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


	제목 : [노동자대회 특별호]공개장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임하여 노동운동의 총노선을 쇄신하고 총전선을 구축하자!

노정협

2014-11-10 11:03:55, 조회:846, 추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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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 2014년 11월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임하여
노동운동의 총노선을 쇄신하고 총전선을 구축하자!

(* 이 공개장 전문은 따로 발행하는 소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그 원래의 목적과는 별도로, 이후의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원대한 목적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의 중심으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이 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모든 사회적·정치적 운동을 지지하고, 자신을 모든 계급의 전위적 투사이자 대변자로 간주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합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직업, 예를 들어 예외적으로 불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여태껏 저항력을 빼앗긴 채로 있는 농업노동자의 이익에 대해 주의 깊게 대처해야만 한다. 노동조합은 그 목표가 결코 좁디좁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억눌리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의 전반적인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맑스, <노동조합 - 그 과거, 현재, 미래>)"

1. <혁신과 단결>을 외친다는 것의 정치적 의미

(1) 사상 초유로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직선제 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의 캐치프레이즈는 <혁신과 단결>이다. 각 선거진영들은 <혁신과 단결>이라는 큰 구호 아래 그것을 위한 저마다의 방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현재 조직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은 사실상 총노동의 집결체라는 대표적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이라는 과제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혁신과 단결>의 과제이기도 하다.

2. <혁신>의 과제

(1) 한국 노동운동을 혁신해야 한다는 과제는 하루아침에 제기되지 않았다. 칠흑 같은 반동의 어둠을 뚫고 1980년 오월 광주 항쟁, 19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이 벌어지면서 1980년대는 변혁의 시대였다. 그러나 상승일로에 있던 한국 노동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은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격변과 해체, 1991년 쏘련 사회주의의 해체, 이와 함께 현실 사회주의에 조성된 극도의 난관(제국주의 봉쇄의 강화와 고립의 심화, 생산력의 정체 등)과 함께 왔다. 자본과 권력은 기세등등하여 “역사의 종언” 운운하며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떠들어댔다. 미친 듯이 노동자민중을 공격했다.

(2) 이때를 전후로 한국 노동운동에는 청산주의와 패배주의가 창궐했다. 노동해방이라는 근본 목표를 상실하도록 했고, 운동을 눈앞의 협소한 이익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이 결과 단결과 연대, 투쟁, 해방의 기치가 점점 더 사라져갔다.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노동자 민중의 해방된 세상을 만드는 전망을 상실한 갈 길 잃은 운동은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타협과 중재, 교섭만을 통해서 매사를 해결하려는 노사협조주의 노선을 횡행하게 만들었다.

(3) 혁신은 혁신의 필요성을 가져다 준 이러한 낡은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국 운동의 혁신은 낡은 사상, 비과학적이고 몰계급적인 개량주의, 수정주의 사상을 혁파하는 사상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로부터 변혁적 총노선을 다시금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3. <단결>의 과제

(1) 단결의 과제 역시 사상의 혁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단결의 과제는 이번 직선제 선거에서 제기되는 ‘통합지도부 구축’, ‘연대연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과연 사상의 혁신과 운동의 재편 전망 없이 기존 인물들의 상층 선거연합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단결의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2) 노동자 계급 단결의 최고 형태는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로 압축되는 노동자 국제주의이다. 그런데 이 노동자 국제주의는 일반론으로는 승인되나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는 오히려 기각되고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힘이 가하는 압력에 밀리거나 그 영향을 받아서 제국주의의 침략공세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세력들이 운동진영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3) 노동자 국제주의는 타국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분단 현실에 적용될 때,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이념인 반북주의로 나타나면서 미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동맹의 반북 봉쇄를 용인한다. 심지어 신판 반공주의인 ‘종북주의’ 용어의 창시자가 바로 운동진영 내부라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4) 운동진영 내부의 NL과 PD의 대립, 이것은 사실 민족민주‘혁명’ 노선과 민주민중‘혁명’ 노선의 대립이었다. 그러나 변혁의 방식과 경로를 둘러싼 분열은 극단적으로 후퇴하여 양 진영의 편향을 더 고착화 시키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른바 통일운동 진영과 계급운동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그것이다.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다.

(5) NL 진영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에 경도되고 부르주아와의 야권연대에 집중하면서 변혁성과 자주성을 상실한 의회주의 정치 세력화에 경도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른바 ‘좌파’ 진영은 변혁적 정치세력화를 외치고 있으나 상대적인 헌신성과 투쟁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현안에만 집중하는 협소한 인식과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와 고(高)고도미사일방어(공격)체계(THAAD·싸드) 구축 시도 등에 대한 대응은 이른바 ‘반제자주진영’이 전담하는 과제가 되었다.

(6) 반제투쟁은 제국주의의 주타격 대상인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핵> 문제는 미제국주의가 자기들의 핵독점과 북 체제 붕괴를 위해 만들어낸 <조어>에 불과하다. 사태의 본질이 그럴진대, “미국핵도 문제고 북핵도 문제다”는 양비론 입장은 실제로는 미제국주의의 이해에 복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북 인권>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 문제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북을 붕괴시키기 위한 제국주의 전략의 일환이다. 이른바 ‘좌파’ 세력들이 노동자 투쟁에서 보이는 상대적 헌신성과 투쟁성이 분단, 제국주의 즉 ‘민족문제’에 대한 통일적 인식, 실천과 결합될 때 우리 운동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7) 노동운동 내에 팽배한 협소한 경제주의와 조합주의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노동자가 국가주의에 빠지지 말고 노동자 국제주의 관점으로 먼저 굳건하게 이주노동자에게 단결의 손을 내밀 때 노동자 단결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의 과제는 먼저 정규직 노동자가 조합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결의 손을 내밀 때 단결의 단초가 마련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되기>로 목표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화 투쟁 또는 직고용 쟁취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팽배해 있는 조합주의와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정치적 각성을 통해 노동해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근본적인 운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4. 공황과 전쟁의 시대, 총노선 쇄신으로 당면 총전선 구축

(1) 우리 운동의 총노선을 쇄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총전선을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총전선을 시급하게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대선 부정선거, 간첩 조작,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 감시와 통제, 사찰, 민주주의 파괴 등 파쇼 공세에 맞서야 한다. 특히 세월호 학살은 그 자체로 끔찍한 정권의 파쇼적 진면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베와 서북청년단 재건 움직임은 파쇼 체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준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 세월호 학살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는 투쟁은 전선이었다. 이 전선이 약화되자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노조 파괴, 연금개악, 사유화, 규제완화, 통상임금 공격, 연장근로수당 삭감 및 노동시간 연장 기도, 시간선택제일자리, 복지후퇴 등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가개조>라는 명목 하에 추진하려던 반노동자 반민중적 조치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은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노동자 민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3) 공무원연금 개악을 신호탄으로 국민연금 개악, 대학 구조조정, 전면적 복지 후퇴, 임금삭감과 각종 세금 인상 등 전면적인 긴축공세가 쉴 새 없이 함께 몰아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한정된 복지 재원을 좀 더 어려운 이들한테 써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복지재원은 한정돼 있지 않다.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 자본에게 제공되는 공적자금,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보유한 막대한 사내유보금, 전쟁 살인 무기 수입 비용 등을 복지재원으로 충당하면 얼마든지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늘릴 수 있다.
“좀 더 어려운 이들한테 써야 한다”며 연금 개악을 정당화 하려는 저들의 거짓말 뒤에서 노동자 민중들은 끔찍한 가난에 시달리다 죽어나가고 있다.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자살한 세 모녀 사건, 홀로 사는 노인이 장례비 100여 만 원과 전기, 수도 요금을 따로 남기고 시신을 수습할 사람들을 위해 국밥값을 남기고 난 뒤 자살한 사건 등 슬프고도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 쪽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누리는 주체할 수 없는 부와 행복은, 다른 한 쪽에서 절대 다수 민중의 참상과 불행을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생을 끝내려는 순간까지 이웃을 배려할 정도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 왔던 우리의 착한 민중들은 빈곤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며 죽어나가고 있다. 이 분노스러운 죽음의 행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는 전면적인 긴축공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들의 분열공작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이 같이 싸워야 한다. ‘사회적 타협’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한국 사회의 빈곤과 (청년)실업, 복지 문제 전반으로 확대제기하면서 공세적으로 싸워야 한다. 국가는 바로 자본가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에게는 수십, 수백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노동자 민중으로부터는 서푼도 안 되는 복지재원조차도 강탈해가려 하는 것이다. ‘한정된’ 복지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한정된’ 계급적 성격이 무엇이냐가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4) 군사독재 시절의 내란죄를 부활시켜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에 나서는 정권에 맞서 운동 진영 전체가 하나 되어 싸워야 한다. 분파주의를 넘어 대단결의 정신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일련의 공격과 해체 공세를 막아내야 한다. 통합진보당 해체에 맞서 운동 진영 전체가 굳건하게 손잡고 단결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분열상을 막고 실천적으로 단결하는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공세를 막지 못한다면 파쇼진영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세를 전면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 투쟁은 정세적으로도 중요하다.

(5)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분산시키고 위축시키기 위해 감시통제 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가권력은 파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세월호 진실 규명 투쟁에 조직적으로 나서서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파쇼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한다.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조치에 맞서야 한다. 수십조에 달하는 전쟁 파괴 무기비용을 노동자 민중의 복지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전쟁과 살육 대신 평화와 생명을, 무기를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것을 외쳐야 한다. 총체적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인권유린과 국민감시와 통제 및 사찰, 프락치 공작과 내란 조작 등 파쇼 통치의 소굴이자 국가조작원인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공황과 전쟁의 시대,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 전선>이라는 단일한 기치 하에 노동자와 민중진영이 총전선을 구축해서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6) 새로운 지도력은 총노선의 쇄신과 총전선을 구축하는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지도력으로 절망과 도탄에 빠진 노동자 민중에게 승리의 전망과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새로운 지도력은 기존 지도력이 자기비판과 반성을 통해 혁신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주어진 역사적 임무와 당면 과제에 철저하게 부합하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노동운동의 근본적 <단결과 혁신>의 과제를 엄중하게 제기하는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와,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역사적인 노동자대회를 맞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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