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원정수 확대 & 전면비례대표제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가?
보스코프스키   2015-07-29 09:09:30, 조회:1,108, 추천:347
오늘 비평, 폭로문서들은 노동당의 '[논평] 의원정수 500명 확대, 전면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와 정의당의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정치 혁신위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관련'인데 모두 의원정수와 비례대표제 자체는 증석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민련의 정치개혁안인가도 이렇게 나오긴 했지요. 그런데 진보정당들의 주장 역시 개혁적인 방법을 주장한데다가 정의당은 새민련안이 자신들의 주장 - 새민련은 지역구 현 246명 유지, 비례대표 123명 증대 해서 총 의원정수 369명, 정의당은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 총 의원정수 360명  - 보다 더 많자 아예 야권공조의 첫 발이라고 까지 문서의 말미에 강조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 역시도 일부 새민련의 개혁안의 우려를 표명하긴 했지만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까지 운운한 부분이 있는데 새민련에 대한 (선명한) 반대가 아닌 압박 수단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방법에선 개혁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주도권을 새민련에 주고 마는 치명적인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정수 확대와 전면비례대표제는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구주/유럽이나 중남미권의 협의제를 보듯이 유산 민주주의의 다른 방법 그것도 변혁파들에게도 사표론에 시달리지 않을 발전적인 방법인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도 어떤 새벽의 도래와 맞물리는 점을 시사했을텐데 방법은 개혁론이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주도권을 시사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했고 아니 기층의 주도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것은 차제에 더 절실한 것들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만 유효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두고 있고 상황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온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당이 언급한 일부의 것들은 변혁파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쟁취해야 할 문제이지만 변혁파들은 '당연히 소멸해야만 할 폐물이 된 간접제적기구(의회와 같은)라는 개념(또는 관념)'만 있을 뿐 아직 기층에게서 이러한 인식이 부재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정의당의 논평과 브리핑의 주소는 제시 목록과 같습니다.

노동당 - [논평] 의원정수 500명 확대, 전면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606416

정의당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정치 혁신위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관련

http://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channel=&wagent=&num=50777&page=1&keycode=&keyword=&c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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