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세월호 집단 ‘참극’ 책임자인 정권을 규탄한다!
노정협   2014-04-21 18:49:41, 조회:889, 추천:168

[성명서] 세월호 집단 ‘참극’ 책임자인 정권을 규탄한다!



“정부는 살인자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절규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행진을 경찰들이 원천봉쇄했다. 심지어 여기에 항의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진채증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조차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용산에서, 쌍용차에서, 밀양에서, 제주 강정마을에서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 민중들을 통제, 감시하고 진압하는 것으로 훈련되고 조건반사 식으로 길들여진 경찰에게 비통에 빠져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역시 어김없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저들 권력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오직 저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정치권력과 그 정점에 있는 박근혜를 보위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인터넷 상에서 ‘저들은 악마와 같다’라고 했다. 실제 그렇다. 4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는 이번 사건이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마치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초월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가장했다. 박근혜 정권은 아직 사건의 진상이 온전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선장과 일부 승무원에게 떠넘기고 정권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사고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마저 거짓말과 유언비어로 몰고 있다. 또한 신속한 구조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언론통제에만 열을 올려 왔다. 이것이 ‘악마’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의 말대로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너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사태가 정치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하고 있다. ‘거짓말과 유언비어’ 척결을 내세워 SNS에 대한 감시와 통제, 고소고발과 수사를 남발하여 전체 사회에 대한 파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댓글 조작질, 여론 조작질로 대통령 자리까지 꿰찼으면서 ‘거짓말과 유언비어’ 운운하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대선 부정을 덮기 위한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 사유화 공세와 노동조합 파괴 등으로 파쇼화 되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저들 권력의 무능력과 혼선, 뻔뻔함, 관료주의, 책임회피, 언론통제! 어김없이 이번 사고에서도 무수하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선거부정으로 등장한 찬탈정권은 이를 덮기 위한 제2, 제3의 정치공작을 일삼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극악한 탄압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 왔다. 찬탈 권력은 이번 사건을 무마하고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강확립’을 내세워 전 사회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한층 더 파쇼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다.

세월호의 비극적 ‘참사’는, 가족들의 절규대로 정부가 이 ‘살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참사’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사고 이후에도 재난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시설이 충분하게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면 수백 명의 생명을 저토록 허망하게 실종되도록 하고, 차가운 시신으로 떠오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에서 가난한 노동자 민중의 자식들 수십 명이 애통하게 죽어간 이후 수년 동안 저들 권력은 정치공작에만 몰두했을 뿐, 재난사고를 막고 발생한 재난사고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대비에는 소홀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선박 규제완화와 정비소홀, 개조, 과도한 물량과 안전 대책의 소홀 등 오직 이윤에만 눈이 먼 자본주의 체제와 정치권력이 사고를 낳게 하고 속수무책으로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민주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 19일 예정됐던 집회를 추모를 위해서 취소했다. 4월 19일 민주주의 혁명을 기념하면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긴급 결의대회’와 19일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자본과 권력은 오늘의 집단‘참극’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 참극과 똑 같은 거대한 재앙사고를 필연적으로 부르게 될 인력 감축, 규제완화와 철도 사유화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집회는 취소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정권을 규탄하고 투쟁하는 정치투쟁으로 가져갔어야 했다.

민주노총은 4월 19일로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는 보도자료에서 “참사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첨예한 정치문제에서 사회적 논란은 필연적이다. 누가 인위적으로 막고, 자제하려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 주체, 그 해결 과정, 이후 대책 방향을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격렬한 사회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이다.

다만 그 사회적 논란의 계급적 성격이 문제인 것이다. 저들은 이 참혹한 사건을 정치문제가 아닌 ‘재난’사고 정도로만 가둬두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월호의 참극이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의 불길로 타오르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는 시도를 다각도로 벌이고 있다. 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두고 여론통제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태를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번 ‘참극’이 정권의 운명을 집어삼킬 사건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정치문제다. 극도로 첨예한 정치문제다. 파쇼화 되고 있는 권력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파쇼적 억압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그것을 막고 희생자와 가족들의 한을 풀고 극우파쇼 정권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들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고립무원의 상태로 절규하며 분노하고 있다. 추모를 이유로 투쟁을 자제해서는 안 된다.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를 향해 분노를 터트렸던 것처럼, 권력에 맞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2014년 4월 21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Nara

전국노동자정치협회 (150-898)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5-3 301호
노동자정치신문 Tel. 070-8254-1917 / E-mail labor04@jinbo.net copyleft by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