한 심판 경고 등에서 보이듯 권력 내부의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이명박에 대한 인민들의 극심한 분노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 기도
이러한 권력 내부의 모순 격화는 수세적이었던 노동자 인민들이 독점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재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독점자본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약화와 대중적 불만고조를 다시 박근혜나 안철수나 민주통합당이라는 새로운 권력자 교체로 독점자본주의를 안정적으로 재생산 하려고 하고 있다. 독점자본을 위한 새로운 권력 예비자들은 너나없이 복지정책 강화라는 공약을 내밀며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 부자감세 유지를 내걸었던 한나라당에서는 기만적이지만 부유세를 통과시켜 대중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정당(사실은 개량주의 운동)진영에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 진보통합당을 건설하고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공동정부 수립 등으로 국민정당화 길로 치달으면서 독점자본주의에 점점 더 우경적으로 포섭돼 가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대중조직 역시 개량주의 정당과 대중조직의 관계를 왜곡, 타락시키는 양날개론으로 정책연합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야권 공조, 박원순에 대한 무차별적 지지, 개량주의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등 의회주의적 관계 설정은 현장의 자주성과 투쟁성, 계급성을 훼손하면서 현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여기에 복수노조 관련법의 개악으로 인해 자본에 의한 현장분열과 붕괴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을 대신해서 좌파연석회의로 배타적 지지의 새로운 수혜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 역시 반공주의로 인한 진보정당 분열의 주범이며 그 동안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열망을 의회주의로 타락시킨 공범이다.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의 우경화를 비판하고 있으나 기본소득제, 경영참가, 재벌개혁이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한다고 하는 우경 노선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총선 전 합당이 총선에서의 약진을 위해 실용주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진보신당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진보신당이 통합진보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의회주의 선거의 결과에 따라 진보신당의 향후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이러한 개량주의 정당 즉 진보정당의 우경화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과거 DJ가 재야세력의 수혈로 개혁성을 강화했듯이 소부르주아 시민사회 단체들을 끌어들이며 반한나라당 야권 공조의 중심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문성근은 미군철수 외에 강령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정당연합으로 합당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2012-01-09 문성근 프레시안 인터뷰) 물론 대중여론에 따라 무원칙하게 움직이는 통합진보당이 남아 있는 반제국주의 입장조차도 얼마나 고수할지도 의문이지만 문성근의 공세적인 제안은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자신감과 통합진보당 우경화의 표현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포섭전략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자본은 총선과 대선을 노동자 인민들의 정권에 대한 분노와 투쟁심을 제도권으로 순치시키고 박근혜가 됐든 안철수나 문재인이 됐든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부가 됐든 가리지 않고 독점자본의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 독점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세의 변화가능성에 주목하자!
노동자 인민은 독점자본의 이러한 의도를 박살내고 이명박 정권의 약화, 총선과 대선이라는 지배세력의 교체와 정치세력 재편이라는 국면을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 계급투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운동진영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도 총선과 대선을 안정적인 의회진입이라는 의회주의 질서에 가둠으로써 계급투쟁을 순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투쟁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열망을 배신하고 계급협조로 몰아가는 의회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직접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으로 촉발되었지만 쏘련 해체 이후 ‘노동해방’의 전망을 상실하고 등장한 청산주의와 합법적, 의회주의로 경도되는 개량주의 운동에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배타적 지지에 대한 반대가 또 다른 개량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해방’이라는 변혁적 전망을 대중적으로 다시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투쟁은 변혁적 정치세력이 노동자 대중 앞에서 스스로의 변혁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선전과 선동, 조직화의 장이다.
이 투쟁은 민주노동당의 국민참여당과의 우경적인 통합과 그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반대하지만 아직 변혁적 전망을 실제로 가지지 못한 진지한 활동가들과 직접 만나 동지적 평가와 전망을 같이 모색하는 장이다. 이 투쟁을 통해 변혁적 활동가 스스로도 자신의 사회주의 전망이 얼마나 확고한지, 이것을 대중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자 인민들의 투쟁이 격화되는 데 비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패배주의와 침체를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배타적 지지 반대 투쟁은 의회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대중투쟁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 변혁진영이 후보전술을 직접적으로 구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국면을 활용한 대중투쟁으로 선거가 일방적인 부르주아의 새로운 질서구축이나 여기에 포섭된 개량주의 정당의 ‘의회주의 놀음’이 되는 것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 공세에 의한 빈곤과 야만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인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개선시키고 계급의식을 강화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투쟁 주체가 될 수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관계법 개악, 복수노조 관련법 개악, 한미FTA 국회비준, 쌍용차 정리해고와 공권력 투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전북 버스 파업 등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와 투쟁 사업장에 대한 고립말살 공세가 자행될 때 노동운동 진영은 총파업 투쟁을 내걸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급기야는 총파업 선언조차도 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됐다.
올해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내걸고 있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현장 상황을 근거로 성사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민주노총 지도부나 각급 산별단위에서도 실제로는 총선, 대선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다면 총파업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겠지만 독자적인 총파업 조직화 투쟁 없이는 총선 결과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총파업은 성사될 수 없다. 총선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텐데 그때 가서는 대선에 집중하자는 주장으로 총파업 조직화를 회피하려 들 수 있다.
또한 파업의 파괴력이 큰 핵심 사업장에서도 총파업 조직화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총파업이 만들어지면 그 국면에 편승하여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존적인 태도나 심지어 총선과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2013년에 투쟁에 나서겠다는 대기주의적 태도도 만연해 있다. 그러나 총파업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적극적 조직화와 참여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권력 교체 이후에 유리한 정세 속에서 내년에 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투쟁을 회피하는 방편에 불과하고 막상 권력교체 이후에도 또 다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투쟁을 회피하는 구실이 될 것이다.
총선과 대선국면은 대중투쟁 조직화를 회피하는 계기가 아니라 적극적 조직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총파업 선언이 남발됐다는 이유로 총파업 자체에 부정적이지만 사실 총파업 선언은 남발된 것이 아니라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총파업이 조직되지 않은 것이다. 96-97년 총파업 투쟁도 김영삼 정권의 날치기 통과로 촉발됐지만 오랜 시간 조직된 것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총파업이 사실상 올해의 당면 목표지만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형식적인 총파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의 사유화나 정리해고 공세로 인해 개별 사업장에서 예상치 못한 투쟁이 펼쳐질 때 산별, 지역본부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총파업을 전개하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가 정세를 분석하는 것도 정세의 변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정세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객관정세나 주체역량의 분석에 있어서도 변화가능성을 거부하고 고정적으로 패배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다. 세계 대공황의 심화에 따르는 국제적 대중투쟁의 격화, 한국 공황의 심화에 따라 누적된 대중적 분노의 폭발 가능성, 정권 말기와 교체기의 취약해진 권력 등 상황변화에 따라 정세는 요동칠 수 있다.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정상회담과 2월말부터 3월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같은 제국주의 침략 책동과 6자회담 역시 정세 변화의 주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독점자본은 총선과 대선을 독점자본의 안정적 재생산구조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술책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너무나 깊다. 독점자본은 이 위기를 노동자 인민 전체는 물론이고 중소자본, 독점자본 상호간에 위기를 전가하여 살아남으려 한다. 따라서 독점자본이 안정적으로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는 데에는 심각한 제한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독점자본이 총선과 대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독점자본주의를 재생산하려는 의도와 노동자계급과 전체 인민들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이에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또한 정세의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노동자 인민의 정권과 자본에 대한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집단적으로 촉발시키는 것, 이 분노가 단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 독점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분노로 질적 전환시키는 것, 이 계급투쟁을 무마시키는 개량주의 세력들을 폭로하고 변혁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이것이 2012년 정세 속에서 전위세력 앞에 놓인 사활이 걸린 당면한 과제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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