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 아니 폭로 문서는 녹색당의 기호제 폐지에 관한 논평문인데 이미 기호제는 헌법소원 결과 합헌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만 녹색당은 현재도 기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침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기호제 폐지를 제안했고 녹색당은 논평문으로 제안을 수용했는데 이 형식 자체는 어딘지 모르게 독자성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색당의 성명을 보면 기호제의 역할을 먼저 언급했고 현재와 같은 고정 기호의 탄생의 기원도 진술했습니다만 다소 현실 개탄으로 치우친 느낌도 동시에 드는 문서입니다. 기호제의 악대차(밴드웨건)효과 등의 폐혜가 있지만 뒤늦은 제안에 대해서는 먼저 지리멸렬해진 이 시기의 제안이라고 비판, 질책을 했어야 합니다. 이미 저들 새민련은 과거 2008년 대선 패배 후 이미 우리들이 경험한 대로의 치욕스러운 상황을 앞에두고 그 동안 반대했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창한 바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제도를 자신들이 불리한 시기에만 주장한다는 점에 비판했어야 합니다. 현재의 기호제 당장 깨어야 하고 두수(머릿수; 쪽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 확대도 작금의 역관계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염두해두지 않은 것은 동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서는 그나마 절차적으로도 온전치 않은 것을 지적, 폭로한 점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고 (특권적) 기호제의 철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정치 다양성이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는 누락한 채 노력만 담은 점은 너무나 엉성합니다. 사실 정치 다양성이라는 것 당연히 몰계급적이고 녹색당의 성격이 이미 계급과는 배치한 성격이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변혁파들도 성취해야 하는 목표적 요소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도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혹독판 비판을 가해야 합니다. 작금의 획일성 역시 역학관계를 반영한 것이고 이 역학적인 전환을 성취해야 가능한 일이라면 더욱 이렇겠습니다. 첨언으로 진보정당들의 선거환경 모델 역시 구주/유럽이나 중남미적 전면 비례대표제 내지는 비례대표제 주요 제(독일, 신서란/뉴질랜드 식)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환경들 상당수가 독점 자본 류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엔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이들의 대표인 외교관들을 초대한 사실 등은 너무나 크게 잠복한 아니 현실 노정을 일부는 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녹색당의 기호제 폐지에 대한 논평문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