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Category |
 |
![]() |
 |
![]() |
제목 : [22호] 2006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 (번역) |
![]() |
 |
![]() |
 |
|
노정협
|
2006-11-28 20:17:50, 조회:4,305, 추천:1509
|
![]() |
|
|
![]() |
2006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 (번역)
출처: Workers International League
http://www.socialistappeal.org/
미래에 대한 경제전망은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에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라는 혼란스러운 체제에서 경제 흐름과 경기 순환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적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지난 경제 순환에 대한 경험을 연구하며, 자본주의경제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경제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변동이나 GDP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노동자들의 자각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본주의에서의 불안한 삶과 계속되는 불안정성은 앞으로 미국노동자계급을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거대한 운동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미 노동자 계급 속에서 이러한 변화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경제가 최근 성장하고 있는듯하나 이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와 절대적, 상대적 잉여가치를 무자비하게 뽑아내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는 침체처럼 느껴지는 ‘활황’인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보다 ‘엄밀한’ 경기 불황이 닥칠 때 결과는 훨씬 가혹할 것이다. 자본주의체제가 상승과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한 앞으로의 불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언제, 얼마만큼의 경제침체가 있을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징조는 많다. 작은 불황조차도 노동자의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최근의 약한 경기 상승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그들이 가진 것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심각한 침체는 노동자 투쟁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다. 경기 순환과 노동자 의식 사이에 기계적이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전쟁이나 테러, 자연재해같이 경제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 겉으로 보기에 서로 무관한 현상들도 순식간에 노동자 의식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칼날 끝에 서 균형을 잡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작은 충격에도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가 있으며 또한 노동자 의식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주식시장은 상승세에 있으며 최근 거대 기업은 지난 4년 동안 높은 이윤을 올렸다. 공식적인 실업율도 조금씩 감소해왔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증거로 비춰지기도 한다.(실업률은 약 4.6%에서 맴돌고 있다.) GDP는 4분기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1.7%로 재조정된 바 있지만, 2005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3.5%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수치들이 노동자계급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2005년에는 198만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한 달 평균으로 16만5천 개 정도가 된다. 이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한 달 15만 개의 일자리를 간신히 넘는 수치이다. 여기에는 복지나 안전 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저임금, 무노조의 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일자리들이 과거 경제의 주축이던 산업이 몰락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투쟁으로 조직해 온 일자리들을 만회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약 3백만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져왔으며 이제 서비스 분야가 미국 경제 활동의 약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제조업 일자리도 저임금과 위험한 작업환경이 성행하는, 거의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해왔다. (이는 일본 자동차 제조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해외로 일자리가 이전되면서 대량의 해고가 진행되었고, 고용된 노동자들조차 임금동결이나 하락, 노동강도 강화로 내몰렸다. 폭스바겐에서 2만여 명, 포드에서 3만, 크래프트사에서 8천여 명, 듀폰에서 천5백 명 등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2006년 2월 한 달 동안만도 50명 이상의 대량해고가 1073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5년에 사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은 겨우 3.1%정도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9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약 3.4% 수준의 물가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0.3% 의 소득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1996년 이후 최악의 상태이다.
공식적 통계상에는 수백만의 이들이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고 있어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적어도 두 배 정도는 높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을 구하는 것도 행운이라 여기고 있다.(최저임금은 5.15 달러로,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보면 50년 전보다도 낮다.)
미국 산업의 심장부 지역의 쇠퇴로 과거에 번영했던 산업도시벨트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주요 도시의 중심부가 고급주택화 되면서 수많은 극빈층들을 변두리로 내몰았고, 흑인 등의 약자들을 공격하면서 디트로이트 같은 과거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공장지역이며 조직된 자동차 노동자들의 근거지는 실질적으로 무너져 버린 상태이다. 공장폐쇄, 해외이전과 기업도산으로 한 때 강성했던 미시건의 노동운동은 파괴당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의 공식적인 실업률(2005년)은 미국 전체 실업률의 세 배 정도인 14.1%에 달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 곳 거주자 중 1/3 이상이 빈곤계층에 속해있다. 50년대에 2백만이 넘던 인구는 현재 90만 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해 왔다. 시에서 일하는 수백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사회 보장이나 공공시설, 대중교통 또한 축소되어 왔다. 과거 노동자들의 힘이 강력했던 이 도시는 이제는 범죄와 폭력, 방화가 빈번해져 영화 ‘로보캅’을 생각나게끔 한다. 이것이 바로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대적 빈곤과 야만이 점점 더 일상화되고 있는 21세기 자본주의의 현실인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서 상당한 양의 무역적자 또한 계속되고 있다. 석유와 음식, 자동차 등의 소비재가 엄청난 양으로 수입되면서 2005년 한 해 동안만도 무역적자는 7258억 달러에 달했다. 2006년 2월 무역 적자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올해도 작년의 적자 수준을 넘어설 것임을 암시해 주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연간 적자가 1조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수출보다 수입에 수십억 달러를 더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족분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차용으로 채워진다.
현재 미국 정부에는 8조 4천억 달러라는 거금의 채무가 있다. 미국 한 가구당으로 따지면 대략 13만 4천 달러가 된다. 이자에 대한 지출액도 엄청나다. 현재 미외무성 부채의 52%는 외국 소유자들에게 있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배적인 위치 때문에 외국 뱅커들은 이런 적자에도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조만간 이러한 모순은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2005년 미국이 수입한 천연석유액은 배럴당 46.78달러로 총 1756억 달러가 되었다. 2006년 여름 가솔린 가격이 갤런 당 3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솔린과 석유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소득에 여유가 거의 없는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자동차를 굴린다는 것이 더 이상 많은 이들에게 실현 가능한 선택이 되지 않고 있다. 도시의 낡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식비나 의료비용 등이 급격하게 증가 하면서 대다수 미국인들은 음식, 가솔린, 의료치료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의료 비용 또한 미국경제에서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다. 전국의료보호연합(NCHC)에 따르면 2004년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율은 7.9%로 이는 물가상승률의 세배정도가 되며 총 1조 9천억 달러로 한 사람당 6280달러 정도가 된다. 총 의료보장비용이 GNP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십년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에는 4조 달러에 도달하여 GNP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다른 어느 산업화된 국가보다 많은 비용을 의료부분에 쓰고 있지만 여전히 4천5백만의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조차 없는 상태다. 의료보험에 든 사람조차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짐에 따라 의료비에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고용주의 의료보험료 또한 물가상승률의 약 세 배로 9.2%가(2005년) 증가했다. 연간 보험료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1000달러, 1인 기준으로 4000달러 정도이다. 이러한 의료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지금껏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급 의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료 보장마저 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채 죽어왔다. 이는 지금까지 노조가 사회전체적인 요구보다는 부분적인 혜택만을 위해 싸워왔기 온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선두에서 미국건강관리기구(HMOs)를 철폐하고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체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치솟는 의료비와 더불어 임금은 정체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비를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저축률은 급속하게 떨어졌고, 2005년에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저축률로 들어서게 되었다. 미국 상무부가 저축률이 -0.5%로 떨어졌다는 발표를 했고, 이는 지난해 미국인들이 세금을 제외한 수입을 모두 소비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저축했던 것에 손을 대거나 빚을 늘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7천8백만여 명이 퇴직을 하려는 시기에서의 일이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저축률은 1932년과 1933년 대공황 시기에 두 번 뿐이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에 대한 부풀려진 인식 또한 저축률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두 자리 수로 급등하는 집값 때문에 주택소유자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것처럼 느꼈다. 1990년대 IT주식거품의 붕괴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또 다른 거품이 부풀기 시작했다. 꾸준하고도 빠른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소유자들은 다중으로 담보를 잡을 수 있었고, 부동산은 그들의 재산수준을 넘는 소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끝없는 신용의 원천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자율 상승은 급격한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는 요소로써 이러한 팽창을 멈추도록 유도한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주택시장은 안정되고 있다. 주택 가치 이상으로 담보를 잡아온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악몽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주택 가격 폭락은 말할 것도 없이 작은 침체조차 연쇄적 반응을 일으키며 미국경제 및 세계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지난 2년 동안 주택 관련 직업은 다른 분야 직업의 두 배 정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새 일자리 중에 거의 1/4 정도를 창출해 왔다.
만약 12% 수준의 최근의 주택가격 인상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부동산 가격 때문에 발생하던 민간 소비의 성장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의 실제 성장률은 불황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며 세계 생산 성장에의 1%, 혹은 그 이상을 축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줄어들면서, 지금껏 미국에 대한 투자로 미국 경제를 지탱해 주던 많은 외국 뱅커들은 투자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경제의 주축이 되던 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이제 소비지출이 미국 경제 활동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신용에 의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따르면 2003년 10월의 소비자부채는 2000년의 1조5천억 달러보다 늘어나 1조9천8백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을 합산한 수치로 가구당으로 따져보면 약 1만8천7백 달러 정도가 된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를 포함하면 9조3천억 달러나 된다!(2003년 4월의 통계로, 이는 2000년 1월 이후 2조 3천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이다.) 2003년에는 신용카드 부채만 해도 총 7천3백50억 달러, 가구당 1만2천 달러를 넘었다. 1993년 이후 10년 동안 소비자부채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신용은 시장을 인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지만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자와 함께 지불되어야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증가한 신용부채는 이제 그 것을 결산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및 전 세계를 향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학교, 병원을 세우는 등 사회적 기반에 쓰일 수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 ‘전략예산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3천2백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03년 4백80억 달러에서 2004년 5백90억 달러로, 2005년에 8백10억 달러로, 2006년에는 9백40억 달러로 예상된다.) 최근 ‘미의회조사국’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한 달에 약 백억 달러 정도를 쓰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베트남전(1964-1972)의 연간 6백1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다.
만약 이 통계에 2만여 명의 부상당한 군인들의 치료비용을 포함시킨다면 전쟁 비용은 1조 1천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몇몇 분석가들은 말한다. 이는 한국전쟁(4천5백50억 달러)과 베트남전쟁(6천5백억 달러)의 비용을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라크, 아프간에서 2500여 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간의 죽음과 파괴를 비용으로 따진다면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 되지 않는 산업부분과 도시에만 집중되지만 전쟁비용은 모든 노동자들이 감당해야했다. 백악관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핼리버튼사와 벡텔사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챙겼다. 핼리버튼사의 회장이자 경영자인 데이비드 레사는 “86년간 역사에서 최고로...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24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는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사실 핼리버튼사는 과대가격, 위법행위 등으로 잦은 조사를 받아왔다. 보스턴글로브(Boston Globe)의 보도에 따르면, 핼리버튼사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따낸 이라크 주둔관련 24억 달러짜리 사업을 부풀려 사용처를 알 수 없는 2억6천3백만 달러의 돈을 챙긴 것을 육군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국가의 안전’과 ‘방위’를 위해 유례없이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곧 다른 한편에서의 축소를 의미한다. 부시행정부는 스스로가 만들어 온 엄청난 부채를 해결한답시고 부자들을 위한 세금인하를, 사회적 지출은 철저하게 축소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부시는 사회적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기 위해 부채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전쟁에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가 내년 예산으로 제안한 2조7천7백억 달러에는 4393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의료보장지출이나 성폭력 예방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줄여 360억 달러를 삭감했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수십억 달러는 따로 두고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삭감정책들을 내놓으면서도 정부 예산 부족분은 2006년 3180억 달러에서 2007년 4230억 달러로 증가할 예상이다.
이러한 정책은 전례 없이 심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훨씬 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하며 밑바닥으로, 변두리로 몰아내었다. 반면 현재 미국에는 주거 주택을 빼놓고도 백만장자가 되는 주택 소유자들이 7백50만 가구 정도 있다. 5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이른바 ‘최상위 자산 범주’로 불리는 가구는 2005년에 26%가 증가해 93만이 되었다.
반면, 공식적인 빈곤층의 비율은 2003년 인구 12.5%에서 2004년에는 12.7%로 증가했다.총 3700만 명으로 2003년보다는 110만이, 2000년도 보다는 540만이 증가한 수이다.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들이 급속하게 빈곤층으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흑인과 히스패닉의 빈곤율은 히스패닉인 아닌 백인 및 아시아인들의 두 배에 달한다. 이들 중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빈곤율은 더욱 높아 약 1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빈곤층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일 뿐 실업자나 노숙자, 불법노동자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카트리나 이후 이로 인한 피해 또한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21세기 초반 가장 잘 나가는 나라에서 자본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경제에 관해 언급할만한 것은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GNP 수치나 주식시장의 상태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결정은 자본가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해 속에서,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두 자본가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어떠한 경제체제라도 사회적으로 생산을 지속하고 발전시킬 능력이 있어야만 체제를 유지하고 지배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조차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진보적인 역할을 할 것을 오래전에 그만둔 것이다. 생산영역에 대한 투자가 아닌 주식시장에서의 도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체제가 자동적으로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직된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운명을 거머쥐기 위한 의식적인 전진만이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 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전망이란 것이 절대적인 법칙이나 또는 경제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문가’라는 이들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수많은 보통의 노동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1929년 때처럼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설 노동자 계급이 조직되지 않는 채로 혼란을 맞이할 수는 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공격이 바로 70년대 이전의 노동조건으로 후퇴시키려는 자본가들의 전면적인 공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미 노동운동과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사회의 깊은 곳에서 거대한 계급투쟁이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노/정/협>
|
|
|
![]() |
![]() |
 |
|
![]() |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