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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8호] 위키리크스, 부르주아 비밀외교의 장막을 찢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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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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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2:06:30, 조회:9,266, 추천: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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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부르주아 비밀외교의 장막을 찢다!
“힐러리 클린턴과 전 세계 수천 명의 외교관들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그들의 외교전문이 통째로 일반에 공개된 사실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다.” -브래들리 매닝(이라크전쟁 참전군인으로 민간인 폭격 동영상 등의 유출 혐의로 미군교도소에 수감 중)
브래들리 매닝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작년 2010년 11월, 미국국무부 25만 건의 외교 전문(電文)의 일부가 폭로 되었다. 그동안 무수한 정치적 난관을 침착하게 이겨 낸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도 당시에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운 눈은 심각하게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다. <위키리크스(권력에 속지 않을 권리), 마르셀 로젠바흐, 홀거슈타르크 , p.274>
작년 25만 건의 미국무부외교문서 일부가 폭로될 때, 서울발 주한미대사관 전문 1980건 중 실제로 공개된 것은 8건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뒤인 2011년 8월 31일, 위키리크스는 25만 건의 미국무부외교전문을 편집 없이 통째로 공개했고, 따라서 주한미대사관발 전문 1980건 또한 모두 공개되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미국의 부르주아 지배자들이 받았던 감출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비해 한국의 부르주아 언론과 정권은 애써 침착하게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연이은 폭로과정에 대응하여 미정권은 이미 전 세계의 친미정권과 언론에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을 ‘무시’ 또는 ‘축소’할 것을 지침으로 전달했을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 러시아 등 거의 모든 국가의 미대사관에서 보낸 전문이 폭로되었고 이로 인해 ‘협잡과 험담, 뒷조사와 뒷거래’를 일삼는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내밀한 발언과 행동이 실명으로 여과 없이 공개되었다. 각국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얼굴이 벌게지며 당황해 그 내용을 감추고 변명하고 무시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부르주아 언론은 위키리크스를 단지 ‘폭로전문웹사이트’ 정도로 소개하며 최근 폭로된 외교문건에서 단편적인 내용만을 보도하고 있다. 그나마도 인터넷 비주류 언론에서 주로 소개될 뿐이며 주요 방송사에서는 일제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위키리크스 한국어 번역 사이트를 만들어 1980건의 문건을 공동으로 번역하는 등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주요 방송사에서는 위키리크스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감추려하고 있는 것이다. 폭로된 내용을 분석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에도 한국의 언론은 오히려 자료의 방대함을 악용하여 번역하지도,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 문건 중에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부분만 골라 일부분만 보도하면서 위키리크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KBS와 MBC, SBS 등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개가 시작된 이후 지난 열흘 동안 각 방송사 메인 뉴스가 보도한 위키리크스 공개 전문 관련 리포트는 각각 1건씩에 불과하다. 그나마 KBS, SBS는 북한 관련 내용이었고, MBC만 쇠고기 개방 문제를 다뤘다. 웃기는 것은 KBS와 MBC의 경우 이 소식을 특파원 리포트로 전했다는 것이다. 안방에 앉아서도 위키리크스 문서를 전부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바쁜 해외 특파원을 왜 동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과거 G20정상회담 비판 기사로 징계를 받았던 김용진 KBS 기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한국 주류 언론, 위키리크스 외면 참담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방송3사는 19일 외통위 국감 보도에서도 본질을 비껴갔다. ‘매국노’ 발언이 나오게 된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여야의 고성’, ‘국감 막말’ 등으로 사안을 호도하고 나섰다. 특히 KBS는 ‘한미 FTA와 관련한 질의’ 도중에 ‘매국노’ 발언이 나오게 됐다며 위키리크스의 폭로내용은 물론이고 ‘위키리크스’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방송3사는 19일 외통위 국감 보도에서도 본질을 비껴갔다. ‘매국노’ 발언이 나오게 된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여야의 고성’, ‘국감 막말’ 등으로 사안을 호도하고 나섰다. 특히 KBS는 ‘한미 FTA와 관련한 질의’ 도중에 ‘매국노’ 발언이 나오게 됐다며 위키리크스의 폭로내용은 물론이고 ‘위키리크스’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9월 1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9.20)
이명박 또한 위키리크스의 내용에 대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마치 위키리크스가 허황된 음모론은 꾸미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했다. 부르주아 언론 또한 마찬가지로 위키리크스의 폭로 속에 들어있는 진실과 세계적 파장은 감춘 채 마치 ‘박근혜는 어려서 부모를 잃어 농담이 없다.’는 발언만을 보도하는 등 정치적 가십 폭로 정도와 같은 이미지를 주려 한다.
하지만 위키리크스가 지금까지 폭로한 것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민간인과 아동에 폭격하는’ 미군 보유 동영상(2010년 4월에 폭로)이나 아프간 전쟁 일지(폭격 지역, 미군과 민간인 사상자 수 등의 미군 자료로 2010년 7월 폭로), 40만 건에 달하는 이라크 기밀문서(고문 내용과 사망자 수 등, 2010년 10월 폭로)와 같이 어떠한 정치적 가공이나 분석이 없는 것이다. 이번에 폭로한 25만 건의 미국무부 외교 문서 또한 각국의 대사관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정보활동으로 직접 작성하여 미국무부에 암호화하여 전송되던 내용이다. 즉, 이명박의 말처럼 그 내용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그 자체가 부르주아 정치 스스로를 폭로한 것이며 사실인 것이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위키리크스의 동영상과 이라크, 아프간 전쟁 기밀문서가 작년부터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불러왔다. 이에 미국의 지배계급은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다.’라며 애써 그 내용을 흐리려 하는 한편 자신들의 비밀이 한꺼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적개심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인 티파티운동의 토론사이트에서는 ‘공개적인 경고’와 함께 “어산지(위키리크스의 설립자) 머리에 직접 총알을 박아 넣어서라도 CIA는 어산지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고, 공화당의 차기 후보인 세라 페일린은 어산지를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위키리크스(권력에 속지 않을 권리), 마르셀 로젠바흐, 홀거슈타르크, p.22 >
이러한 적개심은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를 성폭력 혐의로 체포하려하거나 위키리크스 홈페이지를 폐쇄시키고 후원계좌를 막아버리는 등의 탄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에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는 철저하고도 잔인한 보복을 가해 제2의, 제3의 내부고발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겁을 주려하고 있다. 지난해 ‘부수적 살인’이라는 이라크 민간인 공격 미군 내 동영상이 유출되자마자 미군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 미군 정보분석 병사 브래들리 매닝을 위키리크스에 기밀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매닝은 기밀 유출 및 이적 행위 등의 죄목으로 52년 또는 종신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현재 감옥에서 잠잘 때도 이불하나 걸치지 못하고 팔굽혀 펴기마저 금지된 채 24시간 특별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은 없다는 것은 그들의 말대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라크 전쟁의 잔인성과 폭력성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 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9.11테러에 비유하며 광적으로 탄압하며 간첩과 기밀누설을 막는 다는 이유로 전 사회적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
주한미대사관은 빅브라더인가?
1980건의 문건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무부, 주중미대사관, 미국방부 등으로 보낸 전문으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부터, 정치인들의 성향과 개인적 발언, 촛불시위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영화나 문화에 대한 내용까지 그 양과 구체성이 엄청나다. 보안등급도 1급비밀, 비밀, 대외비, 일반 등급까지 다양하다. 안타깝게도 1급 비밀 문건은 인터넷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기에 위키리크스에 폭로되지 못했다.
다음은 일부 전문의 제목과 날짜이다.
한국,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 2006.01.13 대외비
북한 경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한국의 통념도 변화. 2006.02.07 대외비
외교통상부에 전달된 노근리 추모 기금에 대한 반응 2006.03.22 대외비
열린우리당, 다시 한 번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항 2006.05.01 대외비
한국 정부, 주한미군 확장 부지에서 시위대 몰아내 2006.05.04 대외비
파업철이 돌아오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가? 2006.08.02 일반
민주노총, 온건파 이석행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 2007.02.01 일반
한미 동맹의 정치학(1/3부) 2007.04.26 대외비
진보 세력의 통합은 아직 요원 2007.05.26 대외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한국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2007.07.08 대외비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사전 검토: FTA와 소고기 문제 2007.09.04 대외비
고대영 KBS 보도본부장, 한나라당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밝혀 2007.09.19 대외비
한국, 해성-II 함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키로 2007.12.04 비밀
이명박 신임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도록 하려면 2007.12.19 비밀
한국의 시위 문화, 더 유연해져 2008.06.03 대외비
박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운동은 “민주주의가 지나친” 결과 2008.06.23 대외비
아프가니스탄 육군 확대에 대한 명확한 요청을 한국에 전달 2008.10.02 비밀
한국노총, 미 대사에게 역사와 목표, 전망 브리핑 2009.03.19 대외비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분노, 시위로 이어질 듯 2009.05.29 대외비
정치와 군사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미 대사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장차관급 고위관리들이나 국회의원, 언론인, 대학교수 등이며 그들이 미대사관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연락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노근리 사건 등을 조사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미리 주한 미군 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이 언론사를 비공개로 만나 나눈 미국, 북한에 대한 민감한 발언 등도 고스란히 미대사관에 전달되었다. 이상득의원은 주미대사관을 직접 만나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미’이니 안심하라고 했다.
이렇듯 한국의 부르주아 지배계급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농민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적대시 하면서 미국과는 말 그대로 가족처럼 솔직하고 친근하게 속내를 털어 놓았다. 이명박은 2007년 “한국소는 미국산 사료를 먹기 때문에 진짜 한국산이 아니며 한국 쇠고기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 했으며, 촛불시위가 거세지자 이상득은 미대사관에게 6월 재보선까지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촛불시위를 보며 “한국에 민주주의가 너무 많다.”고 불평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너무나 많은 발언들이 있고, 번역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말들도 많다.
허세욱 열사의 한미 FTA반대 분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촛불시위를 물대포와 연행으로 탄압하고 명박산성을 쌓아 무시하던 정권은 겉으로는 온갖 거짓말로 인민을 기만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비밀스런 협상과, 뒷거래, 아첨, 정치적인 속임수로 FTA와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해 온 것이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을 보여준다. 부르주아 정치는 대중을 철저히 대상화시키고 정치에서 배제시킨다.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계급적 우월의식으로 대중을 무시하고 적대시 한다. 한국의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미제국주의에 편승하여 국가적 안보를 보장 받고 더 많은 수출과 자본의 해외진출로 계급적 이해를 보장 받으려 하기에 미제국주의와 미국의 지배계급 앞에서 오히려 솔직하게 한국의 민중을 비난하고 민중을 기만하기 위한 정치적인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이것이 자본가 계급의 국제주의이고 연대의식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결의하는 유엔뿐 아니라 미국이 리비아에서와 같이 반미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 자본가 정권, 제국주의 각국 정권은 협조하고 단결한다. 자본가계급에 위협이 되는 계급투쟁이나 반제국주의 투쟁이 벌어지면 이에 대한 탄압을 지지하는 한편 반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도 적극 동참한다. 하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국가 간의 계급적 연대와 협력은 한편으로 극심한 경쟁과 상호 견제, 불신과 배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경쟁이 냉정한 생존경쟁이듯 자본주의 국가 또한 첩보와 협잡이 난무하는 외교라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협조와 동맹을 맺고 있으며 그 속에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미대사관의 정보수집과 워싱턴으로의 보고 또한 한국의 자본과 정권을 견제하고 미제국주의에 보다 길들여진 정권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다음은 이명박 당선 직후 인수위 시기 비밀외교전문 ‘이명박 신임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도록 하려면(2007년 2월)’의 일부이다.
(비밀) 우리는 이명박의 정권 인수팀과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 정부의 관계기관 전략에 대사관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사히 여긴다. 우리는 그 전략의 원칙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이 한미 동맹 개혁의 더 많은 발전뿐만 아니라 한미 FTA 비준, 쇠고기 시장 개방,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확대 등 수많은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미 양자관계를 전반적으로 강화시킬 진정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이 예민한 단계에 있는 이 때 우리는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과 초기부터 협조관계에 있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대사관이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 (선거일인 12월 19일부터 취임일인 2008년 2월 25일까지) 정권교체 시기 동안 차기 한국 지도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우리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타진.
– 정권 교체 기간 동안 핵심 단기 우선 사항(6자회담, FTA, 쇠고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북돋움
– 집권 초기 수개월 동안 정치, 경제 및 안보에 관한 주요 문제를 새 행정부와 함께 일하기.
이미 ‘뼛속까지 친미’ 이명박조차 미국의 요구에 더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술과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밖에 미대사관의 전문들을 훑어보면 미국은 한국 민중의 ‘반미’ 의식이 고조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해 하며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되자 미국은 그의 친미정신을 이용하려 하면서도 그로인해 민중의 반미정서가 고조되어 미국에게 불이익이 될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쇠고기 협정이나 한미 FTA협정에서도 최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숨겨 대중의 분노가 미국을 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요 방송사 기자를 만나 정보를 주고받고,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만나 협의하고 주요 정부정책 연구위원과 교수들을 만나 영향력을 행세하여 FTA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등 보다 다양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그들의 전략과 이해를 관철하려 한다.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지만 외교 또한 전쟁의 하나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협력이고 동맹의 방식이다. 자본주의 국가 간의 외교는 독점 자본 간의 피비린내 나는 국제적 경쟁과 자본의 제국주의적 열망을 대신하고 있다. 그들의 치열한 경쟁은 결코 신사적인 방식으로 또는 항구적인 협력으로 만족할 수 없어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며 군비경쟁에 열을 올린다.
비밀과 뒷거래, 매수와 협잡, 기만과 술수... 또한 이것이 한줌의 자본가와 부르주아 정치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소수의 계급이 그들의 탐욕을 위해 다수의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그들은 결코 신사적인 방식을 취할 수가 없다. 부르주아 국가와 자본은 언제나 인민의 저항과 단결을 두려워한다. 인민이 부르주아 정치의 야만적 본질, 엄청난 부정축재와 탐욕과 착취, 그 속에 감춰진 전 세계 민중의 죽음과 희생을 알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감추려 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는 “현재 폭로된 것은 1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렇다. 이제 겨우 제국주의 전쟁 실상의 일부분만이 폭로되었을 뿐이며 부르주아 외교정치의 비밀의 일부분만이 드러난 것이다. 아직 폭로되지 못한 1급기밀문서(Top Secret)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다. 최근 폭로된 2급 기밀 이하 등급의 내용에는 ‘천안함 사건’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아직도 수많은 정보와 진실이 감추어져 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부르주아 비밀외교의 장막의 일부를 폭로했고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추악한 방법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지금 폭로된 진실 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음모와 책략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 더 많은 진실이 폭로되어야 한다. 여전히 감춰진 비밀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 자체가 노동자 인민을 통제하고 제국주의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들이다. 그러한 지배질서를 실질적으로 파열내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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