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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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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2 22:11:08, 조회:6,187, 추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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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공황 추이와 자본주의 모순 심화
1. 세계공황, 회복기로 들어섰는가?
2013 새해가 오면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내비치고 있다. 2013년 1월 20일 오바마는 2기 대통령 출범식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고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선언했고, 1월 23일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소위 세계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경제의 회복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러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는 2007년 세계 경제공황 이후에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독점자본가계급과 정부에 의해서 여러 차례 주장되어왔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의 정부들은 2007-2009년 경제공황시기에 구제금융(bailouts)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는 곧 이어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발표했고, 2010년 초에 미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이 경제회복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2월에도 미국의 오바마정부와 모든 언론들은 미국인들에게 진짜 경제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세계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의 주장은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는 실업과 불안전 고용, 저임금, 가난, 공장폐쇄, 일반적인 불안정성에 고통 받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일반대중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세계당(Workers World Party)의 프레드 골드스타인(Fred Goldstein)은 자본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양쪽 모두를 분석해야 하며 그들의 상호관련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한다. 골드스타인은 “자본주의가 회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본가계급의 위기 때문만은 아니며, 자본가계급의 이윤이 회복될 지라도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이 지속되고 빈곤과 고통이 점점 더 악화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궁지에 몰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라고 한다(노동자정치신문 85호, 2012.5 참조).
세계경제공황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 심화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2007년 8월에 시작된 세계경제공황이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보고자 한다.
2. 지난 5년 동안 세계 경제공황의 심화
2007년 미국발 세계 경제공황 이후, 지난 5년 동안 세계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 국가기구로부터 긴급구제를 비롯한 금융정책들을 통한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일시적인 회복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세계경제공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자본가계급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고 실업률의 증대와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우선 자본가계급의 측면에서 보자. 미국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친 두 번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제로금리(zero interest rates)정책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은행들은 2008년 붕괴 이후에 또 다시 파산상태에 빠졌고, 부동산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GEAB(Global Europe Anticipation Bulletin)는 미국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불가피하게 지급불능(payment default) 상태로 갈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2013년 3월-6월 사이에 미국에서 부채상한과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미국 내부와 세계의 재정긴장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GEAB 2013).
유럽연합의 경우 우선 세계경제의 급하강으로 부채위기가 증대하고 있으며, 유로존이 붕괴의 위험에 있다. (최근 영국 카메룬총리는 영국이 유로존에서 이탈하겠다고 하고 있다.) 유로존의 17개 국가들의 경제는 2012년 현재에도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으며, 산업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한 독일의 경제로 인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5월 이후 독일경제도 수축하기 시작하여, 2012년 마지막 분기 이후 재정적인 축소를 겪고 있다.
독일 경제 하강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는 독일기업들이 공장과 기계에 투자를 하는 데에 부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공장과 기계에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주요 경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수축되고 공황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수출산업은 또한 유로 가치의 증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지난 6개월 유로달러의 가치는 미국달러에 비해 8% 올랐는데, 유로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유럽국가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Stefan Steinberg 2013.1.17).
프랑스도 공식적으로 경기불황(recession)으로 2012년 3분기에 0.1% 성장에 그쳤고 2,4분기에 경제가 수축되었다. 유로존 내에서 7개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경기불황 상태이고,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는 깊은 슬럼프상태이다. 유로존 밖에서 영국은 2013년에 경기불황으로 “트리플 딥(triple dip,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침체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 상태로 빠지고 있다(Stefan Steinberg 2013.1.17).
미국과 유럽의 경제하강은 수출지향적인 아시아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 등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2년 1분기에 8.4%에서 3분기에 7.4%로 감소했다. 브라질도 2012년 3월에 생산이 감소되었고 경제가 0.35% 축소되었다. 브라질은 중국의 원료수입원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하강이 브라질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Andre Damon 2012.5.27). 한국의 경우에도 GDP성장률(실질)이 2000년 8.5%에서 2007년 5.2%,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2%, 2011년 3.6%, 2012년 0.1%로 2007년 이래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0년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201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측면에서 볼 때, 공황이후 전 세계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심화, 실업률증대, 빈곤률 증대, 부채증가 등 장기적인 하강의 연속이었다.
미국의 경우, 실업자가 총 1,300 만 명이다. 2012년 현재 2,3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이거나 불안전고용상태이다. 약 810만 풀타임노동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파트타임으로 내몰리고 있고, 250만 노동자들이 “경계실업” 상태에 있다. 2008년 이래 최소한 300만의 노동자들이 낙오되었다. 이들을 모두 합친다면 실업률은 10.8%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의 실업률은 2012년 2월에 14.1%, 10.7%에 달하고 있다. 16-24세에 달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실업이 16.5%에 이르고 있다(Fred Goldstein 2012).
또한 미국에서 빈곤이 매일매일 점차 증대하고 있다. 미국인구집단의 약 16%, 즉 6명중에 1명이 식량배급표(food stamps)에 의존하고 있으며, 5명의 어린이 중 한 명이 거리에서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빈곤 지역에서 사는 미국 어린이들은 160만 명에서 800만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1,110만 가구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400만 가구들이 압류되었다. 또한 미국에서 교육, 사회, 경찰, 고속도로 등의 공공서비스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간계급과 청년들의 시위가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Andre Damon 2012.12.14).
유럽의 경우, 17개 유럽연합 국가들의 실업률이 2012년 8월 현재 최고를 기록했다(Euro stat). 전체 실직당한 노동자들의 수는 2012년 10월에 1,820만 명이고, 실업률은 2012년 7월에 11.4%였으며, 2011년에는 10.2% 였다. 2012년 8월 현재, 17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는 2,550만 명이 실직상태이며, EU의 실업률은 10.5%이다. 2012년 10월 현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의 실업률이 모두 증가했다(스페인 25.1%, 그리스 24.4%, 포르투갈 15.9% 이탈리아 10.7%, 프랑스 10.6%). 유로존에서 청년실업은 2012년 8월에 22.8%에 달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25세 이하의 청년실업률이 52.9%에 달하고 있다(Andre Damon 2012.10.2).
아시아에서 중국 실업률을 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률은 지난 20년간 줄곧 5%를 넘지 않았고, 공황이 깊은 시기였던 2009년에도 4.3%에 그쳤으나, 중국 사회과학원이나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도시의 실제 실업률은 10%이상, 농촌의 유휴인력을 고려한 전국의 실업률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경향신문, 2011.2.28).
한국 실업률은 2012년에 OECD 공식통계로는 3.2%, ILO 통계로는 3.0%이지만, 미 노동통계국의 체감실업률 지표인 ‘U-6'방식에 의하면 11.4%에 달한다. 또한 2013년 1월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11월을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가 389.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실업률이 10%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경제추이를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시기와 비교해 볼 때,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좋은 경제활동지표로 사용되는 화폐유통속도가 1930년대 대공황 때에 보였던 깊이보다 더 느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에 1930년대 대공황 시기보다 부동산이 더 폭락했고 (주택가격이 1930년대에 25.9% 감소, 2010년에 25% 감소),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에 그쳤었지만, 오늘날 은행 파산은 급증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성장했던 모든 일자리 성장도 파괴되고 있다. 실업수준을 비교해 볼 때, 미국에서 1930년의 실업자수는 전체 노동력인구 12,300만 명 중 1,138.5만 명 (약 9.3%)였는데, 2009년의 실업자수는 전체 노동력인구 15,440만 명 중 1,500만 명 (약 10%) 정도였으며 실제 10%를 넘어섰다. 이것은 대공황 시기 보다 더 심하다. 몇 개의 주에서는 실업률(‘U-6’방식)이 20%를 넘는다(캘리포니아 21.9%, 네바다 21.5%, 미시간 21.6%, 오레곤 20.1%)(Bereau of Statistics 미통계국). 또한 2007년 발 공황 시기에 1929년 대공황 시기보다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다(Washington's Blog 2012.9.21).
3. 세계 경제공황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
자본주의 공황 회복이 불가능한 이유는 자본의 부분적 성장조차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recovery)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황시기에 자본의 성장이 둔화되면 노동자들의 고용이 둔화된다. 자본주의의 생산양식 하에서 노동자들은 심지어 경제하강이 없이도 실업상태에 던져지게 되는데, 공황상태가 되면 자본가계급은 생산과정에서 더 이상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해고한다. 일단 자본주의가 이 지점에 도달하면 비록 자본가계급에게는 회복기가 오더라도, 실업, 불완전 고용, 빈곤, 어려움이 끊임없이 가중된다.
프레드 골드스타인은 “공황 이후 자본가계급에게는 회복기가 올 수는 있으나, 그들은 실업자들을 추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회복은 장시간 실업상태, 또는 맑스가 말한 산업예비군을 없앨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가계급에 의해 만들어진 변화에 의해, 자본가계급의 변화와 그 자체 내부모순의 누적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의 이러한 변화(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기술의 변화)가 고용 없는 성장을 가져온다.”(Fred Goldstein, Capitalism at a Dead End, 2012) 라고 하면서 공황 이후 노동자의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의 호황-불황 주기를 보면, 공황 이후, 새로운 생산사이클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팽창이 시작되면 사업주는 생산을 새롭게 하고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기 시작한다. 역사적으로 회복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재고용하기 시작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3-4개월 걸렸다. 그런데 그림 1에서 보듯이 1991년에는 자본주의 경제주기가 근본적으로 변하여 경기 불황이 끝나도 노동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황시기에서 고용창출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 약 18개월 걸렸다. 2000-2001년 과학기술거품 (technology bubble)때에는 기술의 과잉생산이 자본주의 폭발을 초래했는데, 2001-2004년의 회복기동안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1991-1992년 때 보다 심화되었다. 경기불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는 48개월이 걸렸다. 2007년 발생한 공황으로 인해 고용이 2012년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Fred Goldstein, Capitalism at a Dead End, 2012)
[그림1] 공황 이후부터 고용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의 기간
(출처: U.S Bereau of Labor Statistics. Chart by Amanda Cox, New York Times, June 3, 2011)
그림 2는 지난 10년 동안 일자리 증가(job growth)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2010년 1월 “1999년 12월 이후에 일자리 증가율이 0%였다.”고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1940년대 이래 이전의 시기에서는 일자리 증가율이 20%미만이 되었던 때가 없었다. 그림 2는 미국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14조의 경제규모와 과학기술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괴력의 미국 자본주의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red Goldstein, Capitalism at a Dead End, 2012).
[그림 2] 1940년에서 2010년까지 일자리 증가율 (출처: Washington Post)
공황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는 오직 자본가계급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공황시기에 자본가계급의 국가는 긴급구제와 금융정책들을 통해 은행과 거대 자본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경제의 일시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다. 자본가계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으로 공황이 회복될 수 없다. 과잉생산의 세계공황은 자본가정부와 금융기관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이 “더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고착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Fred Goldstein, Capitalism at a Dead End, 2012).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제로금리율, 양적완화, 채권매입 프로그램(bond-buying programme)을 확대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자본가들과 금융자본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윤을 보장해줄 뿐 자본주의 경제회복을 일으킬 수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로금리률 정책은 결국 은행과 기업들이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것으로 정부의 채권을 사서 이윤을 남기는데 기여할 뿐이다. 양적완화정책은 Fed가 무제한의 돈을 풀어서 증권이나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자산가격(증권가격, 주식가격)의 폭락을 막아서 금융기관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Fed는 2012년 9월 13일 3차 양적완화(QE3)를 시행해서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12.9.14). 결국 Fed는 금융기관의 자산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금융기관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판매하는 채권은 어떤가? 자본주의 국가가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때 자본주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금융자본가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준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시에 안정적인 수수료와 이자지불금이 금융고리대금업자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는 보통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조달하는데, 경제공황의 상황에서 국가는 세금수입이 감소하여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없으므로 은행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이고, 채권거품이 발생하고 은행이 파산위기에 몰리면 국가가 구제금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이 채권을 발행하여 만든 기금은 산업자본가에게 지원되거나 군비경쟁이나 전쟁에 주로 사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채권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산업자본가와 금융자본가 뿐인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기구들은 이렇게 금융자본가들과 산업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무제한의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국가채권을 판매하지만 실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는 긴축정책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고용, 임금, 사회복지부분의 축소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자본가계급의 국가기구들은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가야할 노동력의 유지비를 긴축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서 자본가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공황은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가 시도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자본주의 공황은 사회 그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자본주의 정부가 내건 공황의 해결 방법들은 모두 자본주의 장벽 안에 안주하는 방법들이다. 그 장벽을 부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낼 때만이 이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모순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은 지금까지 해온 자본가계급의 해결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계속 유지하기를 고집하는 자본가계급에게는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증대해가는 사회적 생산력을 자본가계급의 사적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 모순의 해결방법은 오직 노동자계급에게만 있다. 인구의 다수를 실업자로 만들어버리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미 그 역사적 운명을 다한 것이고, 오직 노동자계급에 의해 혁명이 유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이미 거대하게 증대한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낡은 생산관계, 즉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구조를 깨뜨리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적인 생산력으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계급의 사적소유형태는 이미 낡아빠진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직 자본가계급과 대립물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계급만이 이미 역사적 운명을 다한 자본가계급의 낡은 사적소유 욕구를 없애고 사회적 생산력을 공동의 소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근거가 나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중에서 노동자계급이 점점 빈곤화되어갈 때 자본주의 사회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운명이 다한 낡은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건설해 내는 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임무인 것이다. 왜냐하면 억압당한 사람들이 그 억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낡은 사회에서 억압을 받는 노동자계급이 낡은 체계, 즉 낡은 생산관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생산관계는 자본가계급도 아니고 노동자계급도 아닌 자유로운 인간들의 사회이다. 사적소유를 없애고, 사적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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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Fred Goldstein, Capitalism at a Dead End, World View Forum, 2012.
Fred Goldstein. The roots of inequality, part 2 Wealth distribution and capitalism. WWP, 2012.3.11.
Andre Damon. Deepening world economic crisis: US Federal Reserv expands "Quantitative Easing" Global Research,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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