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월호 특별호] 우리는 악마와 같은 권력과 싸우고 있다! 등
노정협   2014-08-31 10:34:22, 조회:916, 추천:138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세월호 특별호]
2014년 8월 30일


우리는 악마와 같은 권력과 싸우고 있다!
악마와의 중재와 타협으로 학살 진실을 밝힐 수 있는가?




한겨레가 "꽉막힌 세월호법, 시민사회 중재로 풀자"(8월 25일)며 종교계·각계원로 등 '범사회적 소통기구' 제안에 대한 보도를 했다. 이 사회적 중재기구에는 폭넓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 즉 중립적 인사도 포함된다고 한다.
에둘러 말하지 않겠다. 첨예한 투쟁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 앞에서 중립은 없다.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을 앞에 두고 중립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학살 진상을 규명하느냐 학살 진상을 은폐하느냐 둘 중의 하나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투쟁으로 쟁취하느냐 중재로 투쟁을 폐기하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중재기구 제안은 두 차례에 걸쳐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법을 폐기하는 특검법으로 그 기회주의적 실체가 폭로되자,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기구로 포장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별동부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를 항쟁기구가 아니라 국민무대책/무투쟁 타협기구로 만드는데 일등공신이자, 특별법을 야당 추천 특검 주장으로 폐기하는데 앞장선 참여연대 이태호 씨는 이 기구 구성을 환영하고 나섰다.

"사회 원로나 종교계 대표들이 여야 정당의 책임있는 대표자들을 불러 대화의 장을 만들고, 유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종교계 대표들이 가족들의 요구를 대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여야가 가족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

이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기구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할 소리인가? 국민대책기구를 박근혜에 맞서는 항쟁기구로 이끌어야할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중재기구를 요청하고 있는 게 말이 될 소리인가?
과연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 공감이 부족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 중재기구가 과연 대화와 설득, 소통과 타협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쟁취할 수 있겠는가?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교통사고 또는 재난사고가 아니다. 학살극이다. 침몰 이후에 충분하게 구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구조를 가로막아서 죽인 학살극이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학살극을 저질렀다. 왜 정부는 구하지 않고 심지어 구조를 가로막는 학살극을 저질렀나?
이 참사의 배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단순하게 무능한 것이라면 정권은 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한사코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조작을 벌이겠는가?
무능하여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식들을 잃고 애를 태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미행해 왔다. 거짓 조문과 거짓 눈물을 연출했다. 국정원과 언론은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생존자를 구조하고 실종자를 찾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구조하고 보호하는데 온 신경을 다 기울여왔을 뿐이다. 저들 지배자들은 가족들에게 짐승과 같은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망언은 점점 더 도를 넘고 악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가족들에 대한 폭력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면서 잔학무도하게 탄압하고 있다.
딸을 잃고 왜 자신의 딸이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며 목숨 바쳐 단식했던 김영오 씨에 대해 국정원은 감시하고 사찰을 하는 악랄한 공작도 자행했다.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이 벌어졌다. 지금은 당시 보다 더 조직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더 집요하고 악랄하게 여론공작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국정원이 가족들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을 매수하여 악선전을 하도록 한 뒤 조중동, 종편이 대대적으로 이를 유포하고 댓글 공작단들이 활개를 치는 것 아닌가?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일뿐더러, 또는 실소유주라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월호 진상을 가로막는데 앞장서는 공작기구로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를 정점으로 청와대가 이 모든 공작의 중심에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악마와 같은 권력과 싸우고 있다. 저들은 살인귀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저지른다.
과연 학살 정권이 스스로 자신들을 조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는데 나서겠는가?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겠는가? 학살 정권과 타협과 중재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왜 죽어갔는지, 친구들이 왜 죽어갔는지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소통과 대화가 부족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투쟁의 힘이 부족해서인가? 정권에 맞서는 전 국민적 항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겠는가? 사태의 본질이 이러할 진데, 이를 두고 중립을 내세워 범사회적 소통기구를 통한 사회적 중재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대정부 투쟁이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지상명령은 주관적 의지로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앞에는 우회로가 없다. 오직 부딪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가족들의 처절한 염원과 "세월호는 단순한 교통사고"라며 감시와 통제, 매도와 폭력을 일삼고 있는 저들 사이에 화해와 중재,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사회적 중재는 이 미친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걸어갔던 길을 제3의 기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걸어가겠다는 것이다. 중재라는 이름으로 특별법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진실규명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겠다는 것이다. 첨예한 투쟁의 시기에 이도 저도 아닌 중립은 저쪽 편에 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 김영오 씨는 오랜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청와대로 걸어갔다. 박근혜와 담판을 요구했다.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단식을 포기할 수 없다"며 투혼을 불사르며 투쟁했던 김영오 씨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무엇을 명했는가?
진실의 열쇠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오 씨가 표현한 바처럼, '독재자' 박근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를 향해 나아가는 전 국민적 정치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오 씨에 대한 저들의 중상모략과 정치공작은 김영오 씨 개인의 목숨 건 투쟁이 전국민적 항쟁으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
사회적 중재는 망상이자 투쟁 파괴 공작이다. 청와대를 향한 대정부 정치투쟁이야말로 우리에게 던져진 현실이자 우리의 과제다. 힘이 모자라 특별법 제정이 안 되는 것이고, 힘이 있다면 특별법 제정 없이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사회적 중재 같은 망상이 아니라 청와대를 향하는 현실적 투쟁노선을 정립하자. 노동자 시민 10만이 모여 청와대로 나아가자! 왜 살릴 수 있었던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켰는지, 그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 나아가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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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 집요한 구애를 어떻게 떨쳐버릴 것인가?



미워도 다시 한 번, 드러워도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인가? 1차, 2차에 걸친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파괴 공작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을 찾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면서도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투쟁을 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 끝없는 구애는 역설적으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체제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다. 안철수/김한길이 물러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를 제대로 대변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들은 보궐 선거 에서 안.김 체제를 심판했다.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안/김체제가 물러났다. 박영선이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안철수/김한길 체제에 대한 환멸과 분노는 이제 박영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박영선이 비대위장을 맡고 나서 한 일성은 "투쟁 정당을 벗어나서 생활정치를 하겠다."였다. 박영선식 생활정치의 진면목은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 파괴 공작으로 나타났다. 박영선은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손잡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박영선에 대한 기대감은 곧바로 환멸과 분노로 바뀌었다. 박영선에 대한 환멸과 분노는 1차 특별법 파괴 이후에 곧바로 재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등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김영오 씨를 걱정하는 체하면서 집단적으로 단식 중단을 종용했다. 문재인은 뒤늦게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에 나타나 단식에 돌입했다. 그러는 사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은 2차 특별법 파괴 공작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2차 특별법 파괴 협잡 하루 뒤인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광화문, 안산, 시민단체, 법조계 등 4개조를 편성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안을 수용하게 하는 공작 정치를 펼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8월 19일 여야 협잡 공식 발표 이전에 문재인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광화문 농성장에 결합하고 일부 단식 농성에 결합한 것을 봤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한 협잡을 준비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공작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세월호 특별법 파괴 공작 이후에 가족들이 반발하고 국민적 반발이 일자 문재인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빠르게 재교섭을 요구했다. 마치 1차 협잡이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의 뜻이 아니라 박영선 개인의 독자적 행동으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을 협잡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부터 구해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2차 협잡은 문재인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의 일사불란한 사전 모의와 사후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세월호 학살을 사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공범으로 전락한 새정치민주연합한테 미련을 가지고 기대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 그런데도 아직도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규탄과 분노는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속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는 집요한 집착이자 애증이다.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실을 가로막는 훼방꾼이다”

길게 봐서는 한국 정치 양당체제의 역사적 산물이다.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에 분노하고, 이제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에 분노한 민중들의 염원을 받아 안고 투쟁에 나서는 믿을 수 있는 전투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도탄에 빠진 민중들에게 정치적 전망을 세워줄 과학성과 변혁성을 가진 전투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당장의 현실의 모순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투쟁은 가족들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민중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권은 사사건건 투쟁의 방해물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행사하고 있다. 투쟁과 교섭이 분리된 모순 때문이다. 투쟁에 가장 앞장선 지도부가 투쟁의 힘을 받아 안아 교섭권을 행사하고 그 체결권을 투쟁하는 대중들이 행사한다면 이 모순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보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한테 끝없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요구하고 청원하고 또는 기대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개과천선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쟁취 투쟁에 나설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절대 그렇게 못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학살의 진실을 절대로 파헤칠 수 없다. 파편적으로 드러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절대 진실의 눈으로 마주볼 수 없다.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침몰은 한미 군사 훈련 과정에서 일어났다. 정부가 무능해서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 침몰이 이 훈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품게 하는 파편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괴물체와 관련한 영상 자료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공개로 세월호 실소유주는 유병언이 아니라 국정원임이 분명해졌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고 이후 국정원에 최초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드러난바 있다.
세월호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정원은 물론이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미제국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국주의 동맹 체제와 ‘종북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반공주의 신성동맹의 일부이다. 조작된 ‘내란음모 사건’ 앞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마녀사냥의 공동 집행자로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세월호 진실과 마주할 수 없다. 설사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섰다가도 그 진실이 가지는 무서운 파괴력 앞에서 놀라 허겁지겁 도망칠 수밖에 없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가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민주당 시절에도 천안함이 북의 소행으로 침몰됐다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공범이 되지 않았던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드러워도 다시 한 번 하는 식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의 길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앞세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앞으로도 어김없이 배신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투쟁과 교섭이 분리되는 모순을 깨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형식적, 절차적으로는 국회 내에서의 논의와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만 제정될 수 있다고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교섭에 나서도록 방치하지 말자. 이미 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제끼고 직접 교섭에 나서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회 내에서의 타협과 양보, 중재와 협상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국회 밖 투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저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권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에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 결국 박근혜 퇴진 투쟁 없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없다. 그리고 정권이 퇴진한다면 법제정 없이도 세월호 진실은 곧바로 밝혀질 수 있다.
이미 침몰 이후 304명의 생명들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구조를 가로막아 죽게 만들었다는 살인범죄는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정원 개입도 들통 났다. 이미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죄를 단죄할 투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주학살의 진실을 밝힌 것은 민중들의 강력한 투쟁이었다. 특별법 제정으로 “탁치니 억했다”는 독재 정부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의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독재정권의 고문학살에 대한 죄를 단죄한 것 역시 아니다. 법은 오로지 투쟁의 결과물을 사후에 반영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없이 어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반민특위도 이를 떠받칠 민중들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산되지 않았나?
국민대책회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이끄는 항쟁기구가 아니다. 그 주요 지도부들은 대정부 투쟁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내통한다면 국민대책회의 내 반투쟁파들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내통한다. 물론 여전히 800개 이상의 단체가 모인 국민대책회의가 아닌 새로운 틀을 당장 꾸릴 수는 없다. 대책회의 틀 자체를 전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국민대책회의 집회를 중심으로 대오가 결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가 주도하는 집회 내에서 투쟁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중항쟁을 이끌 새로운 항쟁 지도부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대지 말고, 국회 내의 입법화에 환상을 가지지 말고 오로지 정부를 압박하는 대중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상규명의 방해물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집요한 구애를 떨쳐버리고 진실을 향해 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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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투쟁과 진실규명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가?



국민대책회의가 지금까지 비판받은 건 박근혜 퇴진을 내걸지 않아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한국사회 800개 넘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단체가 결집한 국민대책회의가 박근혜 퇴진을 단일하게 공식적 목표로 내걸기는 쉽지 않다. 국민대책회의 내부에는 박근혜 퇴진을 동의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퇴진을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단체도 있다. 국민대책회의라는 전선체가 합의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은 진상규명이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민대책회의는 심각하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국민대책회의가 박근혜 퇴진을 당장 내걸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또는 집회 대오 안팎에서 박근혜 퇴진 요구와 투쟁을 철저하게 가로막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라며 청와대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요구와 분노를 사사건건 가로막기 때문이다.
박근혜 퇴진 투쟁을 국민대책회의가 내걸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대중적 열망마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새정치민주연합 수준의 특검 추천권 요구 수준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
박근혜 퇴진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는 주장과 진상규명에 집중하자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주장은 무조건 배치되는 주장만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통한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내란음모 공작과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하고 노조를 말살하고 사유화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세월호 학살 이전부터 퇴진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있었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학살극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거나 혹은 언론과 합세하여 은폐와 조작극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학살의 진상이 드러날까 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학살 책임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건  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이 필연적이다. 그러한 투쟁이 없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처벌을 받을 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박근혜 퇴진을 내걸지 않았다고 그걸 비판할 수는 없다. 그분들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목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다. 오직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처절하고 소박한 요구 때문에 목숨 걸고 투쟁한다. 그러나 4월19일 자식들을 구조할 수 있는 마지막 절체절명의 골든타임 동안에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심지어 구조를 가로막고 있는 해경을 보면서 '청와대는 살인자' '아이들을 살려내라'며 청와대로 행진해갔다.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속에서 정부의 파렴치하고 폭력적인 행태를 눈으로 점점 더 목격하고 있다. 짐승과 같은 망언에 절망하고 분노하게 되었다. 유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폭력까지 행사하는 정부에 대해 몸서리를 치며 분노하고 있다.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 잔학무도한 '독재자'에게 적개심을 점점 더 품게 되고 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증스런 모습에 점점 더 분노하고 있다.
결국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처절하고 소박한 바람에서부터 점점 더 박근혜 정부의 잔학함에 치를 떨고 분노하게 되었다. 저 거대하고 잔인한 권력과 몸을 부딪쳐서라도 싸우지 않으면 억울하고 비통하게 죽어간 자식들의 한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용산학살에 맞서 싸우는 민중들이, 밀양과 강정에서 나이든 어르신들이, 삼성 백혈병에 맞서 싸우는 가족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전부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살다가 지금은 대다수가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권력이나 자본과 싸우는 투사들이 된 것이다. 투사들의 끈질김과 비범한 투쟁성은 일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극적인 사건과 폭력을 경험하고 투쟁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이른바 '운동권'이라는 용어는 사실 지배계급의 조어이다. 이른바 '운동권'을 대중들과 분리하기 위한 악의적인 조어일 수 있다. 마치 '운동권'을 누군가의 배후조정과 음모의 산물로 탄생한 것으로 몰아 악의적인 낙인을 찍기 위한 조어일 수 있다.
세월호 학살 주범 권력자들과 국정원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해성사하듯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임할 수 있겠는가?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 자기들의 살인범죄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자발적으로 응할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행여 가능하다면 박근혜 퇴진 요구를 당장이라도 접으라면 접겠다.
정부가 대학살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능해서 구조를 못한 것으로 드러나서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다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침몰 이후에 저들이 구하지 않고 구조를 가로막은 살인범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공작을 벌이고 여론을 조작하는 작태들을 수없이 봤다. 저들 권력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순진한 기대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퇴진 투쟁과 결합하지 않고 진상규명이 될 수 있겠는가? 정권에 맞서 싸우지 않고 세월호 안에서 공포 속에서 죽어간 304명의 원혼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결국 국민대책회의는 그 성격상 당장 박근혜 퇴진 투쟁을 내걸지 못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투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권력과의 투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투쟁 대오를 분열시키고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투쟁을 제대로 이끌기는커녕 혼선을 가져다줘서는 안 된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강력한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박근혜의 퇴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요구에 당장 동의하지 않더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에 철저하게 나서자. 세월호 특별법을 특검 추천 수준으로 훼손하지 말고 싸우자.<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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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세월호 CCTV와 영상기록장치를 껐는가?



무수한 언론 중에서 세월호 참사 의혹을 가장 일관되게 추적하고 있는 언론은 단연 노컷뉴스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CCTV 영상저장장치(DVR)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도록 했던 배의철(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대리인) 변호사와의 노컷뉴스 인터뷰 기사("세월호 침몰 19분전, CCTV는 누가 왜 껐나?", CBS 시사자키 제작진, 2014-08-29)는 아주 주목할 만하다.
세월호 국정조사 위원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참사 관련한 의혹이 110가지나 된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폭로 이후에 유병언 사체 조작 의혹,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등 수많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이번에 폭로된 세월호 내부 64개의 CCTV 영상과 영상저장장치(DVR)를 둘러싼 의혹은 우선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 의혹은 하나의 의혹이 아니다. 하나의 의혹 안에 수많은 파생의혹이 숨겨져 있다. 의혹과 추가의혹, 추가의혹을 감추기 위한 의혹들이 맞물리면서 의혹이 의혹을 낳고 각각의 의혹의 자식들이 수십 명의 의혹의 자식들을 낳아 수백 의혹들을 연거푸 생산해내는 격이 된 것이다.
이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DVR은 애초부터 방치되어 있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가족들이 이 증거물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결정적인 증거가 부식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증거물이 그토록 중요한지 몰라서 방치하고 있다가 가족들이 이 증거물을 발견하자 고의적으로 부식되도록 방치한 것을 가족들이 서울에서 부식방지장치를 가지고 와서 부식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처음에 언론에서는 CCTV가 8시 30분 59초에 정전으로 일제히 꺼졌다고 고의 오보를 냈다. 그러나 이 CCTV영상을 저장하는 DVR PC는 그 보다 3분 뒤에 꺼졌다. 정전이 아니라 누군가가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끈 것이다. 이 시간이 세월호 공식 침몰 시간 20여분 전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CCTV가 정전으로 일제히 꺼졌다는 오보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DVR 자료 복원업체였다. 비공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짓 자료를 언론 인터뷰로 흘리고 언론이 이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CCTV 의혹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들과 배의철 변호사는 심각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과 변호사가 복원업체에 DVR을 들고 갔을 때 이미 복원업체에 대검찰청 직원이 내려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CCTV가 정전에 의해 꺼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침몰 20여분 전인 8시 30분 59초에 CCTV를 의도적으로 끄고 3분 뒤에는 CCTV 영상을 저장하는 DVR 자료를 추가로 껐다는 말이 된다. 그럼 누가 이것을 껐는가? 배의철 변호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나는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선원이 CCTV를 껐다는 가능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 증거보전을 통해 복원한 선원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발견됐는데요. 이것과의 연관성입니다. 즉 얼마 전 청해진해운에 대한 공판에서 출항초기에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거든요. 출항이후에도 국정원이 여러 지적사항을 통해서 세월호 운항에 개입하고 점검을 했다면 사고당일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원에 대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의 증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취합해서 당일의 CCTV가 있는 3층 로비 근처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인 인물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국정원과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역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중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의혹은 조타실하고 선원 객실의 CCTV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쪽의 CCTV는 64개의 CCTV가 동시에 꺼지기 전에 이미 꺼져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은 3등 기관사가 기관실에서 엔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조작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이 기관사는 검찰에서 그 시간대에 페인트칠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페인트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진술은 위증임이 명백하다고 한다. 결국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세월호 선장과 직원들을 맨 먼저 구조했는데, 이들 구출된 선원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 것이다.
국정원과 이들 생존 직원들이 합세하여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검찰은 사후에 국정원과 함께 이 은폐조작극에 가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배의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주장한다.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언론, 국정원, 검경, 합수부 모두를 신뢰할 수 없고 이들 역시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요구에 대해 왜 저들이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세월호는 사고가 아니라 학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결사적으로 악을 쓰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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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씨 사생활 거짓 악선전에서도 국정원이 알파요 오메가다



* 김영오 씨가 46일 간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을 끝내자 이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저들의 조직적인 광란극도 사그라졌다. 그러나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저들 권력과 언론들의 준동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새롭게 펼쳐질 저들의 준동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글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영오 씨의 사생활에 대한 저들의 거대한 거짓 악선전과 이 악선전에 맞서 진실을 알리기 위한 힘겨운 대응들이 펼쳐지고 있다. 저들의 악선전에 맞서 김영오 씨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사생활 악선전 대 이 악선전에 대해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과 대응 구도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다.
김영오 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국정원발 거짓 악선전은 세월호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태의 본질은 국정원의 개입과 친인척 매수공작이다. 일반적인 산재 사망 투쟁이나 열사 투쟁에서도 친인척을 동원한 매수공작이 수없이 자행됐다.
김영오 씨의 목숨을 건 단식이 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정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를 촉발하자 국정원이 개입해서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오 씨 사생활을 거짓으로 들춰냄으로써 이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실소유주로 세월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고, 세월호 침몰 이후 학살과 그 학살 진상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정치공작의 선두에 서 있다.
대선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세월호 댓글 공작단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다.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조중동 종편 등은 공개적인 댓글 공작단들이다. 이 중심에 국가조작원인 국정원이 자리 잡고 있다.
댓글 조작, NLL조작, 무인기조작(?), 간첩조작, 쁘락치 공작을 통한 내란음모 내란선동 조작, 세월호 조작... 이 모든 조작극은 국정원이 만들어냈다. 세월호 학살에서도 국정원은 알파요 오메가다. 그 시작과 끝이다. 국정원이 조작해서 구축한 공작적 프레임을 과감하게 뛰쳐나와야 한다. 소극적이고 방어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정원을 정조준해야 한다. 국정원이 시작했으니 그 국정원을 폭로하고 해체함으로써 끝장을 내야 한다. 국정원이 시작했으나 국정원을 끝장내고 진실을 밝히는 건 투쟁하는 노동자 시민들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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