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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0호(통합122호)]시리자를 넘어 향후 요동칠 그리스와 유럽 정세를 주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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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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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3:46:23, 조회:4,449, 추천: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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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자를 넘어 향후 요동칠 그리스와 유럽 정세를 주목한다!
사진 출처: 그리스공산당 홈페이지(http://inter.kke.gr)
참고(득표순)
SYRIZA: 시리자(급진좌파연합)
ND: 신민주당
GOLDEN DAWN(XI): 황금새벽당
RIVER: 포타미(POTAMI)
KKE : 그리스공산당
INDEPENDENT GREECE(ANEL): 독립그리스당
PASOK: 사회당
1.
이번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승리했다. 그리스 총선 결과를 한 마디로 압축하면 긴축을 반대하는 그리스 노동자 민중의 열망과 분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긴축은 단순히 재정 정책만이 아니다. 자본에게 최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삭감, 단협개악, 연금삭감, 건강보험 축소 등 복지 전반 후퇴, 세금과 교통요금 인상, 사유화, 정리해고 등 노동자 민중에 대한 총공세를 의미한다. 그리스 노동자 민중은 긴축에 맞서 싸우기를 기대하며 시리자를 선택했다.
그리스에서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열망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5년 이상 동안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 민중에게 가혹한 긴축 공세를 가하고 있는 인근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 민중도 그리스를 주목하고 있고, 국제적 자본가 단체와 언론도 그리스를 주목해보고 있다. 저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른 기대와 전망을 하면서 지중해에 위치한 인구 1천 1백만 명의 소국인 그리스를 주목하고 있다. 물론 그 주목은 시리자 자체에 대한 관심일 뿐만 아니라, 시리자 집권 이후 요동칠 정세에서 다른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급변할 정세에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그리스 총선 이후 스페인에서도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그리스 총선 결과가 유럽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 유럽연합과 국제 금융자본, 그 중심에 있는 독일 정부는 시리자 정부를 길들이기 위하여 압박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 정부와 타협해서 구제금융 부채 일부 탕감과 부채 조건을 둘러싼 재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자고 손을 벌리고 있다.
2.
이제 2012년과 비교해서 이번 2015년 그리스 총선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총선의 의미와 향후 정세에 대해 분석해보자.(글 맨뒤 2012년, 2015년 그리스총선 결과표 참고)
시리자는 2004년 좌파정치 세력들이 선거 연합을 하고 2013년이 되어서야 단일 정당으로 통합할 정도로 그리스 역사에서 사실상 신생 정당에 가깝다. 시리자는 체 게바라 이미지를 닮은 알렉시스 치프라스라는 젊고 대중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긴축 반대를 내걸고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시리자는 2012년에는 26.9%로 돌풍을 일으켰으나 득표 2위에 그쳤다. 당시 반자본주의 정당이라는 시리자가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전 세계 자본가 언론에서는 시리자가 당선되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서 그리스가 침몰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협박을 해댔다. 이러한 협박이 일정 정도 통해서 긴축 공세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염원 보다 파국 대신 안정을 원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기존 신민주당-사회당 연립정부가 다시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시리자는 2012년의 돌풍에 이어 이번에는 36.3%로 압도적인 1위 득표를 했다. 여기에 1위 득표 정당에 의석 50석을 밀어주는 그리스 선거 특성상 300석 중에 149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과반 의석에 1석이 모자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연립정부 대상은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포타미(POTAMI)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우익정당인 독립그리스당이 되었다. 그리스공산당은 다시 살펴보겠지만 시리자의 연립정부를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2012년 총선 전에는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면 2012년에는 신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사회당이 보조하는 연립정부가 구성됐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부르주아 진영과 그리스 자본가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집권한 연립정부는 여전히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긴축 조치를 지속했다.
신민주당은 이번에 29.7%에서 27.8%로 약간 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2009년 33.5%에서 2012년 29.7%로 떨어진데 이어서 추가로 떨어진 것으로 신민주당으로서는 재집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득표율의 하락이었다. 그리스 의회 내에서는(의회 밖에서는 그리스공산당이 주요한 대중투쟁을 이끌어 왔다.) 양당체제를 이끌어 왔던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이번 총선에서 합해서 32.5%로 시리자가 단독으로 얻은 36.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득표를 했다.
사회당은 노동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사회당은 1974년 그리스 군사독재 이후인 1981~1990년과 1993~2004년에 4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집권을 했다. 집권에 실패한 이후에도 사회당은 제1야당으로 남아 있다가 2009년 총선에서 43.94% 득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또 다시 집권 정당이 되었다. 그랬던 사회당은 2012년 총선에서 12.3%로 급락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4.7% 지지율로 당의 존립 자체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회당은 2009년 단독 집권 이후 금융위기를 맞자 유럽중앙은행 등이 제공한 250억 달러 구제금융 대가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긴축 공세에 앞장서 왔다. 그리스 노동자 민중은 사회당 정권의 배신적 행위에 격분하여 총파업과 가두시위 등으로 격렬하게 맞섰다. 이처럼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해져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사회당은 2011년 11월 제1야당이었던 신민주당, 극우정당인 라오스(LAOS)와 연정을 구성해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후 긴축에 앞장섰던 집권 연립 정당 전체가 급격한 지지의 후퇴를 경험했다. 연립정당의 한 축이었던 우익 정당인 라오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스공산당은 지지율이 1% 상승했다. 그리스공산당은 2007년 8.2%, 2009년 7.5%, 2012년 5월 8.5% 득표를 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4.5%로 지지율이 일정 정도 하락했다. 이번 투표에서 1%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전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2012년 재선거 이후 그리스공산당의 의회 선거 지지가 4-5%대로 떨어진 것은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표심리가 작용하여 시리자에 대한 투표로 옮아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스공산당은 전 세계 공산당 및 노동자당 국제회의를 주도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국제 맑스레닌주의 진영을 결집시키는 중핵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은 노동자 민중에 기반을 두고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하면서 의회 활동에 개입하는 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변혁적 정치세력이다. 의회 투표율만으로 그리스공산당의 대중적 지지와 영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스공산당 자체적으로도 2012년 이후로 득표율은 줄었지만 대중투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공산당에 대한 득표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 정세가 아직 변혁적 정세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노동자 민중은 그리스공산당이 내건 자본주의 철폐,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독점자본 사회화 등 급진적 조치를 아직 현실적 전망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대신에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과의 구제금융을 둘러싼 재협상으로 긴축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생존권을 확보하자는 시리자의 주장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창당하고 1993년 등록한 신나찌 성향의 황금새벽당은 그리스와 남유럽에서 2009년부터 공황이 폭발한 뒤에 2009년 7% 득표를 하면서 지지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민자들이 그리스 실업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민자를 추방시키자는 파쇼 정당의 구호가 일정 정도 먹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황금새벽당은 2012년 6.9%, 2015년 6.3% 제자리걸음 득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 득표는 파쇼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당수와 17명의 의원 및 수십 명의 당직자가 살인혐의와 숱한 인종차별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소된 상태에서 획득한 것이다. 그리스에서 파시즘 토대가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조짐인 것이다.
3.
그리스에서 기존 집권 정치세력들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거나 교체되면서도 공세를 계속하면서 지배계급의 이해에 복무해오고 있다. 시리자가 집권한 현재 그리스에서 실업률은 27%에 달하고 그중 30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50%가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민중들의 열망을 안고 집권한 시리자가 민중들의 열망을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시리자가 그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는 한은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제2의 사회당의 운명으로 추락할 수 있다.
반자본주의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리자에 대해 ‘유럽의 미래’라는 찬사와 기대로부터, 기존 개량주의 정당과 다를 바 없는 사민주의 좌파 정도의 정당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시리자가 사민주의 좌파 정도 정당의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다면 시리자는 유럽의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암울한 미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시리자가 국내외 자본의 요구와 노동자 민중의 이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할 것이며,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노동자 민중에게 공세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당장은 우익정당과의 연립정부가 불안정하다. 우익 정당인 그리스독립당의 경우, 그리스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국가의 애국주의적 번영을 위해 긴축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 채권단의 중심에 있는 독일이나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을 둘러싼 재협상 문제 역시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공산당은 총선 직전에 발표한 중앙위원회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누가 정부를 구성하든지간에, 유럽연합(EU)과 “영구적 양해각서”, 국제 자본 시장에서 그리스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본이 요구하는 새롭거나 과거와 같은 조치들이 선거 이후에 그리스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계속해서 인민을 피 흘리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결국, 국내외 자본, 독점자본은 그리스에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언제나 인민을 희생시켜서 경제 핵심과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했고 어떠한 회복 단계에서도 훨씬 더 많은 특권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투자를 위해 한층 더 값싸고 더 노예화된 노동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약간의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에서 실업은 계속될 것입니다.(2015년 1월 25일 의회 선거에 대한 그리스공산당(KKE) 중앙위원회의 호소)
그리스공산당은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는 것만이 그리스 노동자 민중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변혁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은 이러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2012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시리자와의 연립정부 구성을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리스공산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제 개량주의자들, 심지어 좌파라고 자처하는 이들까지 왜곡과 함께 조롱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악담을 퍼부어대고 있다. ‘종파주의(Sectarianism)’라는 비난은 차라리 비교적 정제된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저들은 ‘구제불능의 미친 스탈린주의자들(Oh KKE, don’t ever change you crazy Stalinists!)’( http://mrzine.monthlyreview.org/2015/papadakis260115.html http://www.systemiccapital.com/why-kke-does-not-support-syriza 댓글)이라는 극단적인 언사까지 사용하여 비난에 몰두하고 있다.
필시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 뒤에 입헌민주당, 멘셰비즘과 사회혁명당 연립정부에 볼셰비키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당시 개량주의자들은 똑 같은 저주를 퍼부어댔을 것이다. 변혁적 정치노선과 조직의 자주적 독자성을 고수하는 것이 저들 ‘구제불능의’ 개량주의자들에게는 ‘종파주의’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리자 지도자 치프라스를 포함해 주요 인물과 세력들이 과거 그리스공산당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그러하다는 유아적인 비난도 하고 있다. 과연 그리스공산당의 시리자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전망이 단순하게 극도의 종파주의나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인가? 문제는 역사적 필연성과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다.
4.
그리스공산당의 주장처럼, 시리자가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에서 기존 지배계급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시리자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군대와 경찰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게 될 것인가? 국가의 폭력기구는 여전히 국내외 독점자본과 제국주의 국가의 편에 서서 투쟁하는 그리스 노동자 민중을 진압하기 위해 폭력적 공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독점자본과 독일 같은 제국주의 국가는 여전히 채권단으로 군림하려 들 것이다. 시리자 정부 하에서 그리스는 여전히 유럽연합과 제국주의 군사 기구인 나토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스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은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기존 국가권력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할 것인가? 기존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새로운 노동자 민중의 국가를 세울 것인가? 그리스에서 좌파세력이라고 하는 시리자가 집권했으나 지배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토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생산수단과 금융기구는 여전히 국내외 독점자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시리자가 용빼는 재주가 있지 않은 한, 지배계급 내부에 둘러 싸여 있는 고립된 정당이다. 시리자는 자신을 지지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독점자본의 압박 사이를 오가며 혼란과 동요를 계속할 것이다.
자본주의 토대 내에서 자본주의를 개혁하거나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는 사민주의 정치세력들의 시도는 그리스는 물론이고 스페인 사회당의 경험이나 현재 프랑스 사회당의 경험처럼, 매번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고 심지어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중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리스공산당은 시리자에 대한 어떠한 환상과 기대에 빠지지 말고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국내외 독점자본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그리스공산당만이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일명 PIIGS) 같은 남유럽 공황이 5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시리자는 그리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공황을 극복할 수 없다. 공황은 객관적 필연성으로 그리스 집권 세력의 정책을 좌우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공황을 맞아 변혁적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공황은 파시즘의 토대를 강화시킨다. 파시즘은 자본주의 위기 시에 등장하는 가장 극우적이고 배외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테러 지배 체제다. 시리자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에 맞서는 저항과 변혁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투쟁해 왔던 그리스공산당과 ‘그리스의 영광’을 내걸고 이민자 추방과 실업 문제 해결을 내세우는 파쇼 세력으로 정치 구도가 급속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리자 자체 보다는 오히려 시리자 집권 이후 새롭게 펼쳐질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리스공산당이나 황금새벽당 같은 신파쇼 정치세력을 주목한다. 파시즘이냐? 변혁이냐? 누가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스 정세를 주도할 것인가?
시리자 집권을 넘어서 향후 요동칠 그리스 정세를 주목하자. 그리스 노동자 민중이 그리스 변혁과 유럽 전체 변혁의 새벽을 여는 주역이 될 것인가? 황금새벽당 같은 파시즘이 득세하여 반동의 어둠으로 회귀할 것인가? 그리스가 21세기 변혁의 기지가 될 것을 기대해보자. 그리스의 급변하는 정세에서 우리의 정치적 전망을 찾아보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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