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월호 특별호]정부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대학살을 저질렀다!
노정협   2014-06-15 09:43:55, 조회:1,149, 추천: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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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대학살을 저질렀다!



“우리는 무능을 넘어 모든 거짓과 음모를 겪었다”

정혜숙 씨는 “이것은 대학살”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사태가 단지 ‘무능함’ 때문이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역시 가만히 있었을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무능을 넘어 모든 거짓과 음모를 겪었고, 건져낼 수 있었던 아이들을 시간을 지연하며 건지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말했다.(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4.06.09)

이번에 희생된 단원고 박성호 군 어머니인 정혜숙 씨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다른 가족들 역시 사고 초기인 지난 4월 19일에 “정부는 살인자다”라고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을 하고 왜 지금도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 시간대가 오전 8시 50분대가 아니라 사고 전날 밤 10시 경 무언가와 쿵하고 부딪쳤다는 생존자들의 여럿 증언들이 나왔다. 그리고 4월 16일 아침 7시 대에 사고가 났다는 언론 속보를 봤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다. 세월호가 이미 아침 7시 무렵에 멈춰 서 있었다는 진도 어부의 증언도 있었다. 왜 이러한 증언들은 의도적으로 묵살되고 있는가?
최근 6월 13일 한겨레TV 시사토크쇼! [김어준의 KFC]는 장동원 생존자학부모대책위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공개했다. 장동원 대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고 시간대 보다 빠른 08시 45분에 자신의 딸로부터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전화가 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시간 전에 배가 기울고 식판이 기울어져서 밥 먹기가 불편하다는 전화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09:05분, 09:15분 아이와 수차례 통화했는데, 그날 통화내역이 전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캡쳐해 놓았고 진상규명 시 공개하겠다는 말도 했다. 침몰 당일 다른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통화내역들도 삭제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이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고 이후 ‘전원구조’ 오보가 나왔다. 흔히 오보라면 잘못된 정보, 착오 등으로 의도치 않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전원구조 오보는 이런 의미에서의 단순 오보가 아니다. 11시경 팽목함에 기자로서는 제일 먼저 도착한 목포 MBC 기자들이 세월호 내부에 수 백 명의 학생들이 갇혀 있다고 4차례에 걸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MBC기자회는 이와 관련해서 “MBC의 오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라는 사과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수 백 명의 학생들이 배 안에 남겨진 채로 배가 거꾸로 침몰했는데 그 시간 대부분의 방송들이 ‘전원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뒤에 밝혀진 일이었지만 관계당국은 사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원구조’라는 방송자막은 한참 뒤까지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오보일까요?(MBC노동자를 위한 변명: 어느 해고노동자의 세월호 참사 읽기/강지웅 MBC PD, 해고 노동자, <노동자정치신문 105호>)

왜 정정보도 요청을 MBC 윗선에서는 고의적으로 묵살했던 것인가? 이 대형 오보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관계당국은 왜 오보를 모른 체 했는가? 더 나아가 왜 이러한 오보를 내도록 했는가? 결국 이 대형 오보 때문에 생존자에 대한 구조가 지연됐다. 어쩌면 생존자 구조를 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오보를 내도록 하지는 않았을까?
침몰 직후 선원들은 국정원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왜 세월호는 국정원에 보고해야 했으며, 처음으로 보고를 받은 국정원은 이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선원들과 선장들은 물론이고 해경조차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해경이 승무원들과 선장을 탈출시켜 해경 123정에 탑승시킨 시점인 오전 9시 46분 이후에도 “'대기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안내방송은 이어졌다.”(노컷뉴스, 광주CBS 이승훈 기자, [세월호 참사]재구성된 사고 발생부터 침몰까지, 2014.05.15) 해경은 이후 헬기에서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했지만 선내에서 생존자 중에서 이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고, 이 방송조차도 민간 어선인 둘라 에이스호 음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침몰 이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1시간 여 동안 선내로 진입하여 충분하게 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 세월호에서 아이들 40여 명을 혼자서 구하고 탈출한 김홍경 씨는 분노해서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 영상으로 남겼다. 김홍경 씨에 의하면 그가 해경이 도착한 뒤에 구한 학생만도 열댓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경은 이 장면을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 김홍경 씨는 해경이 탈출 방송을 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폭로했다.(허재현 기자, “아이들 끌어올릴 때 해경 구조대는 뒤에서 지켜만 봤다”, 한겨레, 2014.05.02)
정부와 독점적으로 계약한 구난업체인 언딘 기술이사는 자신들은 구조가 아니라 선박 인양을 위해 팽목함에 갔다고 고백했다.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민간잠수사 투입을 막고 구조를 위해 날아온 소방헬기를 돌려보냈다. 해경은 침몰 당일에 정부가 500명 잠수인력을 투입하여 총력 구조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사실 잠수인력 총투입은 고작 3차례에 걸쳐 16명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해경은 처음에는 세월호와 진도VTS가 교신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다가 13일 만에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음성파일은 2시간 동안 36곳에 걸쳐 편집한 것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로 공개됐다.
침몰 직후에 제일 먼저 세월호에 도착했던 둘라 에이스호와 진도관제센터가 9시 14분 경 교신한 내용에는 “옆에 보트가 탈출하네요.”라는 내용이 있다.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하기 전에 이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왜 해경은 살인 피의자인 선원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재우고, 선장은 해경집에서 재웠는가? 왜 2시간 동안 해경집 근처 CC TV는 삭제돼 있는가, 누가 이걸 삭제했는가?
6월 11일 JTBC 손석희 아나운서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잠수사인 신동호 씨는 수색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인터뷰 내지는 발설할 때는 5년 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각서를 해경이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왜 해경은 전례 없이 이러한 각서를 요구하면서까지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가?
과연 지금까지 예로 든, 아니 지면상 다 말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과연 우연일 수 있는가? 우연+우연+우연… 그렇다면 참으로 희한한 우연의 연속이지 않은가? 이 모든 사안들은 하나로 연관되어 단단하게 묶어져 있다. 필연이라는 말이다. 정부가 감춰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무능 때문이 아니다. 무능해서 고의오보를 내는가? 무능해서 구하지 않은 것인가? 무능해서 골든타임을 허비했는가? 무능해서 구조전문함인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않았는가?
가족들은 “무능을 넘어 모든 거짓과 음모를 겪었고, 건져낼 수 있었던 아이들을 시간을 지연하며 건지지 않은 것을 목격했다.”고 직접 폭로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거짓과 음모, 은폐와 조작은 단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살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절규하듯 가족들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 여론통제에 나서고,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유언비어 유포로 잡아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의 KFC>에서는 해경간부, 언딘 임직원, 청해진 자본이 유착한 상태에서 실패한 해상보험 사기극이 이번 사고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말이다.
과연 일개 청해진 자본과 결탁한 일부 세력들이 통영함을 출동시키라는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두 번씩이나 좌절시킬 수 있는가? 위에서 예로 든 수없이 많은 의혹들을 콘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일 수 있는가? 콘트롤 타워는 누구인가?


수사로서의 사회적 학살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살인 범죄다!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의혹투성이지만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하다.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리지 않았다는 것 말이다. 우리는 흔히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살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수사적 의미로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 학살’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저질러진 말 그대로의 살인범죄라는 것이다. 살리지 못한 것이라면 무능한 정권이고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은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살리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다. 침몰 이후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학살극을 대대적으로 폭로하며 싸워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 버리고 맥락이 전혀 다른 말을 한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살리지 않았다고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탐욕의 문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문제, 사람 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의 문제, 안전 불감증의 문제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진보적인 진영에서도 하고 있고, 심지어 조중동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검경합동본부가 불러준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자본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그대로다.
가족들은 생전의 아이들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런 아이들이 이유도 모른 체 억울하게 하늘로 갔습니다.”라고 한다. 침몰 이후에 의도적으로 구하지 않은 학살범죄는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왜 아이들이 이유도 모른 체 억울하게 하늘로 가야 했는지, 침몰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하게 다 알고 있는가? 수없이 많은 의혹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강력한 침몰 원인들이 추정되고 있지만, 국가권력과 이와 결탁한 언론들의 은폐, 조작, 짜 맞추기 등으로 우리는 현재 상태로서는 더 진실을 향해 나갈 수 없지 않은가? 어떻게 침몰 원인을 확증할 수 있는가?
일상적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서 싸워야 하는 문제와 세월호 침몰 이후에 벌어진 학살극은 서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과적, 증축, 비정규직 선장 같이 ‘탐욕의 자본’의 문제는 사고 과정에서 오래된 적폐들이고 분명하게 드러난 문제들이지만, 아직 정부와 언론이 합작해서 은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라고 확증할 수 없다. 이것을 침몰 원인이라고 벌써 확증한다면 왜 구하지 않고 학살했는지, 또 그렇게 하도록 한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소홀히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적인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다. 마치 제주 4.3에서, 4.19에서 광주 5.18에서, 국가가 총칼로 학살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고 직접적인 학살극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사유화, 규제완화가 문제라면 구조적인 문제, 박근혜가 말한 대로 적폐의 문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권 또 그 이전 군사 정권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책임을 여러 정권에게 분산시켜 묻게 되는 문제이다. 직접적으로는 이윤을 위해 증축을 하고 과적을 일삼은 ‘탐욕의 자본’인 청해진 자본과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같은 개별 자본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이에 따라 박근혜는 지금 검경과 언론을 동원하여 유병언을 뒤쫓는 정의의 추적자로 둔갑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자본주의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맥 빠지는 문제다. 근본적 문제제기 같지만 눈앞에 보이는 살인범죄자를 근본주의적인 문제로 돌려서 책임을 분산시키고, 표적을 흩트리는 문제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충분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구하지 않은 학살극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퇴진뿐만이 아니라 살인 범죄 총책 피의자로 법정에 서야 하는 문제다.


살인 범죄세력과 여기에 짜웅하는 심판 대상이 벌이는
국정조사 쇼를 결단코 거부한다!

정권이 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왜 구하지 않았을까? 박근혜 정권이 살인귀라서 맹목적으로 아이들을 죽이고 싶은 살의를 느껴서 그랬을까? 당연히 아니다. 국가가 폭력기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계급적대의 순간에 그 본질적 성격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이지 아무 때나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사고이고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들을 비롯한 생명들을 전원 구했다면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랬다면 정부는 무능한 게 아니라 아주 유능한 것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수 백 명의 국민들을 구한 박근혜는 영웅이 된다. 아마 지지율이 수십 %나 치솟았을 것이다. 이런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력을 발휘해서 권력을 강화했을 것이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반동적 공세를 강력하게 펼쳤을 것이다. 당장 지자체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이 수 년 동안 탄탄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황금과 같은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의도적으로 구하지 않았다. 정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권이 학살 총책이라면 진상규명을 막고 침몰하는 박근혜 정권을 구하겠다고 나선 새누리당은 공동정범(共同正犯)이나 다를 바 없다. 학살에 책임이 있는 이들 세력들이 진상규명을 주도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살인자가 자기를 셀프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사건 같은 총체적 부정선거가 어떻게 처리됐는가? 지금은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냐고 하며 잊히고 말지 않았는가? 쌍용차 국정조사가 어떻게 박근혜 당선 이후에 흐지부지 되었던가?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회주의 정치세력이다. 단 한 번도 당 차원에서 투쟁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사건건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리고서는 지자체 선거에서 심판론으로 대거당선이 됐다. 처절하게 응징 받아야 하는 세력들이 정권과 새누리당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심판받아야할 정치세력이다. 작년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종북주의’ 공세 앞에 몸을 사리며 국회의원 제명에 동참한 구 민주당의 추악한 전력을 보라!
결국 아이들을 포함한 300명 이상의 생명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가족들의 분노와 절규는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정조사의 틀로는 침몰 이후에 저질러진 학살책임을 단죄하고 침몰 원인을 진상규명할 수 없다. 오로지 박근혜 정부가 끌려 내려와서 모든 의혹들이 규명되야 살인 범죄의 진짜 원인이 남김없이 밝혀질 수 있다.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 꼬리 자르듯 사퇴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해경책임자 등을 살해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의자로 민중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국정원 같은 권력기구를 남김없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실질적인 콘트롤 타워가 조사 대상이어야 한다.
조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희생자 가족들이 참여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기관과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국가개조, 국민개조를 거부하자!

한국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었다. 그런데 세월호 투쟁이 5만 명, 3만 명, 1만 명으로 점차로 줄어들자 박근혜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려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학살에 분노한 국민들의 투쟁 대오가 늘어날 때 박근혜는 수차례 사과 시늉을 하고, 거짓일지언정 눈물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박근혜는 6월 10일 민중항쟁의 날 청와대로 향하는 사람들, 심지어 실신한 사람을 포함해서 7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다. 6월 11일 밀양에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농사지으면서 바싹 마른 몸으로, 알몸으로 버티던 할머니들을 남자 경찰들이 사지를 들고 진압했다. 이것이 여생을 소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이 삶의 터전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박근혜의 답이었던 것이다.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이와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흙탕물 피하려다가 똥물 만난다더니! 박근혜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5개월 동안에만 16억 원을 챙긴 안대희가 제 발이 저려 사퇴하자 이제는 아예 식민 지배를 찬양하고 4.3학살을 정당화 한 문창극이라는 극우파쇼 꼴통 놈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실세로 남아 있는 김기춘을 비롯해서 박근혜는 이런 식민지 지배에 앞장서온 앞잡이들이거나 후예들, 해방 이후 친미 반공주의로 변신한 작자들, 박정희 독재정권에 부역한 작자들, 그리고 박근혜를 정점으로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작자들이 모여 정부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 자본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군홧발로 짓밟고 무한 착취와 최고조의 수탈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내세웠던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대박론’, ‘규제개혁론’을 다시 내걸고 있고, 이를 국가개조론, 국민개조론이라는 단일한 기치 하에 하나로 통일시키고 있다.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 애초부터 추진하던 박정희 파쇼 시절로 돌아가는 정책을 계속 취하겠다고 선전포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연금개악을 필두로 전체 민중들의 연금개악을 시도하고, 의료와 철도 사유화를 강행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여 저항의 거점인 노조를 싸그리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식개조라는 명분으로 저들이 원하는 충복으로 우리 머릿속을 개조하려들 것이다.
박근혜를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세월호 투쟁이 여기서 멈춰 버린다면 노동자에 대한 더 가혹한 대공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 학살범죄를 저지른 박근혜는 사퇴하라며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작업장을 멈춰야 한다. 박근혜를 사퇴시켜 왜 아이들에게 참혹한 살인범죄를 저질렀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의 한을 푸는 길이다. 그 길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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